길에 버려진 一回用 컵. 東亞日報DB
오는 6月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店에서 一回用 컵에 담긴 飮料를 注文하면 保證金을 내야 한다. 11月부터는 便宜店과 製菓店에서 一回用 비닐封紙 使用이 不可하다. 또 오는 19日부터 多回用器 飮食 配達, 化粧品 리필 容器 使用 等을 實踐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環境部는 18日 이같은 內容을 包含한 氣候炭素政策室과 資源循環國의 2022年度 業務計劃을 發表했다. 이番 業務計劃은 ‘2050 炭素 中立 履行 元年, 經濟·社會 全 部門 轉換 推進’을 目標로 한다.
便宜店·製菓店 等에서 一回用 비닐封紙 退出
오는 6月 10日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店 等에서 一回用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對한 保證金 制度를 施行한다. 施行 對象은 커피 等 飮料 販賣 賣場 100곳 異常을 運營하는 加盟本部 또는 加盟事業者, 休憩飮食·一般飮食·製菓店營業 事業者 等이다. 全國 賣場 3萬8000餘 곳에 適用된다.
保證金은 國民 水龍城, 回收 效果 等을 考慮해 200~500원 線에서 決定될 豫定이다. 使用한 컵을 賣場에 返納하면 保證金을 돌려받을 수 있다. 回收된 컵은 專門 再活用業體로 보내진다. 保證金은 資源循環保證金管理센터가 管理한다.
11月 24日부터는 旣存 大規模 店鋪(3000㎡ 以上)와 슈퍼마켓(165㎡ 以上)뿐 아니라 便宜店 等 綜合 小賣業과 製菓店에서도 一回用 비닐封紙 使用이 禁止된다.
또 流通·物流業體는 包裝 廢棄物을 줄이기 위한 多回用 宅配箱子, 飮食店·葬禮式場·映畫館 等에서는 多繪容器 使用을 위한 業務協約을 맺고 勇氣 購買·洗滌 費用을 支援한다.
廢止, 古鐵, 廢플라스틱 等 再活用 可能 資源은 地自體가 直接 또는 代行 契約을 통해 收去하는 公共責任收去로 轉換한다.
“配達앱 利用時, 多回用器 選擇하면 포인트 준다”
먹다 남긴 配達飮食이 飮食物 쓰레기封套가 아닌 一般 쓰레기封套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 東亞日報DB
이달 19日부터 施行되는 炭素中立 實踐포인트制는 各種 炭素中立 實踐 活動을 하면 現金처럼 使用 可能한 포인트를 積立할 수 있다. ▲電子領收證 發給 ▲飮食 配達앱 利用 時 多回用器 選擇 ▲稅制·化粧品 購買 時 리필容器 使用 ▲그린카드로 親環境 商品 購買 ▲氣候行動 1.5度 앱 實踐 챌린지 參與 等이 있다.
電氣·가스·水道 節約, 自動車 走行距離 減縮 等 旣存 炭素포인트制의 惠澤과 參與對象度 擴大된다. 旣存 炭素포인트制인 ‘電氣·가스·水道 節約’ 參與 商業施設을 3萬 餘 곳으로, 自動車 走行距離 減縮 參與 臺數를 5萬 대로 늘린다. 이와 함께 市民社會와 함께 캠페인을 展開해 炭素中立 生活文化를 擴散한다.
“環境 危害 기꺼이” “價格만 올리는 꼴” 意見 紛紛
環境部의 이같은 發表를 두고 反應이 엇갈렸다. “配達容器와 카페 一回用 컵만 줄여도 地球가 숨을 쉴 듯”, “保證金 回收가 簡單하다면 環境을 위해 若干의 不便함은 기꺼이 甘受할 것” 等 반기는 意見이 있는 反面 “不便하다”, “一回用컵 禁止도 아니고 돈만 더 쓰게 만드네” 等 不滿을 드러낸 이들도 있다.
“團體 모임에서 커피라도 쏜다면 一回用 컵 保證金 回收할 수도 없고 커피값만 비싸게 支拂하는 꼴이네”라고 指摘한 댓글도 있다. 一部는 “차라리 텀블러 割引率을 大幅 늘리고 擴大 施行하는 便이 낫지 않느냐”고 意見을 開陳하기도 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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