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局 해 넘긴 李在明·尹錫悅搜査…大選前結論 낼까

뉴스1
入力 2022年 1月 1日 13時 2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2.27/뉴스1 ⓒ News1 李在明記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金鎭煜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公搜處長)李 28日午前京畿政府果川廳舍公搜處로 出勤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김진환 記者

與野大選候補들이 連累된 大庄洞開發特惠·로비 疑惑事件과 告發使嗾疑惑事件等에 對한 搜査가 지난해 마무리되지 못하고 結局 해를 넘겼다. 大選이 約 70餘日 남은 가운데, 大選前事件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關心이 모인다.

1日法曹界에 따르면 大庄洞開發特惠·로비 疑惑搜査를 擔當하는 서울中央地檢專擔搜査팀(팀長 김태훈)은 城南市背任公募를 밝히기 위한 ‘윗線’ 搜査에 進陟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檢察은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企劃本部長等을 背任嫌疑로 裁判에 넘긴 以後城南市實務陣부터 차근차근 調査를 벌여왔지만 유한기 前城南都市開發公社開發事業本部長에 이어 金文起工事開發1處長까지 숨지면서 搜査에 蹉跌이 생겼다.

最近에는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의 側近인 정진상 民主黨大選候補選擧對策委員會祕書室副室長(前城南市政策室長) 側과 召喚調査日程을 調律했으나 不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鄭副室長은 最近立場文을 통해 “檢察出席拒否는 事實이 아니다”라며 “檢察出席과 關聯해 이미 意見書를 傳達했으며 出席一者는 調律中에 있다”고 밝혔다.

鄭副室長은 檢察의 大庄洞疑惑搜査初期段階부터 調査가 不可避하다는 觀測이 나온 바 있다.

그는 李在明候補가 城南市長으로 在職하던 2010~2018年當時城南市政策補佐官을 지냈으며 大庄洞開發事業關聯最小 9件의 公文에 署名했다. 또 유한기 前本部長이 황무성 前公社社長에게 2015年 2月6日辭退를 壓迫할 때 言及됐다고 알려진 人物이기도 하다.

黃前社長辭退壓迫疑惑의 公訴時效는 오는 2月로 알려진 만큼, 檢察은 早晩間鄭副室長을 召喚해 調査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城南市 ‘윗線’ 搜査와 함께 한동안 踏步狀態를 보였던 大庄洞 로비 關聯搜査는 最近速度를 내고 있다. 檢察은 最近 곽상도 前議員의 斡旋受財疑惑과 關聯해 火天大有側競爭컨소시엄에 參與한 建設社任員과 김정태 하나금융持株會長을 召喚해 調査했다.

이른바 ‘50億 클럽’에 擧論된 박영수 前特別檢事도 召喚을 調律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錫悅國民의힘 候補가 立件된 ‘告發使嗾’ 疑惑에 對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搜査도 結局 해를 넘겼다. 當初公搜處는 尹候補에 對해 不起訴, 손준성 前大檢搜査情報政策官(現大邱高檢人權保護館)은 不拘束起訴로 가닥을 잡고 지난해 處理를 目標로 잡았지만 査察論難이 불거지며 發表가 미뤄졌다.

尹候補가 檢察總長在職時節이었던 지난해 2月當時大檢搜査情報政策官이었던 손 檢事에게 裁判部分析文件을 作成하고 配布하도록 指示했다는 ‘判事伺察文件’ 疑惑에 對한 搜査도 늦어지고 있다.

公搜處는 이 嫌疑에 對해 손 檢事를 불러 調査할 豫定이었지만, 손 檢事가 病院에 入院하면서 搜査進展이 없는 狀態다. 또 다른 被疑者인 尹候補에 對한 調査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檢察에서 擔當하고 있던 尹候補關聯事件은 어느程度 마무리 된 狀態다.

서울中央地檢反腐敗·强力搜査2部(部長檢事 조주연)는 지난달 尹候補와 아내 김건희氏가 連累된 코바나컨텐츠 協贊疑惑과 關聯一部를 嫌疑없음 處分했다.

金氏가 ‘全州’ 役割을 했다는 疑惑이 提起된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事件과 코바나컨텐츠 疑惑에 一部搜査가 남아있긴 하지만, 檢察內部에선 모두 無嫌疑處分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또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醬의 搜査를 撫摩했다는 疑惑等과 關聯해 尹候補와 윤대진 法務硏修院企劃部長을 最近不起訴處分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