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까지 産災死亡者 790名…豫防事業豫算 2倍로 늘려도 안줄어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15日 16時 59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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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末까지 勤勞者 790名이 産業災害 때문에 숨진 것으로 暫定集計됐다. 政府는 올해 産災死亡者數를 700名臺秒까지 줄이겠다는 目標를 세웠지만 達成하지 못했다.

15日雇傭勞動部는 올 11月末基準産災死亡者가 지난해 같은 期間(815名)보다 25名 줄어든 790名이라고 發表했다. 雇傭部는 年末産災死亡者數를 830~840名內外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歷代 가장 적은 産災死亡者數가 된다. 다만 이는 當初政府가 내건 産災減縮目標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當初文在寅政府는 出帆後 2021年産災死亡者數를 616名까지 줄이겠다고 公言했다. 任期末인 2022年에는 505名까지 減縮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産災死亡者가 줄지 않자 올해는 이 目標値를 705名으로 緩和했다. 이와 함께 産災豫防事業豫算을 지난해 4198億 원에서 올해 9770億 원으로 늘렸다.

政府는 産災死亡이 좀처럼 줄지 않자 追加對策을 檢討하고 있다. 事業場危險要因에 對한 勤勞者의 是正措置要請權과 申告制를 導入하는 게 代表的이다. 이는 勤勞者가 事業主에게 安全保健措置를 要求하고 事業主가 이를 拒否하면 申告할 수 있도록 法으로 保障하는 것이다.

來年부터 重大災害處罰法이 本格的으로 施行되는 만큼 産災가 줄어들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重大災害處罰法은 事業場에서 勤勞者가 産災로 숨지는 等重大災害가 發生하면 經營責任者에게 1年以上懲役刑이나 10億 원 以下罰金刑을 내리도록 定했다. 雇傭部는 앞으로 企業安全保健管理體系構築을 支援하는 한便現場監督도 繼續推進할 方針이다.

송혜미 記者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