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大統領國定狀況室長) 起訴는 不當하고 卑怯하다.”(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
“반드시 再搜査해 民主主義를 짓밟은 ”桶을 斷罪해야 한다.“(국민의힘 金起炫 議員)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勸相對)가 이 室長 等 3名을 約 1年 3個月 만인 9日 不拘束 起訴하면서 靑瓦臺의 2018年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事件 搜査를 마무리한 것을 놓고 政治權에서 論難이 일고 있다. 지난해 檢察 調査를 받고 이番에 無嫌疑 處分을 받은 林 前 室長 等이 檢察의 起訴를 非難하자 2018年 蔚山市長 選擧에서 靑瓦臺의 下命(下命) 搜査 等으로 落選한 金 議員이 再搜査를 促求한 것이다.
● ”意圖된 企劃…尹錫悅 責任“ vs ”반드시 再搜査“
林 前 室長은 10日 페이스북에 ”檢察 主張대로 靑瓦臺가 介入한 事件이라면 當時 祕書官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權限으로 그 일의 責任者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적었다. 檢察이 責任者였던 自身을 겨냥한 搜査를 했지만 嫌疑點을 찾지 못해 이 室長만 無理하게 起訴했다는 趣旨다.
林 前 室長은 이 室長처럼 宋哲鎬 蔚山市長의 當選을 위한 産災모병원의 豫備妥當性(豫妥) 調査 脫落 結果를 發表 延期하는 等에 介入했다는 疑惑을 받았지만 證據不充分으로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 林 前 室長은 ”이른바 ‘蔚山 事件’은 明白히 意圖的으로 企劃된 事件이며 그 責任 當事者는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라고도 했다.
이 事件에 連累돼 裁判을 받고 있는 더불어民主黨 黃雲夏 議員도 9日 페이스북에 ”(檢察이) 存在하지 않는 ‘下命事件’을 만들어 없는 罪를 만들었다“고 主張했다. 이 室長 等에 對한 起訴를 契機로 事件에 關聯된 與圈 人士들이 檢察을 非難하고 나선 것이다.
金起炫 國民의힘 議員이 지난 9日 밤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本會議에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法 改正案에 對한 無制限 討論(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國民의힘은 公搜處法 改正을 遲延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定期國會 會期가 이날 0時를 期해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亦是 自動으로 終了됐다. 2020.12.10/뉴스1 ⓒ News1
反面 金 議員은 自身의 페이스북에 ”蔚山市長 選擧 工作事件이 尹 前 總長에 依해 意圖的으로 企劃된 것이라고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靑瓦臺 內 8個部署가 一絲不亂하게 選擧 工作에 나섰다는 감출 수 없는 事實을 實勢 祕書室長이 몰랐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라고 反駁했다.
● 靑 押收搜索 坐礁…裁判 等 變數 될 듯
靑瓦臺 前景
法曹界에선 迂餘曲折이 많았던 搜査 進行 狀況이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月 10日 搜査팀은 法院으로부터 押收搜索 令狀을 發付받아 靑瓦臺 押收搜索을 試圖했지만 靑瓦臺가 資料 提出을 拒否했다. 押收搜索 試圖 사흘 뒤 旅券에 友好的인 李成尹 檢事長이 서울中央地檢長으로 赴任했고, 같은 달 23日엔 檢察 中間幹部 人事로 當時 搜査팀을 이끌던 신봉수 2次長檢事 等이 地方으로 移動해 搜査팀이 交替됐다. 같은 달 29日 尹 前 總長이 主宰한 大檢察廳 參謀陣과 서울中央地檢 幹部會議 當時 李 地檢長 한 名만 同意하지 않은 채 송 市場 等 13名을 起訴했다.
林 前 室長과 李光喆 大統領民政祕書官 等 搜査線上에 오른 靑瓦臺 關係者 中 相當數가 起訴되지 않고, 結果的으로 實體的 眞實이 完全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不滿도 檢察 內部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特檢이 必要하다는 목소리도 檢察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法曹界 一角에선 向後 裁判 過程에 注目해야 한다는 視角도 있다. 2018年 蔚山市長 選擧를 準備하던 송 市場의 側近으로 活動했던 尹某 氏가 裁判 過程에서는 證言을 할 豫定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檢察 公訴狀엔 2017年 9月 當時 蔚山警察廳長이었던 黃 議員이 만나자는 連絡을 해오자 송 市場은 尹 氏와 相議했고, 尹 氏는 ”金起炫 脾胃資料를 줘보이소“라고 한 것으로 나온다. 尹 氏는 2018年 金 議員 側近과 家族에 對한 警察의 搜査가 ‘靑瓦臺의 下命搜査’라는 疑問을 풀어줄 核心 人物로 꼽힌다. 尹 氏는 지난해 初 송 市場 等에 對한 起訴 當時 公訴狀에 8次例 言及됐지만 自身의 意思에 따라 檢察에선 陳述 調書를 남기지 않았다. 證據 能力이 없는 面談 搜査報告만 作成됐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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