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은 世界 歷史上 가장 短期間에 經濟成長과 民主主義를 同時에 이룬 國家다. 1958年 태어난 나는 이 歷史의 흐름과 함께 해왔다. 美國의 援助로 만든 밀가루 빵을 먹으면서 初等學校를 다녔다. 民主化運動으로 休校와 休講이 많았던 1970年代에 大學을 다녔다. 龜尾(歐美) 大學 敎科書를 複寫해 工夫했다. 英國으로 留學을 가 朝鮮海洋工學 博士 學位를 받은 後 大學敎授로서 敎育과 硏究에 邁進해왔다. 世界 1等 造船海洋 産業을 일구는 데 작은 힘을 보탰다. 龜尾學者들로부터 배운 技術을 後學들에게 가르치는 즐거움도 맛봤다. 지난 4年間 大學 總長으로서 大學經營의 經驗을 쌓는 榮光의 時間도 가졌다. 國家와 社會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나의 삶이다.
中進國 덫에 걸린 大韓民國을 救할 변즉통구(變則通久)
大韓民國은 10年도 넘게 中進國 덫에 걸려있다. 1人當 國民所得 3萬 불을 넘겼지만 先進國으로 進入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地域 間 不均衡과 兩極化 深化, 世界 最低의 出産率과 世界 最高의 高齡化 速度, 젊은 世代의 挫折 等 退步를 暗示하는 不吉한 徵兆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大學을 成長動力으로 育成하자는 新國富論을 提起했다. 애덤 스미스가 1776年 發表한 國富論의 核心 中 하나는 “國家 部(富)의 源泉은 物質보다 勞動, 特히 勞動力의 改善”이라고 했다. 當時 産業革命의 理論的 根據를 提供했던 勞動力 改善의 革新은 ‘分業’이었다. 두 番째는 “各 個人이 自身의 利益을 追求하는 동안 社會 全體의 資源 配分은 보이지 않는 손에 依해서 效率的으로 作動한다는 것”이다. 自由資本主義經濟의 基本 틀이다. 修正資本主義와 新資本主義 等으로의 變遷은 있어 왔지만 根本은 變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4次産業時代를 성큼 앞당겼다. 변즉통구(變則通久·變해야 통하고 오래간다)의 精神이 必要한 때다. 5萬 弗 時代로 가기 위한 勞動力의 改善, 卽 새로운 革新이 必要하다. 勞動力의 革新은 敎育으로 可能하다. 敎育革命을 통해 나라를 변화시켜 새로운 富를 創出하자고 主張한 理由다.
플라톤을 불러 國家를 다시 생각한다.
힘들게 大學을 다니면서 工夫한 1960∼70年代 學番들은 우리나라의 經濟成長과 民主化를 이끌면서 漢江의 奇跡을 일군 偉大한 戰士(戰士)들이었다. 李 戰士들이 保守와 進步 或은 圖書館波와 運動圈波로 兩分돼 極甚하게 다투고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時期에 指導者들의 내로남不式 言行은 國民을 더욱 疲困하게 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뜻인 我是他非(我是他非)가 敎授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된 것은 當然하다. 經濟成長 없는 民主化가 없고, 民主化 없는 經濟成長은 不可能하다. 이것이 國家의 作動 原理가 아닌가. 2400餘 年 前 플라톤이 쓴 ‘國家’를 끄집어내 國家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봤다. ‘國家’의 核心 內容은 “國家의 目標는 모든 사람들에게 最大의 幸福을 주는 것, 이를 위해서 國家는 정의로운 社會여야 한다”이다. 정의로운 社會는 “自己 몫을 다 할 수 있는 機會, 卽 個人의 適性을 살려서 國家 全體의 共同善에 寄與할 수 있게 하는 共同體”라고 했다. 플라톤은 이러한 理想國家를 構成하기 위한 다음의 5가지의 要素를 强調했다.
① 國家는 支配 階級인 守護者(統治者와 助力者)와 被支配 階級인 生産者로 構成되고, 이들은 世襲이 아닌 資質에 依해 決定
② 國家 分裂의 主要 原因인 貧富隔差의 最少化
③ 私有財産이 認定되지 않는 統治者, 權力者가 第一 가난해야 함
④ 國家 統治를 위한 守護者 集團의 嚴格한 敎育(哲學, 體育, 數學, 藝能 等)
⑤ 一生의 敎育 過程을 거쳐 統治者 選拔
理想的인 國家의 指導者像
플라톤이 追求한 統治者는 利益이나 名譽를 좇지 않고 智慧를 사랑하는 鐵人(哲人)이다. 哲人은 實踐的 智慧를 사랑하고 眞理를 探究하며, 다양한 實務 體驗을 거치면서 現象 너머의 實在를 볼 수 있는 洞察力을 가진 者이다. 이는 어릴 적부터 徹底한 敎育과 體力鍛鍊을 통해 觀察되면서 길러진 엘리트 中에서 選拔돼야 한다고 했다. 2400年이 지난 오늘날에도 要求되는 完璧한 指導者床이 아닌가. 플라톤은 훌륭한 國家體制는 哲人停滯가 첫 番째고 名譽正體(스파르타式 國家), 寡頭正體(少數의 富者들이 支配하는 國家), 民主政體, 僭主正體 順으로 보았다. 民主國家를 끝에서 두 番째로 꼽은 것은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民主主義 信奉者들에 依해 死刑을 當했기 때문이다. 多數決로 運營되는 民主主義의 缺陷은 플라톤 以後에도 나타나곤 했다. 民衆의 壓倒的 支持를 받은 히틀러가 이끈 獨逸이 代表的인 事例다.
4次 産業時代의 보이지 않는 손, 아이디어 成果主義
플라톤의 ‘國家’는 政治哲學이 아니라 “國民의 幸福을 이끌 賢人(賢人) 指導者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의 實踐敎育學이다. IT(情報技術)의 發達로 모든 知識이 共有되는 플랫폼 社會가 되었다. 個人의 머릿속 知識은 더 以上의 知識이 아니다. FAANG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企業들의 實績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不拘하고 飛躍的으로 增加했다. 이들 德澤에 專門家들이 豫測한 大恐慌은 오지 않았다. 多國籍企業의 協力으로 코로나19 백신도 유례없는 빠른 速度로 開發돼 接種이 始作됐다. 知識의 有效 期間도 어느 때보다 짧아졌다. 다양한 情報共有를 통해 正確하고 빠른 意思決定이 事業의 勝敗를 決定하는 時代가 됐다. 意思決定에는 原則이 있어야 한다. 創業 後 40年 만에 世界 最大 規模의 헤지펀드로 成長시킨 레이 달리오 原則(Principles, 2018年 韓國語 出版)을 注目한다. 26年 동안 23年 收益을 냈고 2007年 글로벌 金融危機를 豫測하고 그 期間에도 收益을 낸 人生과 企業에 關한 原則이기 때문이다. 企業經營 原則 3個는 아이디어 成果主義 文化 構築, 適材適所(適材適所)의 人材 採用과 敎育, 嚴格한 評價를 통한 組織 管理다. 最高의 아이디어가 決定되는 意思決定 시스템인 아이디어 成果主義는 ‘極端的 眞實+極端的 透明性+信賴度 加重値’이다. 모든 問題, 弱點과 情報를 共有해 業務 信賴度의 加重値(業績에 따라 構成員의 同意로 決定)를 反映한 意思決定 시스템이다. 多數決 決定이라는 民主主義 定義에는 違背되나 두 結晶이 다를 때는 信賴度 加重値 決定이 恒常 옳았다는 것이 달리奧義 原則이다. 이것이 4次産業 플랫폼 時代에 必要한 勞動力의 條件이다. 달리오가 提示한 3個의 企業 原則은 플라톤이 主張한 ‘國家의 正義’와 一致한다. 또한 애덤 스미스가 提示한 ‘보이지 않는 손’이기도 하다.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名著 ‘利己的 遺傳子’에서 “人間이 다른 生命體보다 優越하다는 客觀的인 根據는 없다. 生命體는 30億 年 동안 自然 選擇(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過程을 거쳐 進化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人間은 다른 動物과 달리 敎育學習을 통해 虛構를 믿어 利他主義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렇게 誕生한 것이 國家이다. 生命體인 國家도 보이지 않는 손인 自然 選擇으로 繁榮과 消滅의 길로 왔다. 眞理를 探究하지 않은 者는 眞理를 알 수 없다. 정의롭게 살지 않은 者는 決코 正義로운 指導者가 될 수 없다. 정의로운 國家는 올바른 敎育을 받고 바른 삶을 實踐한 테크노크라트가 만들 수 있다.
전호환 釜山大 敎授 前 釜山大 總長, 東南圈發展協議會 常任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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