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萬5000餘名이 構成員인 부산대는 國家를 縮小한 組織과 같다. 社會에서 必要한 全 分野의 사람들을 길러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各 分野의 最高 專門家로 自處하는 敎授들은 自己 생각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大學의 總長은 敎育者이면서 行政家와 經營者이고, 調整者와 協商家이어서 政治的 手腕도 發揮해야 한다. 또한 總長은 大學과 社會의 未來비전을 提示하는 能力도 있어야 한다. 未來社會가 必要로 하는 人材를 길러내는 곳이 大學이기 때문이다. 現在 狀況을 直視하면 未來가 보인다.
現在의 人口 統計는 向後 數十 年의 未來社會 豫測 可能
2016年 부산대 總長 就任 人事次 서울 所在 言論과 放送社를 訪問했다. 擔當 任員들에게 出産率 減少로 인해 向後 20年 內 地域大學 大部分이 사라진다고 力說했다. 그 以後 中央言論들은 人口絶壁으로 惹起되는 社會問題와 地域大學 危機에 對해 深層 報道를 했다. 2015年 當時 우리나라 出生者 數는 43萬8000餘 名, 合計出産率은 1.24였다. 4年 後 2019年에는 無慮 30%가 減少한 30萬3000餘 名이 태어났고 合計出産率은 0.92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昨年에 비해 10% 以上 떨어져 27萬餘 名이 태어나고 合計出産率은 0.8로 떨어진다고 한다. 世界 歷史上 類例가 없는 現象이다. 이 데이터를 보면 向後 20年 內 地方 市郡의 40%가 消滅될 것이 分明하다. 特段의 對策이 없으면 地方大學은 모두 사라질 수 있다. 2019年 末 基準 首都圈의 人口가 全體 人口의 50%를 超過했다. 이는 大韓民國이 '서울都市國家(서울共和國)'로 가고 있는 兆朕이다.
블랙홀 같은 首都圈 集中의 힘, 모든 것 빨아들여
昨年 2月 SK하이닉스는 京畿 龍仁에 120兆 원 規模의 半導體클러스터를 造成한다고 發表했다. 電子産業의 中心地인 慶北 龜尾의 求愛를 뿌리쳤다. 高級人力을 求할 수 있는 곳이 龜尾보다 유리했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半導體産業은 尖端技術硏究度 必要하지만 分明 製造業이다. 製造業이 首都圈에 進入한 것은 특별한 意味가 있다. 只今까지 默示的으로 容認된 國內 地域 間 分業 모델이 깨졌기 때문이다. 規模의 經濟論은 集中을 불러 結局에는 블랙홀이 될 危險이 있다. 集中의 長點을 主唱하는 經濟學者나 都市學者度 있다. 美國 시애틀의 成長 過程이 그 例이다. 新生企業 소프트웨어 企業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1979年 이 都市로 本社를 옮겼다. 그랬더니 後날 世界 最大 商去來 業體로 成長하는 아마존의 創業者 제프 베이조스도 시애틀에서 創業을 하면서 革新企業들이 줄줄이 몰려왔다. 시애틀은 ‘臨界質量’을 넘기면서 革新力量이 都市의 成長보다 더 빠르게 커갔다. 이것이 所謂 말하는 플랫폼 效果다. 서울 亦是 같은 效果를 누리면서 地方에 있어야 할 製造業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서울의 글로벌 競爭力 向上과 國家의 持續性
韓國은 國土가 좁고 天然資源이 없는 나라다. 따라서 人口와 資源을 서울에 집중시켜 競爭力을 키워야만 國家의 글로벌 競爭力도 向上된다는 主張이 먹혀 왔다. 2019年 基準 上場社의 72%, 時價總額 85%가 首都圈에 集中되어 있다. 上位 20個 大學 中 18個가 首都圈에 몰려 있다. 世界 어느 나라에도 없는 首都圈 일劇 集中 現象이다. 反面에 人口가 集中되어 있는 서울의 合計出産率은 戰爭 中의 平均 出産率보다 낮다. 今年 2分期 合計出産率은 0.64名이었다. 首都圈의 人口는 純全히 地方으로부터의 流入으로 維持된다. 2010∼2014年 5年間 年平均 80兆 원의 所得이 地方에서 首都圈으로 흘러들어 갔다. 서울이 地方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地方이 서울을 먹여 살린 꼴이다. ‘地方 消滅’의 著者 마스다 히로야는 地方 消滅로 首都圈의 人口 流入이 끊겨 結局 首都圈도 같이 무너진다고 喝破했다. 그래서 首都圈에 맞서는 플랫폼 效果를 내는 創造的 地方 據點都市를 構築해야 한다는 專門家도 많다. 美國에는 시애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스턴, 시카코, 샌프란시스코 等 플랫폼 都市들이 全國에 흩어져 있다.
東南圈 메가시티 플랫폼 構築, 憲法이 命한 地域均衡發展의 始作
蔚山 釜山 昌原 巨濟 等을 잇는 東南圈臨海工業벨트는 우리나라 經濟成長의 牽引車 役割을 해왔다. 造船, 自動車, 機械, 石油化學, 家電, 플랜트 分野의 世界 1等 企業들이 그 主役이었다. 그러나 世界的 競爭力을 갖춘 企業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 地域 鑛工業生産 減少率은 全國 平均의 2倍 以上이다. 靑年 失業者 數가 蔚山, 釜山, 慶南 順으로 全國 꼴찌다. 젊은이들은 首都圈으로 떠나고 있다. 世界 1等 企業의 蓄積된 資産을 가지고 있는 東南圈은 840萬 名이 살고 있는 메가시티다. 世界 5位의 港灣施設을 갖춘 釜山은 그 核이다. 이러한 與件을 가졌음에도 플랫폼 效果를 내지 못하는 理由는 世界 都市와 빠르게 連結되는 國際空港이 없기 때문이다. 嘉德新空港이 고추 말리는 空港이 된다고 首都圈 集中論者들은 비아냥거린다. 選擧用이고 政治的이라고 主張한다. 金海空港은 周邊 騷音 被害로 인해 午後 11時부터 午前 6時까지 7時間 門을 닫는다. 24時間 作動하는 國際空港으로서 큰 缺格 事由다. 軍事空港으로 門을 연 金海空港은 山으로 둘러싸여 飛行機의 離着陸이 危險하다. 그래서 2002年 中國 民航機가 着陸하다 山에 부딪쳐 搭乘客 全員인 129名이 목숨을 잃었다. 都市와 비즈니스의 競爭力은 速度다. 仁川空港을 거쳐 釜山까지 오는 데 한나절이 걸린다. 企業의 本社가 首都圈으로 몰려가는 또 하나의 理由다. 東南圈 關門空港은 釜蔚慶 메가시티가 ‘臨界質量’을 넘겨 플랫폼 效果를 내게 할 수 있는 核心 서포터이다. 國稅의 浪費가 아니라 國家의 持續性을 爲한 投資다. 憲法에 明示되어 있는‘지역의 均衡發展을 통해 各 個人에게 均等한 삶을 提供하는 것’을 實現하는 바른 政治行爲다. 함께 살고 멀리 가는 길을 選擇하는 것이 바로 政治(正治)이고 敎育의 本質이다.
전호환 釜山大 敎授·前 부산대 總長, 東南圈發展協議會 常任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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