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據點國立大는 地域均衡 뉴딜의 열쇠… 規制撤廢-財政支援切實”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2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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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安委-據點國立大 ‘地域均衡 뉴딜 成功 위한 大學-行政의 役割’ 討論會
地域大學이 뿌리가 돼 人材 키우고 就業後 터전을 잡는 救助 만들어야
地域大學投資家 K뉴딜 成功열쇠… 財政投入規制 벗어나야 成長機會
豫算-敎授採用에 大學自律性附與… 地域人材義務採用比率도 늘려야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 성공을 위한 대학과 행정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역 발전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헌영 강원대 총장, 송석언 제주대 총장, 서 위원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동주기자 zoo@donga.com — 17日國會行政安全委員長室에서 열린 ‘地域均衡뉴딜 成功을 위한 大學과 行政役割摸索討論會’에서 서영교 委員長(오른쪽 두 番째)이 地域發展에 大學의 役割이 重要하다며 立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헌영 강원대 總長, 송석언 제주대 總長, 徐委員長, 김동원 전북대 總長. 김동주記者 zoo@donga.com

“地域均衡 뉴딜의 成功을 위해서는 據點國立大의 力量强化와 活用이 必須的이다.”

17日 서울 汝矣島國會行政安全委員長室에서 열린 ‘地域均衡 뉴딜 成功을 위한 大學과 行政役割’ 討論會에서 參席者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據點國立大를 代表해 이날 討論會에 參席한 송석언 제주대 總長(據點國立大協議會長), 김헌영 강원대 總長, 김동원 전북대 總長은 K뉴딜의 核心인 地域均衡 뉴딜의 成功을 위해서는 大學이 곧 成長動力이라는 認識과 함께 規制撤廢와 果敢한 財政支援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徐瑛敎國會行政안前委員長은 “‘地域의 革新은 地域國立大學으로부터 始作된다는 것을 確實히 地域住民에게 體感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文在寅大統領이 强調한 것은 大學이 成長動力임을 闡明한 것”이라며 “立法을 통해 大學의 役割을 極大化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大學들의 革新努力과 함께 지방자地團體長들이 大學을 바라보는 認識을 轉換할 것을 注文했다. 이날 討論會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防疫節次를 徹底히 遵守한 가운데 進行했다.

―地域均衡 뉴딜에서 大學의 役割이 重要한 理由는.

▽서 委員長= 地方分權과 地域均衡은 거스를 수 없는 大勢다. 韓國의 成長動力은 結局地域發展에서 나온다. 地域大學이 뿌리가 돼 人材를 養成하고, 地域에서 就業後 터전을 잡는 善循環構造를 만들어야 地域均衡을 이룰 수 있다.

▽김동원 總長= 每年發表되는 國家競爭力과 大學競爭力順位를 보면 大學이 늘 뒤에 있다. 大學의 役割이 그만큼 制限的이라는 意味다. 海外에선 落後된 地域을 大學이 中心이 돼 일으킨 事例가 많다. 獨逸은 統一後 동서독 地域隔差問題가 深刻했다. 그 때 세운 戰略이 9個主要大學(TU9)을 據點으로 地域發展을 圖謀한 것이었다. 옛 東獨地域의 드레스덴代에는 國家硏究所 10餘 곳이 設立됐고, 最近엔 가장 注目받는 大學으로 成長했다.

―地方의 據點國立大들조차 學齡人口急減, 學生首都圈流出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 總長= 據點國立大의 危機는 곧 地方의 危機다. 國立大에 適用되는 規制緩和가 時急하다. 財政支援, 敎育·硏究人力充員等과 關聯된 企劃財政部, 行政安全部, 地方自治團體等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現行法上地自體가 學校에 硏究所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建物을 學校에 寄附採納하도록 돼 있어서다. 學校가 땅을 提供하고, 地自體가 建物을 세우면 ‘윈윈 效果’가 있는데 法이 가로막고 있다.

▽김헌영 總長= 大學 밖 建物에서 授業을 못 하도록 하는 移動授業規制도 緩和해야 한다. 地方大가 서울에서 講義해 學生 모으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 規制다. 最小限 같은 廣域地自體 안에서는 移動授業이 可能해야 한다. 그래야 道內大學들이 共同캠퍼스 等을 運營해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다. 강원대와 삼척시가 4年前부터 推進中인 도계 大學都市가 遲滯되는 主要原因中 하나가 移動授業規制 때문이다.

―政府가 10月에 發表한 75兆 원 規模의 地域均衡 뉴딜 事業에 大學의 役割이 빠져 있어 아쉽다는 指摘들이 많다.

▽김헌영 總長= 大學에 對한 投資가 없으면 地域均衡 뉴딜을 包含한 K뉴딜에 對應하기 어렵다. 據點國立大는 各地域의 成長과 關聯해 거의 모든 分野에서 役割을 할 수 있는 力量을 갖고 있다. 이 力量을 어떻게 政策的으로 끄집어낼 것인지가 重要하다. 地域均衡 뉴딜 成功의 열쇠는 大學의 活用에 달려 있다. 아울러 地域均衡 뉴딜이 또 다른 不均衡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首都圈을 除外한 나머지 地域을 單純競爭시키면 落後된 地域은 더 疏外받을 可能性이 높다.

―地域大學育成의 核心은 財政支援擴大다. 가장 時急한 部門을 꼽자면…

▽김동원 總長= 地方財政法은 地自體가 國家施設에 投資할 수 없도록 돼 있다. 大學이 國費豫算을 따왔을 때 매칭 펀드 造成만 可能하다. 이렇다 보니 大學內 제대로 된 硏究所運營도 힘들다. 한 해 數十億 원의 運營費가 必要한데, 거의 大學 스스로 調達해야 한다. 世界的水準의 硏究所가 나올 수 없다. 大學이 硏究據點이 되는 海外에선 地自體와 大學이 法人形態의 硏究所를 만든다. 大學은 20代의 젊은 頭腦가 끊이지 않고 供給되는 곳이다. 財政投入의 各種規制에서 벗어나야 이 人力을 제대로 活用할 수 있다.

▽송 總長= 豫算을 活用할 수 있는 分野도 公務員들이 法을 積極的으로 解釋하지 않고 嚴格하게 解釋하는 傾向이 强하다. 一旦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地自體가 大學을 志願할 때 包括的支援을 禁止하는 것도 아쉽다. 目的事業 안에서만 豫算을 쓸 수 있다. 大學에 財政活用의 裁量權을 주고 스스로 成長할 수 있는 機會를 줘야 한다.

▽서 委員長= 地方自治法이 通過되면서 財政執行權이 地域으로 많이 分散됐다. 그런 돈이 大學과 함께 地域均衡을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 中央政府나 各地自體에서 豫算活用을 積極的으로 할 部分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法的根據가 不足하다면 同僚議員들과 立法으로 뒷받침하겠다. 2016年發議한 뒤 廢棄된 ‘高等敎育財政交付金法’도 再發依해서 大學들의 財政的 어려움을 解消하도록 努力하겠다.

―地自體·大學協力基盤地域革新事業(RIS)은 地域均衡發展의 原動力이 될 事業이다. 敎育部는 事業擴大를 願하지만 豫算部處에선 事業을 縮小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김동원 總長= 落後된 地域일수록 必要한 事業이다. 올해 첫 選定된 3個地域(光州-全南, 忠北, 慶南) 外機會의 門을 더 넓혀야 한다. 이미 選定된 地域만 10年間支援을 維持하고 追加選定을 안 한다면 不均衡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김헌영 總長= RIS는 大學消滅危機를 克服하는 方法이기도 하다. 地域內에서도 작은 大學들은 規模를 줄이는 代身强點이 있는 分野로 特性化시키고, 大學끼리 連繫해 共通授業을 開發할 수 있다.

▽서 委員長 =英國은 2013年부터 地域大學과 企業의 産學協力을 돕는 大學企業促進地區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韓國도 RIS를 통해 大學의 革新을 地域의 革新으로 이어가야 한다. 政府가 大學과 地域을 連繫한 創意的인 政策을 推進하는 만큼 肯定的인 效果가 나도록 努力하겠다.

―據點國立大가 發展하려면 總長의 役割이 莫重하다. 豫算活用과 人事權에 制約이 많아 役割에 限界가 있다는 指摘도 있다.

▽송 總長= 大學의 自律을 많이 얘기하지만 總長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停年退任하는 敎授가 있으면 다른 科敎授採用을 위해 暫時 비워 둘 수도 있다. 그런데 大學評價에 敎員充員率이 反映되니 이마저도 쉽지 않다. 割當된 敎員庭園을 融通性 있게 活用하도록 制度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김헌영 總長= 豫算도 마찬가지다. 國立大敎員의 人件費는 當然히 政府 몫이다. 그런데 只今은 登錄金의 一部를 떼 人件費로 쓴다. 그만큼 授業에 들어가는 投資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登錄金으로 給與를 주는 敎員만이라도 各學校가 自律的으로 採用할 수 있다면 敎育의 質을 더 높일 수 있다.

―地域人材 30%를 義務的으로 採用해야 하는 ‘地域人材割當義務制’를 지키는 公共機關을 찾기 힘들다. 어떤 改善點이 必要할까.

▽김동원 總長= 現在 30% 割當制로는 限界가 있다. 首都圈을 除外한 다른 地域人材에게도 定員의 20%를 追加로 割當해야 한다. 假令全北의 國民年金公團에 江原學生이, 講院의 健康保險審査評價院에 全北學生도 들어갈 수 있게끔 門이 열려야 한다.

▽김헌영 總長= 30%라는 基準도 盲點이 있다. 專門職과 經歷職은 該當되지 않는다. 이들을 除外하고 나니 實際採用可能人員은 定員의 10% 水準으로 떨어지는 境遇도 있었다. 公共機關은 責任感을 갖고 地域人材를 優待해야 한다. 大學도 그에 맞는 人材를 길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地域據點大學中心으로 地域均衡 뉴딜 戰略을 짜야 한다.

▽서 委員長= 李洛淵 더불어民主黨代表가 公共機關의 地域人材採用을 늘리고 公務員地方割當制比率을 늘리는 方案을 推進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逆差別論難이 없는 地域人材割當制가 되도록 國家均衡發展委員會와 함께 持續的인 論議가 必要하다.

進行=이종승 記者 urisesang@donga.com
整理=朴聖敏記者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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