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칼럼]地域均衡 뉴딜에 大學役割 빠져서야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2月 8日 03時 00分

이종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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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2025年까지 75兆3000億 원을 投資할 地域均衡 뉴딜에 核心役割을 할 大學을 擧論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據點國立大를 地域成長動力으로 育成하는 것이 現政府의 主要國政課題임에도 地域均衡 뉴딜과 據點國立大를 連繫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地域均衡 뉴딜은 政府가 最近韓國版 뉴딜의 核心으로 追加한 地域均衡發展政策이다.

地域均衡 뉴딜에 大學連繫가 擧論되지 않았음에도 據點國立大關係者들 말고는 政策補完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理解하기 힘들다. 大學政策을 管轄하는 敎育部도 입을 닫고 있다. 敎育部長官은 10月 13日靑瓦臺에서 열렸던 第2次韓國판 뉴딜 戰略會議에 招待받지 못했다. ‘敎育과 大學은 成長과 別個’라는 認識 때문에 敎育部長官을 부르지 않은 것인지 疑懼心이 든다.

文在寅大統領은 이날 會議에서 “地域均衡 뉴딜에 韓國판 뉴딜의 成敗가 달려 있기에 强力하게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洪楠基經濟副總理도 中央政府推進地域事業, 地方自治團體主導型, 公共機關線圖形等 3가지 形態로 推進될 地域均衡 뉴딜을 紹介하며 “關係長官會議等을 통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地域代表로 發表한 李在明京畿·金慶洙慶南·元喜龍濟州知事는 各各 디지털 뉴딜, 東南圈 메가시티, 그린 뉴딜을 骨子로 한 地域成長動力을 紹介하는 데 그쳤다. 大統領, 經濟部總理, 道知事 3名 모두 ‘大學=成長動力’을 바탕으로 한 發展戰略은 擧論하지 않았다.

首都圈 몇몇 大學을 除外한 地域大學들은 枯死危機에 몰려 있다. 學齡人口急減, 首都圈集中, 大學革新不足, 財政不足等大學을 危機로 몰고 간 要因들은 複合的이다. 原因이 複合的이라는 것은 解法도 綜合的이어야 한다는 意味다. 敎育部 혼자서는 地域大學을 成長動力으로 育成해 地域發展에 寄與하기 위한 政策을 樹立하는 데 限界가 있다. 大統領이 國家力量을 쏟아부어 地域均衡開發을 이루겠다고 宣言한 자리에서 政府가 올해부터 推進한 RIS(地自體-大學協力基盤地域革新事業)처럼 民官學이 參與하는 政策事業의 擴張을 위한 法制度的補完點을 論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敎育은 投資卽時 바로 結果가 나오지 않는다. 計算書에 敏感하면 敎育은 投資順位에서 밀릴 수 있다. 時代 흐름은 콘텐츠와 플랫폼이고 그 中心에 大學이 있다. 大學이 地域均衡 뉴딜에 役割을 할 수 있도록 政策의 補完이 必要하다.

이종승 記者 urises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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