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칼럼]學齡人口逆轉과 새로운 大學政策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29日 03時 00分

이종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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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學年度大學入學隨時募集結果가 ‘大學은 벚꽃 피는 順序대로 亡한다’라는 俗說을 뒷받침할 可能性이 높아 政府의 對策이 要求되고 있다. 올해가 大學入學定員(55萬名)李學齡人口(44萬 5000名)보다 많은 첫해여서 地方大學을 中心으로 未達事態가 豫想됐는데 가늠자인 隨時募集에서 地方大競爭率이 下落한 것이다.

隨時募集에서 競爭率 6:1 以下를 記錄한 地方大學이 前年 80個에서 33% 以上 늘어난 106個로 集計됐다. 普通隨試는 6番支援을 할 수 있어 6:1 以下競爭率은 事實上의 未達이나 마찬가지다. 隨試未充員人員은 定試로 移越되지만 隨試未達은 定試未達로 이어지는 게 一般的이다.

더 深刻한 問題는 1000名以上을 隨時에서 募集하는 地方의 主要大學 가운데 4:1이 안 되는 大學이 6곳에 達하고 1:1에도 미치지 못하는 大學이 4個나 됐다는 點이다. 反面 서울 地域大學隨試競爭率은 14.7:1, 首都圈大學隨試競爭率은 10.5:1을 記錄했다.

地方大學들이 入學定員을 채우지 못하면 大學은 勿論地域에도 惡影響을 미친다. 財政의 大部分을 登錄金에 依存하는 地方大에 入學自願減少는 學校의 存廢로 이어질 수 있는 深刻한 事案이다. 地方에서 大學閉校는 地域消滅을 앞당기는 觸媒劑로 作用한다. 南原西南大, 東海 한중대, 襄陽 관동대 分校閉校는 大學隣近을 荒廢化 시켰다.

政府의 地方大學特化對策이 나와야 大學도 살고 地方도 산다. 地方大特化政策樹立에는 前提가 있다. 敎育部가 中心이 돼 國土部, 企財部, 産資部, 行安部等大學과 聯關 있는 모든 政府部處가 같이 나서 짜임새 있는 政策을 樹立하는 것이다. 그래서 大學役割을 極大化 시키는 未來志向的事業을 大學에 줘 大學도 살고 地域도 살게 해야 한다. 이런 側面에서 政府가 大學을 地域의 成長動力으로 育成하기 위해 올해 처음 始作한 ‘地自體-大學協力基盤地域革新事業(RIS)’李 힌트가 될 수 있다. 政府는 올해 事業施行에서 드러난 問題點을 補完해 來年에는 모든 地域에 더 많은 豫算을 支援해야 한다.

政府의 大學政策이 彈力을 받으려면 大學支援의 ‘選擇과 集中’을 論議해야 한다. 政府의 財政에도 限界가 있는 만큼 200個나 넘는 大學을 다 살리기보다는 ‘좀비 大學’을 걸러내 效果的인 支援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 番立法化가 霧散된 大學構造調整法을 速히 通過시켜 競爭力이 없는 大學은 스스로 門을 닫을 수 있게 退路를 열어 주는 等 ‘選擇과 集中’에 必要한 法制度가 必要하다. 學齡人口逆轉元年을 맞아 새로운 大學政策樹立이 懇切하다.

이종승 記者 urises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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