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炯哲 “曺國指示로 유재수 監察中斷” 白元宇 “그런 非常食的인 行爲 없었다”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24日 03時 00分

유원모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前靑瓦臺民政室法廷衝突
朴 “監察本格化되자 救命運動… 脾胃嫌疑相當히 立證됐던 狀態”
白 “3人이 모여 決定한 것 맞다”… 裁判部, 曺國公訴狀變更許可

법정서 만난 조국-박형철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23일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오른쪽)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뉴스1 — **法廷서 만난 曺國-朴炯哲** 2017年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在職當時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의 監察을 撫摩한 嫌疑로 起訴된 曺國前法務部長官(왼쪽)李 23日 서울中央地法의 裁判에 出席하고 있다. 朴炯哲前大統領反腐敗祕書官(오른쪽)은 이날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해 조 前長官의 指示로 兪前副市長에 對한 監察을 中斷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뉴스1

朴炯哲前大統領反腐敗祕書官이 2017年末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에 對한 靑瓦臺의 監察中斷은 祖國當時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前法務部長官)李指示한 것이라고 法廷에서 證言했다. 하지만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은 “조 前長官이 그런 非常食的인 行爲를 하지 않았다”며 正面으로 反駁하는 證言을 내놓았다.

23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김미리) 審理로 열린 조 前長官에 對한 職權濫用嫌疑等에 對한 裁判에 朴前祕書官과 百前祕書官이 證人으로 出席했다. 이들은 조 前長官과 함께 靑瓦臺에 勤務했고 共同被告人으로 起訴됐지만 이날 法廷에서는 相對方의 證人身分으로 各各法廷에 섰다.

朴前祕書官은 2017年 10月부터 進行된 兪前副市長携帶電話의 포렌식 作業, 問答調査等監察이 本格化되자 各種 ‘救命運動’이 펼쳐졌다고 말했다. 朴前祕書官은 監察途中百前祕書官으로부터 “劉前副市長을 善處하는 것이 어떠냐” “기다려 봐라. 辭表를 곧 낼 거다”라는 말을 傳達받았다고 證言했다. 또 “이인걸 前特別監察班腸이 平素親하지도 않던 천경득 當時靑瓦臺總務祕書官실 選任行政官으로부터 連絡이 와 ‘우리 便과 敵은 區分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訓戒調의 얘기를 들어 氣分 나빠했다”고 밝혔다.

朴前祕書官은 監察結果兪前副市長의 非違嫌疑가 相當部分立證돼 搜査依賴나 監査院, 金融委員會移牒等向後措置가 必要하다고 判斷했지만 조 前長官이 “辭表를 修理하는 線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指示해 監察을 中斷했다고 말했다. 朴前祕書官은 “조 前長官에게 監察結果와 措置에 對해 醫師는 充分히 말씀드린 狀況이었다. 그나마 辭表라도 받는다고 하니 ‘不利益은 받는구나’라고 생각해 受容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決定을 特監班에 알리자 李前班長等이 크게 落膽했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朴前祕書官에 이어 證人으로 出席한 百前祕書官의 證言은 달랐다. 百前祕書官은 “朴前祕書官을 除外하고 決定을 내릴 조 前長官이 아니다. 法學者로 尊敬하는 분이 그런 非常食的行爲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本人과 조 前長官, 朴前祕書官等 3人이 모여 相議한 뒤 兪前副市長에 對한 監察을 中斷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百前祕書官은 兪前副市長의 非違行爲가 文在寅政府出帆前인 2015∼2016年發生했고, 金品額數가 1000萬 원에 不過했다는 點을 政務的으로 考慮했다고도 했다. 이에 對해 檢察은 “왜 公務員이 金品收受限 것을 摘發하고 處罰하는 데 以前政府, 現政府를 따지냐”고 따졌다. 百前祕書官은 金慶洙慶南道知事로부터 當時 “劉前副市長이 抑鬱해한다. 들여봐 달라”는 連絡을 받았다고도 했다. 檢察은 “金知事가 아닌 一般人이 ‘抑鬱해한다’고 하면 들어줄 거냐”고 했다. 百前祕書官은 “合理的이라면 들어준다. 金知事의 電話 때문이 아니라 監察所聞이 퍼지면서 술렁이는 官家를 안정시킬 必要가 있다는 政務的判斷에 따른 것”이라고 强調했다.

裁判部는 檢察이 조 前長官에 對해 職務遺棄嫌疑를 追加로 適用한 公訴狀變更申請을 許可했다. 이에 조 前長官側辯護人은 “A가 안 되면 B로, 또 안 되면 C로 하는 一種의 ‘投網式起訴’”라고 批判했다. 다음 달 3日 열리는 裁判에는 조 前長官이 證人으로 出席한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朴炯哲 #曺國 #유재수 監察中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