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으로 在職할 當時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의 監察을 撫摩했다는 疑惑을 搜査한 部長檢査가 法廷에서 “딱 봤을 때 ‘제대로 解決 못하면 後날 큰 뒤頉이 날 事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김미리)는 3日 職權濫用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조 前 長官에 對한 4次 公判을 열었다. 서울東部地檢 이정섭 刑事6部長檢事는 裁判 始作 直後 曺 前 長官의 搜査 背景과 經過 等을 說明했다. 앞서 裁判長은 지난달 19日 “檢察改革을 試圖한 被告人에 對한 檢察의 反擊이라고 보는 一部 視角이 存在한다”고 말했다.
李 部長檢事는 “劉 前 副市長의 賂物收受 疑惑에 對한 眞相이 밝혀지면서 監察 撫摩가 單純히 疑惑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며 “그 過程에서 檢察이 어떤 特定 被告人을 處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것이 아니라 제가 實體에 다가가지 못하면 國民들이 納得하지 못하고 나 自身도 搜査 專門家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目的을 가지고 實體를 左右할 能力이 없다”고도 했다.
裁判長은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오이 밭에는 신발을 들이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이라는 말처럼 지난 公判에서 한 말은 조심스럽고 삼가는 마음으로 공정한 裁判을 하는 데 마음을 모으자는 趣旨”라고 했다. 조 前 長官은 이날 法廷에 出席하기 前 “檢察은 莫强한 權限을 濫用해 왔다. 檢察의 權限 濫用을 統制하는 裝置는 微微하다”고 主張했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