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유재수 搜査中監察撫摩 다가간 것”…意見書提出

뉴시스
入力 2020年 7月 3日 11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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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 '유재수 監察撫摩疑惑' 裁判
檢 "搜査着手背景, 誤解 말아달라"
曺國側 "政治的視角作動됐을 것"
法院 "敏感한 事件…法理따라 裁判"

‘유재수 監察撫摩疑惑’ 嫌疑로 起訴된 曺國前法務部長官裁判에서 檢察이 “유재수 事件糾明中監察撫摩라는 게 (單純한) 疑惑이 아니라는 생각에 實體에 다가간 것”이라고 말했다. 政治的搜査였다는 視角에 搜査着手背景을 說明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김미리)는 3日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嫌疑로 起訴된 조 前長官의 4次公判을 進行했다. 이날 公判에 앞서 檢察은 搜査着手關聯意見書를 提出했고, 이에 對한 內容을 法廷에서 밝혔다.

檢察은 “裁判長님이나 被告人側에 搜査背景을 알려주고 싶다”며 “裁判長님이 言論報道를 통해서만 背景을 接해 誤解를 가질까 憂慮에 (意見書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事件은 元來民情首席室內部紛亂 때문에 前職特監班員 김태우 前搜査官의 不適切한 處身論難이 있었고, 그걸 基礎로 告發을 하고 政治的 이슈에 따라 自由韓國當(現未來統合黨)李搜査依賴해 國民權益委에 移牒된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저도 20年 가까이 特別搜査를 하다 보니 딱 봤을 때 ‘이 事件을 제대로 解決 못 하면 後날 큰 뒤頉이 날 事件’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유재수 事件眞相이 밝혀졌고, 그러다 보니 監察撫摩가 疑惑이 아니라는 생각에 核心關係者 이인걸 前特監班腸을 召喚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前長官을 特定해 刑事處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건 全혀 아니고, 제가 實體에 다가가지 못하면 國民이 納得 못 하고 나 自身이 搜査專門家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며 “朴炯哲前反腐敗祕書官도 어려운 陳述을 해 監察撫摩眞相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曺國一家非理事件이 倂合된 건 法院의 決定이다”면서 “그러다 보니 抑鬱함을 吐露하는 것이고, 裁判長이 搜査背景과 經過를 搜査팀 말을 믿고 한番 살펴봐 달라. 저희가 目的을 갖고 左右할 接近能力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前長官側辯護人은 “政治的視角이 이 事件全體에 作動됐을 거라는 건 言論뿐 아니라 檢察全體意思決定에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當然히 조 前長官의 地位와 社會的脈絡이 反映됐을 거라는 건 根據 없는 게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兩側의 立場을 들은 裁判部는 “周知하다시피 이 事件은 世間의 耳目을 집중시키는 敏感한 事件”이라며 四字成語 ‘瓜田不納履李下不整冠(瓜田不納履李下不整冠)을 言及했다.

科田不納李下不整冠은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메지 말라‘는 뜻으로 남에게 疑心받는 行動을 하지 말라는 意味다.

그러면서 裁判部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공정한 裁判에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趣旨로 말한 것”이라며 “(搜査背景誤解에 對한) 憂慮는 하지 않아도 된다. 裁判部도 準據와 法理에 따라 裁判할 것”이라고 整理했다.

앞서 裁判部는 “證人이 法廷에 나오기 前搜査機關에서 다시 陳述을 確認하는 것이 許容되는 것인가”라며 疑問을 提起한 바 있다. 法定新聞前證人이 檢査室에서 陳述을 確認한 事實이 드러나자 이에 對한 憂慮를 표한 것이다.

또 “이 事件의 境遇檢察改革을 試圖한 조 前長官에 對한 檢察의 反擊이라고 보는 一部視角이 存在한다”면서 “다른 事件과 달리 더욱 조심스러운 接近이 必要해 보인다. 檢察도 이런 點을 注意해달라”고 要請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