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利益 받을까봐 檢서 事實陳述못해”… 前特監班員, 曺國 2次公判서 證言

東亞日報
入力 2020年 6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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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資料 남기지 말라고 해 監察 없던것으로 하라는 趣旨理解
柳보다 천경득 더 두려웠다”
曺國 “監察終結度民政首席權限”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監察關聯資料를 남기지 말라고 들어 監察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趣旨로 理解했다.”

靑瓦臺特別監察班원으로 在職하던 2017年兪前副市長의 非違諜報를 처음 入手해 監察한 姨母檢察搜査官은 5日曺國前法務部長官의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김미리)는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在職當時兪前副市長에 對한 監察中斷을 指示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조 前長官에 對한 2次公判을 進行했다. 이날 證人으로 出席한 李氏는 “劉前副市長의 (골프 接待等) 非違疑惑을 金融委員會內部者를 통해 確認해 보니 內容에 信憑性이 있어 確信을 가지고 報告書를 作成했다”고 말했다. 李氏는 또 “劉前副市長의 携帶電話에서 與黨人士와 安否人事를 주고받는 內容이 나와 (監察에 參與한) 特監班員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實勢라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李氏는 兪前副市長의 監察撫摩疑惑을 搜査한 檢察의 調査初期에 事實대로 陳述하지 못한 點에 對해 “不利益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劉前副市長보다 (劉前副市長과 가까웠던) 천경득 當時靑瓦臺總務祕書官실 選任行政官이 더 두려웠다”면서 “千前行政官은 문재인 캠프 人事擔當으로 豫算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었고, 人事에도 積極關與한다는 말을 들었다. 豫測할 수 없는 不利益을 받을 걸 憂慮했다”고 說明했다.

조 前長官側辯護人이 “이인걸 當時特監班腸이 證人에게 ‘監察은 없었던 것으로 處理하라’는 指示는 안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李氏는 “劉前副市長辭表修理後資料를 남기지 말라는 指示가 내려왔다. 監察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趣旨로 理解했고 資料는 거의 다 削除했다”고 答했다.

當時特監班의 選任役割인 데스크로 勤務한 金某氏도 이날 法廷에 出席해 “劉前副市長이 所謂 ‘빽’이 좋은 사람이란 것을 알았다. 監察에 協助도 하지 않고 病暇를 낸 뒤 위에서 監察을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兪前副市長이 金融委員會에서 辭退한 뒤 國會政務委員會首席專門委員으로 榮轉된 것에 對해 檢察調査當時 “世上이 稀罕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다”고 말한 事實이 있냐는 檢事의 質問에 金氏는 “맞다”고 答했다.

조 前長官은 이날 法廷에 出席하기 前記者들과 만나 “高位公職者에 對한 監察의 開始, 進行, 終結은 民政首席의 權限”이라며 “유재수 事件의 境遇監察班원의 수고에도 監察對象者가 不應해 監察이 事實上不能狀態에 빠졌다”고 말했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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