逮捕後 調査…拘束令狀 請求 與否 檢討
蔚山市長 選擧 때 數千萬원 건넨 嫌疑
靑瓦臺의 2018年 蔚山市長 選擧介入·下命搜査 疑惑을 搜査하는 檢察이 宋哲鎬 蔚山市長 選擧캠프 選對本部長 出身 金某氏와 蔚山 北區 中古車賣買業體 W社 社長 張某氏를 不法 政治資金 疑惑과 關聯해 逮捕해 調査 中이다.
27日 檢察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蔚山 地方選擧 介入 告發 等 事件과 關聯해 지난 25日 午後 5時30分께 이들 被疑者 2名에 對한 逮捕令狀을 執行해 調査하고 있다.
金氏는 2017年 8月 송 市場이 地方選擧 準備를 위해 꾸린 組織인 ‘工業塔 企劃委員會’에서 活動한 側近이다.
檢察은 앞서 確保한 송 市場 最側近인 송병기 前 蔚山市 經濟部市場 業務手帖 等을 土臺로 張氏가 金氏에게 選擧 當時 數千萬원을 건넨 物證을 捕捉하고, 이 돈이 張氏가 송 市長에게 준 不法 政治資金이라 判斷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氏는 選擧期間 캠프에서 돈 管理를 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該當 疑惑을 搜査하며 金氏를 둘러싼 採用非理 疑惑도 搜査해왔고, 周邊 人物 計座追跡을 하다가 이같은 金融去來 內譯을 捕捉해 張氏가 金氏를 통해 송 市長에게 不法 選擧資金을 준 것으로 疑心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張氏가 事業上 便宜나 採用 等 請託 目的으로 돈을 건넸을 可能性도 念頭에 두고 있다.
檢察은 이를 調査하기 위해 金氏와 張氏에게 數次例 出席을 要求했으나 不應하자 法院에서 逮捕令狀을 發付받았다.
現行法은 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한 公式 後援計座로만 政治資金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政治資金은 500萬원을 超過할 수 없다고 定하고 있다. 選出職 公務員은 政治資金法 違反罪로 罰金 100萬원 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當選이 無效가 된다. 請託 目的으로 돈을 건넸다면 斡旋受財 嫌疑가 適用될 可能性도 있다.
檢察은 調査를 마치고 이날 午後 두 사람의 拘束令狀을 請求할지 決定할 方針이다. 現行法上 緊急逮捕나 逮捕令狀에 依해 身柄을 確保한 被疑者는 48時間 안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釋放해야 한다.
檢察 側은 “拘束令狀 等 身病에 對해선 아직 決定되거나 確認해줄 事項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檢察은 지난 14日엔 當時 송 市場 黨內 競爭者였던 심규명 辯護士를 參考人 身分으로 불러 調査했다.
審 辯護士는 2018年 2月 黨內競選에서 송 市場, 임동호 前 민주당 最高委員과 함께 豫備候補로 登錄했지만 송 市場이 單數候補로 確定된 뒤 反撥하다 며칠 뒤 中央黨 決定을 受容했다.
檢察은 審 辯護士에게 黨內競選을 앞두고 潛跡한 理由와 競選 抛棄 代價로 韓國東西發展 社長 자리를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靑瓦臺 關係者의 具體的 辭退 慫慂이 있었는지 等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自由韓國黨(未來統合黨 前身)은 이와 關聯 이호철 前 靑瓦臺 民情首席이 競選抛棄를 懷柔했다면서 檢察에 告發狀을 냈다.
審 辯護士는 競選을 앞두고 蟄居한 것은 “戰略的인 失敗 그 以上도 以下도 아니었다. 輿論調査를 좀 더 낫게 나오게 하려 그렇게 한 건데 失敗한 것”이라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그는 再審도 申請해 中央黨 決定을 受容하는 것 外에 다른 立場이 없었고, 이 前 首席을 만난 적도 辭退 代價를 제안받은 적도 없었다며 “個人的 決定이었다”는 立場을 표했다고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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