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秋美愛-法務部 “美도 公判 열려야 公訴狀 公開”
日은 被告人 이름 非實名으로 處理
秋美愛 法務部 長官은 宋哲鎬 蔚山市長 等 13名에 對한 公訴狀을 異例的으로 國會에 公開하지 않기로 決定한 것에 對해 “美國도 第1回 公判期日이 열리면 그때 (公訴狀이) 公開된다”고 밝혔다.
秋 長官은 6日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廳舍에 新設한 法務部 代辯人室 開所式에 參席해 公訴狀 非公開 背景을 묻는 取材陣에 “當然히 公開는 刑事裁判 過程에서 決定될 것”이라며 “韓國도 公判 節次가 開始되면 刑事事件 公開審議위 等 節次를 거쳐 刑事司法 正義를 지켜야 한다”고 答했다. 同席한 이용구 法務部 法務室長은 “美國도 陪審裁判에서 公訴事實 要旨가 陳述된 後에야 法務部 홈페이지에 (公訴狀을) 添附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公訴事實이 法廷에서 朗讀된 다음 公訴狀이 公開되는 게 맞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美國 法務部 홈페이지를 確認한 結果 秋 長官 等의 主張과 달리 事件 起訴 卽時 公訴狀이 公開되는 境遇가 大部分이었다. 美 法務部는 홈페이지에 公訴事實 要旨를 적은 報道資料를 公開하면서 그 아래에 公訴狀 全文을 파일로 함께 添附하고 있다.
代表的인 例가 秋 長官이 靑瓦臺 選擧 介入 疑惑 事件 公訴狀을 公開하지 않기로 決定한 이달 4日 美國 펜실베이니아 東部地方法院 大陪審이 價格談合 嫌疑 等으로 起訴한 製藥社 經營陣 事件이다. 公訴狀 提出 날짜가 ‘2020年 2月 4日’로 적혀 있어 法院에 接受된 當日 公訴狀을 公開한 것을 알 수 있다. 5日 資金洗濯 嫌疑 等으로 起訴된 바닥材 製造社 任員 事件 亦是 公訴가 提起된 날 報道資料와 함께 公訴狀이 홈페이지에 公開됐다.
檢事가 起訴하는 韓國과 달리 美國은 一部 事件의 境遇 市民들로 이뤄진 大陪審에서 起訴를 決定한다. 間或 大陪審이 祕密 搜査 目的 等으로 公訴狀 非公開 要請을 하면 法院의 公開命令 節次를 거쳐야 하지만 이때도 公訴狀은 1∼5日 안에 公開된다. 大陪審 節次를 거치지 않고 檢事가 起訴할 境遇엔 起訴 當日 바로 公訴狀을 公開한다. 美國과 韓國의 狀況이 같지는 않지만 被告人에 對한 罪名과 具體的인 犯罪事實 等이 記載돼 法院에 提出되는 文書라는 點에서 公訴狀 槪念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法曹界 衆論이다.
尹錫悅 檢察總長도 5日 公訴狀 全文을 實名과 함께 公開하는 美國 事例를 報告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도 公訴狀 實物을 公開하지만 被告人 이름은 非實名으로 處理한다. 秋 長官 亦是 海外 事例와 함께 國內에서도 2005年 以後 公訴狀을 非公開韓 前例가 없다는 內容을 法務部 檢察局 等으로부터 報告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靑選擧介入 疑惑’ 事件 公訴狀 全文은
東亞닷컴
(donga.com/news/article/all/20200207/99578275/1) 에서 確認할 수 있습니다.
金正薰 hun@donga.com·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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