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法改正 없이 人事檢證 違法”…所管部處 “規定 改正으로 可能” 公職者 人事檢證 業務를 法務部로 移管하는 것을 두고 野黨 等 一角에선 “法務部가 政府組織法 改正 없이 人事檢證을 하는 것은 違法”이라는 主張이 나온다. 하지만 政府 部處들은 政府組織法에 ‘事務 委託 規定’이 있는 만큼 法 改正까진 必要하지 않다는 立場이다. 더불어民主黨 朴柱民 의… 2022-05-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務部 ‘人事檢證팀’ 新設에…野 “權限 濫用 憂慮 커” 法務部에 過去 大統領民政首席室에서 擔當했던 人事檢證 業務를 專擔할 ‘人事管理情報團’이 新設된다. 民情首席室 廢止 및 機能 移管은 尹錫悅 政府의 公約 事項이지만 檢察 人事와 組織, 豫算權을 쥔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人事檢證 業務까지 맡게 된 것에 對해 野黨은 强하게 反撥하고 나섰다. … 2022-05-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민주당 “한동훈, 公職者 人事 檢證까지…정말 小統領” 더불어民主黨과 國民의힘은 法務部에 公職者 人事 檢證 組織을 新設하기로 한 것에 對해 날선 攻防을 벌였다. 민주당은 “人事 檢證 業務는 政府組織法 上 法務部의 權限 밖”이라며 法務部 權限이 커진 데 對해 憂慮를 표했다. 反面 國民의힘은 “法務部가 人事 檢證을 擔當하면 國會를 통한 監視와… 2022-05-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동훈 直屬 ‘公職者 人事檢證’ 組織 新設…民情首席室 代替 法務部가 政府의 公職者 人事檢證을 機能을 擔當하는 ‘人士情報管理團’을 新設한다. 尹錫悅 政府 出帆과 함께 廢止된 大統領民政首席室의 人事檢證 機能을 法務部로 移管하는 作業이 本格化된 것이다. 法務部는 24日 ‘法務部와 그 所屬機關 職制 施行規則’ 一部 改正令案을 立法豫告한다고 밝… 2022-05-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새벽 考試院 侵入, 1萬원 김치 훔친 40代에 實刑…왜? 새벽에 考試院에 侵入해 冷藏庫에 있던 김치를 훔친 40代 男性이 實刑에 處해졌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3單獨 이근수 部長判事는 夜間住居侵入竊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氏(49)에 對해 懲役 6個月을 宣告했다. A氏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考試院에 侵入해 冷藏庫… 2022-05-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接近禁止 無視하고 옛 愛人 찾아간 30代 男 矯導所行 法院의 接近·連絡禁止 命令에도 헤어진 愛人의 職場으로 찾아가거나 數十次例 電話와 文字메시지를 보낸 30代 男性이 矯導所로 보내졌다.법무부 浦項保護觀察所는 지난 19日 保護觀察 遵守事項을 違反한 A(31)氏를 浦項矯導所에 誘致했다고 23日 밝혔다.A씨는 지난해 自身의 女子親舊 B(30代… 2022-05-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工事代金 안준 建築主 殺害’ 施工業者, 2審도 懲役 20年 工事代金을 받지 못한 狀態에서 下請業體의 辨濟 督促에 시달리자 建築主를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施工業者에게 抗訴審 裁判部도 實刑을 宣告했다. 24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4-3部(部長判事 김복형·배기열·오영준)는 殺人 等 嫌疑로 起訴된 A氏의 抗訴審에서 1審과 같이 懲役 … 2022-05-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新任 檢察 指揮部 “權力型非理-選擧事犯 嚴斷” 强調 송경호 新任 서울中央地檢長은 23日 “國家와 社會 發展을 沮害하는 權力型 非理, 市場經濟 秩序를 毁損하는 企業犯罪나 金融非理 等은 背後까지 徹底히 糾明해 處罰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송 地檢長은 이날 就任式에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法 施行과 關聯해 “搜査와 起訴의 分離… 2022-05-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行安部, 警察 統制 論議… 長官 事務에 ‘治安’ 追加도 擧論 行政安全部가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 以後 警察 權力 肥大化 憂慮를 解消하기 위해 行安部를 통한 警察 統制 方案을 論議한 것으로 確認됐다. 檢察 搜査權을 相當 部分 넘겨받는 警察을 牽制하기 위해 行安部 長官 事務에 ‘治安’을 追加하는 方案도 擧論된 것으로 傳해… 2022-05-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