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被殺된 公務員, 1年 8個月 만에 死亡者 認定돼 2020年 9月 西海上에서 北韓軍에 被殺된 公務員이 1年 8個月 만에 法院에서 死亡者로 認定됐다. 22日 法曹界에 따르면 光州家庭法院 木浦支援 家事5單獨(部長判事 전호재)은 20日 遺族 側이 낸 失踪宣告 請求를 받아들여 前 海洋水産部 公務員 李某 氏에 對해 失踪을 宣告했다. 失踪… 2022-05-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尹政府 첫 假釋放 對象에 ‘特活費 上納’ 남재준-李丙琪 包含 朴槿惠 政府에서 靑瓦臺에 特殊活動費를 提供한 嫌疑로 有罪가 確定돼 收監 中인 남재준 李秉岐 前 國家情報院長이 假釋放될 것으로 22日 알려졌다. 尹錫悅 政府에서 이뤄지는 첫 假釋放 對象에 2名이 包含된 것.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 假釋放審査委員會는 20日 會議에서 남재준 李秉岐 前… 2022-05-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價格 最大 7倍 올리고 ‘1+1 行事’…大法 “虛僞·誇張廣告” 大型마트가 製品 價格을 올린 뒤 ‘1+1 割引 行事’를 한 것은 虛僞·誇張 廣告에 該當한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1部(主審 박정화 大法官)는 홈플러스가 公正去來委員會를 相對로 “是正命令 等의 處分을 取消하라”며 낸 行政訴訟에서 原告 一部 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22… 2022-05-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睡眠劑 먹이고 1億원 相當 假想貨幣 훔친 20代…懲役 5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男性을 睡眠劑로 재운 뒤 1億 원 相當의 假想貨幣를 훔친 20代 女性이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水原地法 刑事12部(部長判事 황인성)는 强盜傷害·痲藥類管理에관한법률위반·협박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20)에게 懲役 5年을 宣告했다고 22日 밝혔다… 2022-05-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文 檢察 皇太子에서 被告人으로’… 自進 辭退 길도 막힌 李成尹 文在寅 政府의 ‘檢察 皇太子’로 일컬어지며 乘勝長驅하던 李成尹 서울고검長이 5月 18日 人事로 限職인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으로 左遷됐다. 비슷한 處地의 檢察 幹部가 하나 둘 辭職書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이 前 高檢長은 이마저도 어려운 狀況이다.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 不法 出國禁止 무… 2022-05-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동훈 向한 ‘曺國 基準’, 人事 檢證 後退 낳았다 ?尹錫悅 政府 1期 內閣 出帆 過程에서 가장 자주 登場한 말이 ‘曺國 시즌2’다.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 子女의 進學과 論文 關聯 疑惑이 불거지자, 어떤 이들은 靑年을 向해 “曺國 事態 때처럼 들고 일어나 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曺國 守護’가 反對者들 蹶起를 더 북돋았던 … 2022-05-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는 척하지 않는다’ 10歲 아들 暴行한 嫌疑 50代, 執行猶豫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辱說하며 暴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50代에게 懲役刑의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대구지법 第11刑事單獨(判事 황형주)은 아동복지법違反(兒童虐待) 等 嫌疑로 起訴된 A(56)氏에게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고 兒童虐待 再犯豫防講義 40時間 受講… 2022-05-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傳貰金 돌려줘” vs “賃借權登記 풀어줘”…뭐가 먼저? [法톡] 傳貰로 居住하다 집을 옮기게 된 A 氏는 집主人이 傳貰金을 돌려주지 않아 一旦 ‘賃借權登記命令’을 申請하고 移徙했다. 賃借權登記命令이란 傳貰金 돌려받기가 힘든 狀況에서 移徙 갈 때 貰入者의 權利(對抗力과 優先辨濟權)를 維持시키기 위한 制度다. 解止하지 않으면 집主人의 賣買와 再賃貸가… 2022-05-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金오洙 直擊하고 옷 벗은 ‘尹師團 막내’ 李卜鉉, 注目받는 까닭은 한동훈 法務部 長官 就任과 함께 檢察이 本格的인 人事 局面에 접어든 가운데, ‘尹錫悅 師團 막내’로 꼽히는 李卜鉉 前 서울북부지검 部長檢事(50·司法硏修院 32期)의 行步에 關心이 쏠린다.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局面에서 沈默하는 先輩들을 向해 一鍼을 날리며 職을 내려… 2022-05-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우리 勞組員 雇用하라”…‘타워크레인 占據’ 韓國勞總 組合員들 罰金刑 勞組 組合員들을 雇用해달라며 아파트建設現場 타워크레인을 約 52時間 占據한 韓國勞總 勞組員들이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22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西部地法 刑事9單獨 朴美善 部長判事는 最近 暴力行爲等處罰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等)과 業務妨害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韓國勞總 組合員 A… 2022-05-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