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떠난 金오洙 “檢搜完剝 沮止 最善 다했으나 力不足…警察 牽制 必要”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 推進에 反對하며 檢察을 떠난 金오洙 前 檢察總長이 辭表가 受理된 直後 檢察 內部網에 辭職人事를 올린 것으로 뒤늦게 確認됐다.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金 前 總長은 지난 6日 檢察 內部網 ‘이프로스’에 “오늘 檢察을 떠난다”며 “많은…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내·딸 暴行한 아버지, 딸 容恕로 抗訴審 減刑 아내를 暴行하고 다섯 살 딸의 목을 조른 아버지가 딸의 容恕로 抗訴審에서 減刑됐다. 16日 春川地方法院에 따르면 刑事2部 이영진 部長判事는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暴行하고 딸의 목도 조른 A(45)氏의 1審 判決을 깨고 罰金 500萬원을 宣告했다. 1審 裁判部는 A氏에게 懲役 1…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溪谷殺人’ 이은해·조현수 첫 裁判 오는 27日 열린다 ‘溪谷殺人’ 事件 被疑者인 이은해(31)와 조현수氏(30)의 첫 裁判이 27日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16日 仁川地法에 따르면 殺人, 殺人未遂, 保險詐欺防止特別法違反 未遂 嫌疑로 拘束起訴된 李氏와 조氏의 첫 裁判이 이달 27日 午前 11時20分 열린다. 이들 事件은 第15刑事部에 倍…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동훈 法務長官 곧 業務 始作…檢指揮部 人選 速度내나 檢察 指揮部의 空白 問題가 이르면 이番週 中 解消될 것으로 보인다.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히 剝奪) 法案으로 불리는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 通過·恐怖로 인해 어수선한 檢察 組織을 추스르고 改正案 施行에 對備하기 위해선 人事를 서둘러야 한다는 意見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男子인 줄” 엘리베이터서 女中生 가슴 만진 70代 醫師 執猶로 減刑 女中生을 性醜行한 70代 醫師가 抗訴審에서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대전고법 第1-2刑事部(裁判長 백승엽)는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된 A氏(72)에게 懲役 1年 6個月의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고 16日 밝혔다. 4…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葬禮式場 侵入해 尙州 돈·車輛 훔친 40代…執行猶豫 葬禮式場에서 喪主의 가방과 自動車 열쇠를 훔쳐 달아난 40臺가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蔚山地法 刑事6單獨(判事 이현일)은 夜間建造物侵入竊盜와 特殊財物損壞 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 그리고 保護觀察과 社會奉仕 160時間을 宣告했다고 16日 밝혔다. 지난 2月 …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梁鉉錫 側 “A氏, 裁判 가볍게 여겨”…‘비아이 痲藥 搜査 撫摩 險의’ 公判 延期 梁鉉錫 前 YG엔터테인먼트 總括프로듀서에게 報復 脅迫을 當했다고 主張한 練習生 出身 A氏가 證人訊問 當日 不出席을 通報해 裁判이 延期됐다. 16日 午前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3部는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違反(報復脅迫) 等의 嫌疑를 받는 양 前 프로듀서의 5次 公判을 進行할 …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溪谷殺人’ 이은해·조현수 逃避 資金 提供限 2名 拘束 起訴 ‘溪谷殺人’ 事件 被疑者 이은해(31)와 조현수氏(30)의 逃避를 도운 2名이 裁判에 넘겨졌다. 仁川地檢 刑事2部(部長 金昌洙)는 16日 犯人逃避 嫌疑로 A氏(32)와 B氏(31)를 各各 拘束起訴했다. 이들은 올 1月부터 4月까지 李氏와 조氏의 逃避를 도운 嫌疑를 받고 있다. 兆…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警察 “우리銀行 600億臺 橫領事件, 起訴 前 沒收·追徵 推進” 警察이 세 次例에 걸쳐 會社돈 614億원을 빼돌린 ‘우리銀行 職員 橫領 事件’과 關聯해 起訴 前 沒收·追徵 保全을 推進하고 있다. 南球俊 警察廳 國家搜査本部腸은 16日 서대문구 미근동 警察廳舍에서 記者懇談會를 갖고 “橫領 規模와 被疑者의 個人 資産 및 不動産을 把握해 沒收·追徵 與否…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4大江 談合’ 課徵金, 大宇建設 理事들이 賠償”…最終 勝訴 大宇建設 少額株主들이 ‘4大江 入札 談合’으로 課徵金 處分을 받은 損害를 當時 登記理事들이 責任을 지라며 낸 訴訟에서 最終 勝訴했다. 大法院 2部(主審 이동원 大法官)는 經濟改革連帶 等 13名이 서종욱 前 大宇建設 代表 等 10名을 相對로 낸 株主代表 損害賠償 請求訴訟 上告審에서 원…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前 女親 文字 脅迫·監禁한 20代 ‘執行猶豫 2年’ 대구지법 第11刑事部(部長判事 이상오)는 16日 헤어진 戀人을 車 안에 태워 監禁하고 文字메시지로 脅迫한 嫌疑(監禁致傷 等)로 起訴된 A氏(28)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A氏는 지난해 7月 全羅北道 정읍시에 한 道路에서 前 女子親舊인 被害者 B氏(29)…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漫醉+無免許’ 危險千萬 電動킥보드 疾走 60代 男性…罰金 1000萬원 漫醉狀態로 免許도 없이 電動킥보드를 타고 疾走한 60代 男性에게 法院이 罰金刑을 宣告했다. 서울남부지법 刑事8單獨 전범식 判事는 道路交通法違反(飮酒運轉, 無免許)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 男性 A氏에게 罰金 1000萬원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11月 血中알코올濃度 0.29…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無免許에 漫醉 狀態로 오토바이 運轉…罰金 1000萬원 漫醉 狀態로 免許도 없이 小型 오토바이를 타고 疾走한 嫌疑로 裁判에 넘거진 60代 男性에게 1審 裁判部가 罰金刑을 宣告했다.16일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8單獨 전범식 判事는 道路交通法違反上 飮酒運轉 및 無免許 運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 男性 A氏에게 罰金 1000萬원…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公搜處, 尹 新天地 押收搜索 妨害·不同視 疑惑 告發件 却下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尹錫悅 大統領이 피告發된 事件 中 新天地 押收搜索 妨害 疑惑과 不同視(兩쪽 視力이 差異가 나는 것)를 造作했다는 疑惑 두 件에 對해 ‘閣下’ 處分했다.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公搜處는 市民團體 司法正義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尹 大統領을 相對로 告發…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法 “2014學年度 修能 지리 誤謬 바로 救濟節次… 國家 賠償責任 없다” 2014學年度 大學修學能力試驗 世界地理 科目에서 出題 誤謬가 發生했지만 國家가 該當 問題를 틀린 應試生들에게 賠償할 責任은 없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1部(主審 오경미 大法官)는 2014學年度 修能 應試生 94名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소… 2022-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