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讓合宿所 監禁·墜落’ 同居人 2名 拘束…“逃走 憂慮” 不動産 分讓所 合宿所에서 脫出한 20代 男性을 監禁한 嫌疑 等을 받는 同居人 2名이 拘束됐다. 24日 서울南部地法 臨海地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特殊中監禁致傷 嫌疑를 받는 金某(22)와 崔某(25)氏에 對한 拘束令狀을 發付했다. 林 部長判事는 “逃走 및 證據湮滅 憂慮가 있다”고 令狀 발…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50億 클럽’ 疑惑 郭尙道 再召喚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을 搜査하는 檢察이 이른바 50億 클럽 關聯 疑惑을 받는 곽상도 前 議員을 24日 再召喚했다. 지난해 11月 27日 첫 召喚 以後 두 달 만이다.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 專擔搜査팀(팀長 김태훈 4次長檢事)은 이날 午後 곽 前 議員…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세 母女 殺害’ 김태현 無期懲役 또 不服…大法院 간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母女를 次例로 殺害한 嫌疑로 1審과 2審 모두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김태현(26)李 裁判 結果에 不服해 法院에 上告狀을 提出했다. 24日 김태현 側 辯護人은 이番 事件 抗訴審을 審理한 서울高法 刑事6-3部(部長判事 조은래·김용하·正總領)에 上告狀을 提出…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오스템임플 橫領’ 職員 金塊 855個 會社에 患部 會社돈 2215億원을 橫領한 嫌疑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職員 李某(45)氏의 事件을 搜査 中인 檢察이 株主 損害 憂慮 等을 考慮해 李氏로부터 押收한 金塊 855個(市價 約 690億원)를 會社에 돌려줬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南部地檢에 設置된 金融·證券犯罪搜査協力團(團長 박성훈…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 韓華솔루션 ‘김승연 누나 一家 일감 몰아주기’ 嫌疑 起訴 總帥一家 會社에 不當하게 일감을 몰아준 嫌疑의 韓華솔루션㈜이 裁判에 넘겨졌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 公正去來調査部(部長檢事 고진원)는 韓華솔루션을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했다. 檢察은 韓華솔루션이 한화그룹 김승연 會長의 親누나 一家가 지…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會長 누나 會社에 일감 몰아준 嫌疑’ 韓華솔루션 起訴…“87億 過支給” 檢察이 金昇淵 韓華그룹 會長의 누나 會社에 일감을 몰아준 嫌疑로 株式會社 韓華솔루션을 裁判에 넘겼다. 서울中央地檢 公正去來調査部(部長檢事 고진원)는 株式會社 韓華솔루션을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24日 起訴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系列社인 韓華솔루션은 金昇淵…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虛僞 特許로 國策硏究院서 67億원 챙긴 辨理士, 懲役 5年 大田 所在 政府出捐 硏究院에 産業財産權 出願 및 登錄代理費用을 虛僞로 請求, 數十億원을 가로챈 辨理士와 前 硏究院이 모두 實刑을 宣告받았다. 24日 地域 法曹界에 따르면 대전지법 第11刑事部(裁判長 박헌行)는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 違反(詐欺) 等 嫌疑로 起訴된 辨理士 A(5…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세 母女 殺害’ 김태현 2審 無期懲役 判決에 不服 上告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母女를 殺害한 嫌疑로 1審과 2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김태현(26)이 大法院 判斷을 받게 됐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金氏 側 辯護人은 이날 서울高法 刑事6-3部(部長判事 조은래 김용하 正總領)에 上告狀을 提出했다. 앞서 19日 2審 裁判部는 …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50億臺 夫婦詐欺團’ 홀로 海外逃走 男便 收監…16年만 나란히 鐵窓行 아내와 함께 50億원臺 詐欺를 친 뒤 혼자 海外로 逃走한 男便이 懲役刑을 宣告받으면서 16年 만에 夫婦가 나란히 收監됐다.24일 法院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3部(部長判事 오권철)는 지난 10日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詐欺 等 嫌疑로 拘束起訴된 A氏에게 懲役 5年을 宣告했다. …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廢鑛山 無斷 進入 登山客 墜落死…鑛業所 責任者들 ‘有罪→無罪’ 林産物을 採取하려고 廢鑛山 坑道에 無斷으로 들어간 登山客이 墜落死한 事故로 起訴돼 有罪 判決을 받은 鑛業所長 等이 抗訴審에서 無罪를 宣告 받았다. 春川地法 刑事1部(김청미 部長判事)는 業務上過失致死 嫌疑로 起訴된 鑛業所長 A氏(63)와 管理理事 B氏(60)에게 罰金 700萬원을 宣告…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詐欺 當하자 “우리도 못할거 없지”…50억 夫婦詐欺團, 16年만에 잡혀 鐵窓行 50億 원臺 詐欺를 친 夫婦詐欺段이 16年 만에 붙잡혀 鐵窓身勢를 지게 됐다.24일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3部(部長判事 오권철)는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詐欺 等 嫌疑로 拘束起訴 된 A 氏에게 懲役 5年을 宣告했다. 否認 B 氏는 이미 2020年 1月 같은 事件으로 징…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2歲 딸 머리채 잡고 뺨 때린 아빠, 出動 警察官도 暴行 12살 딸을 虐待하고 112申告를 받고 出動한 警察官까지 暴行한 40臺가 懲役刑의 執行猶豫에 處해졌다.인천지법 第12刑事部(裁判長 김상우)는 兒童虐待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業務遂行妨害致傷 等 嫌疑로 起訴된 A氏(43)에게 懲役 2年6個月에 執行猶豫 4年을 宣告했다고 24日 밝혔다. …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退社하며 性暴力 被害 알렸다가 名譽毁損 ‘有罪→無罪’…왜? 職場 內 性暴力 被害者가 會社를 그만두면서 職員들에게 이메일로 被害 事實을 알려 名譽毁損으로 裁判에 넘겨진 뒤 1審과 2審에서 有罪 判決을 받았으나 大法院에서 無罪가 認定됐다. 大法院 3部(主審 盧貞姬 大法官)는 24日 ‘情報通信網 利用 促進 및 情報 保護 等에 關한 法律’上 名譽훼…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脅迫·追突·奪取…50分 亂動 道路위 無法者, 懲役 2年6月 50分 間 脅迫, 追突, 車輛奪取 等을 일으킨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50代 强盜에게 懲役刑이 宣告됐다. 대구지법 第11刑事部(部長判事 이상오)는 特殊强盜 等 嫌疑로 起訴된 A(55)氏에게 懲役 2年6個月을 宣告했다고 24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10月13日 午後 6時께 경부고속도…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巫俗人 助言’ 新天地 押索拒否 疑惑 尹錫悅 搜査着手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가 巫俗人의 助言을 받고 新天地 押收搜索 令狀을 拒否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檢察이 搜査에 着手했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은 지난 19日 더불어民主黨이 尹 候補를 公職選擧法 違反 및 公務上 機密漏泄, 職權濫用 等의 嫌疑로 告發한 事件을 最近 公共搜査2…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歲月號 不實構造 嫌疑’ 金錫均 2審 始作…無罪後 1年만 歲月號 慘事 當時 業務上 注意義務를 違反해 死傷者를 낸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金錫均 前 海洋警察廳長 等 海警 關係者들의 抗訴審 裁判 節次가 오는 3月부터 始作된다. 24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2部(部長判事 윤승은)는 業務上過失致死 等 嫌疑로 起訴된 金 前 廳長 等 11名…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收益金 안 주자 同業者 殺害 試圖…1名 懲役4年, 2名은 執猶 同業者가 收益金을 나눠주지 않자 殺害 計劃을 세워 實行에까지 옮긴 20代 3名에게 實刑과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蔚山地法 第11刑事部(裁判長 박현배 部長判事)는 殺人未遂 嫌疑로 起訴된 A氏에게 懲役 4年을, B氏와 C氏에게 各各 懲役 3年에 執行猶豫 5年을 宣告했다고 24日 밝혔다. …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收益金 왜 안 줘’ 同業者 殺人未遂 20代 懲役 4年 同業者가 사치스러운 生活을 하면서도 自身에게는 最小限의 生活費조차 주지 않는데 激忿해 鈍器로 殺害하려 한 20代 男性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蔚山地法 第11刑事部(裁判長 박현배 部長判事)는 殺人未遂 嫌疑로 起訴된 A(29)氏에게 懲役 4年, B(29)氏와 C(27)氏에게 懲役 3年에 … 2022-0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