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事]法務部 ◇法務部 ＜任用＞ ▽高位公務員 △서울保護觀察審査委員會 常任委員 성우제 ＜昇進＞ ▽高位公務員 △서울少年院腸 李泳鎬 △서울少年分類審査員腸 윤태영 ▽3級 △法務部(國防大 派遣) 이정민 △法務部 犯罪豫防企劃課長 이법호 △法務部 保護觀察課長 권기한 ▽4級 △法務部 犯罪豫防企劃과 이경주 △法務… 2022-01-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務部, 公正委 派遣 이규원 檢事 交替할 듯 法務部가 25日 上半期 檢査 人事를 斷行할 豫定인 가운데 公正去來委員會에 派遣 中인 이규원 檢事를 交替하는 方針을 定한 것으로 23日 알려졌다.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最近 이 檢査에 對해 2年 任期를 考慮해 留任하는 方案을 考慮했다. 그러나 被告人 身分이라는 點과 法務部의 … 2022-01-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西大門刑務所-獨立門 中間 柳寬順 銅像 設置 不許” 서울 옛 西大門刑務所와 獨立門 사이에 柳寬順 烈士 銅像을 設置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柳寬順 烈士 記念事業會가 訴訟을 냈으나 歷史文化環境이 毁損될 憂慮가 있다는 理由로 敗訴했다. 23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2部(部長判事 이정민)는 柳寬順 烈士 記念事業會가 凍傷設置 不許 妻… 2022-01-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剽竊 論文으로 硏究費 31億 받으려 한 敎授 抗訴審도 執猶 剽竊 論文을 利用해 硏究費 31億원을 不當 受領하려 한 大學 敎授가 抗訴審에서도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淸州地法 刑事1-3部(남기용 部長判事)는 業務妨害와 詐欺未遂 嫌疑로 起訴된 A氏(50)에게 1審과 같은 懲役 8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23日 밝혔다. 忠北의 某 大學 部… 2022-01-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235億 橫領·背任 嫌疑’ 崔信源 前會長, 이番週 1審 宣告 會社돈 2235億원 相當을 橫領·배임한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崔信源(70) 前 SK네트웍스 會長의 1審 宣告가 이番週 내려진다. 23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3部(部長判事 유영근)는 오는 27日 午後 2時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特磬法) 違反 (橫領… 2022-01-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