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南山 3億 원 僞證’ 신상훈·이백순 無罪 破棄 還送 ‘南山 3億 원 僞證’ 疑惑으로 起訴된 신상훈 前 신한금융持株 社長과 이백순 前 新韓銀行長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이 大法院에 破棄 還送됐다. 大法院2部(主審 이동원 大法官)는 지난달 29日 僞證 嫌疑로 起訴된 申 前 社長과 李 前 行長에 對한 上告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2024-03-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인터넷 카페에 北韓 讚揚 글 數十次例 揭示한 50代…執行猶豫 한 50代 男性이 인터넷 카페에 北韓을 讚揚하는 內容의 글을 數十次例 揭示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蔚山地法 刑事6單獨(判事 최희동)은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50代 男性 A 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고 18日 밝혔다. 再… 2024-03-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성재 法務 “搜査 遲延 解消” 오늘 高檢長 懇談會 박성재 法務部 長官이 就任 後 처음으로 高檢長과 地檢長을 만나 ‘搜査 遲延’ 解決 等 法務 檢察 業務의 發展 方向을 論議한다. 迅速한 搜査를 위해 業務 프로세스를 다시 點檢하겠다는 趣旨다. 17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朴 長官은 京畿 과천시 法務部 廳舍에서 18日 高檢長 懇談會를… 2024-03-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犯罪被害者 支援” 檢警-意思-福祉公務員 힘 모은다 犯罪 被害者가 事件 以後 身邊 保護를 받거나 加害者의 刑 執行 情報 等을 確認할 수 있도록 體系的으로 支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檢事는 犯罪 被害者를 支援할 수 있도록 專門家를 불러 諮問會議를 열 수 있게 됐다. 17日 法務部에 따르면 이 같은 內容이 包含된 犯罪被害者保護法 時… 2024-03-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單獨]박성재 法務部長官, 檢事長懇談會 召集한다…‘수사 遲延’ 解決策 論議 박성재 法務部 長官이 就任 後 처음으로 全國 地方檢察廳 檢事長들과 만나 ‘搜査 遲延’ 解決 等 法務 檢察 業務의 發展 方向을 論議한다. 迅速한 搜査를 위해 業務 프로세스를 다시 點檢하겠다는 趣旨다.?17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朴 長官은 京畿 과천시 法務部 廳舍에서 25日 脂肪 檢… 2024-03-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月給 더 챙기고’…아파트관리위원회 計座서 마음대로 引出한 60代 아파트 自治管理委員會 代表와 總務를 맡으며 3800萬 원 相當의 돈을 橫領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 男性에게 法院이 實刑을 宣告했다. 다만 法院은 合意機會 等을 附與하기 위해 A氏를 法廷 拘束하진 않았다. 春川地法 刑事 3單獨 朴聖敏 部長判事는 業務上橫領 嫌疑로 不拘束 起訴… 2024-03-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7億 줬는데 또 “돈 빌려줘”…부친에 1500回 連絡해 스토킹한 아들 아버지에게 17億 원을 받아 賭博 等으로 蕩盡해놓고도 또다시 賭博資金을 빌리려고 1500餘 次例나 連絡한 20代 아들이 스토킹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15日 水原地檢 刑事3部(정화준 部長檢事)는 스토킹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 및 常習賭博 嫌疑로 A 氏를 拘束起訴 했다. … 2024-03-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生後 100日 아기 높이 던졌다 떨어뜨린 父, 禁錮刑 執行猶豫 生後 100日 된 아기를 달래려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代 親父가 1審에서 收監을 免했다.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 刑事11單獨 장민주 判事는 過失致死 嫌疑로 起訴된 A 氏(34)에게 金庫 1年,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張 判事는 “親父로서 被害者를 保護하고 兩… 2024-03-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비 오는 밤 道路에 누워있던 사람, 택시에 밟혀 死亡…法 “運轉者 無罪” 비 오는 한밤 中 道路에 누워있는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사람을 死亡하게 한 嫌疑로 起訴된 택시 技士가 處罰을 면했다.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刑事7單獨 兆아람 判事는 交通事故處理 特例法上 致死 嫌疑로 起訴된 吳某 氏(69)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兆 判事는 “오 … 2024-03-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맨 엉덩이를 後任兵 얼굴에…방귀 장난 解明에도 法 “性醜行” 法院이 後任兵의 엉덩이를 깨무는 等 强制醜行 嫌疑로 起訴된 20代 先任兵에게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했다.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春川地法 原州支援 第1刑事部(裁判長 이수웅)는 軍人 等 强制醜行 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40時間의 性暴力 치… 2024-03-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性賣買 罰金刑’ 받고 講壇 復歸… 判事 出身 로스쿨 敎授 論難 判事 出身의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敎授가 性賣買를 한 嫌疑로 罰金刑을 받은 뒤 講壇에 復歸한 것으로 確認됐다. 15日 法曹界 等에 따르면 서울의 有名 私立大 로스쿨 敎授 李某 氏는 지난해 8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女性과 性賣買를 한 嫌疑로 罰金 300萬 원에 略式… 2024-03-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로또 1等-醫師도 當한 株價造作… 犯人 손목엔 ‘7億 名品時計’ 《‘汝矣島 저승使者’가 파헤친 株價造作金融詐欺 等을 專擔搜査하는 서울남부지검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部가 出帆한 지 22個月이 흘렀다. ‘汝矣島 저승使者’라고 불리는 合搜部가 搜査한 株價 造作 事件 中 ‘라덕연 事態’와 ‘에디슨모터스 事件’의 顚末을 들여다봤다.》 2024-03-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李鐘燮 “公搜處에 時期 關係없이 언제든 召喚해 줄 것 要請” 李鐘燮 주호주 大使(前 國防部 長官)는 15日 自身을 둘러싼 不適切한 狀況의 早期 終熄을 위해 必要하다면 時期에 關係없이 언제든지 召喚해줄 것을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要請했다고 밝혔다.이 大使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인터뷰에서 이같이 傳했다. 그러면서 … 2024-03-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河南·水原·華城 ‘깡筒傳貰’ 54億원 詐欺 一黨 裁判行 首都圈에서 이른바 ‘깡筒傳貰’로 오피스텔 數十채를 사들인 뒤 賃借人들로부터 傳貰保證金 54億원 相當을 받아 가로챈 傳貰 詐欺 一黨이 拘束 起訴됐다. 15日 水原地檢 刑事5部(이정화 部長檢事)는 詐欺 嫌疑로 30代 賃貸人 A氏 等 3名을 拘束 起訴했다. A氏 等은 2021年 9月부터… 2024-03-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選擧法 違反’ 李炡根 來달 抗訴審 宣告…“善處해달라” 呼訴 지난 再補闕選擧 및 地方選擧를 앞두고 出馬 豫定者들로부터 金品을 收受한 嫌疑 等으로 1審에서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받은 李炡根 前 더불어民主黨 事務副總長의 抗訴審 結論이 來달 나온다. 서울高法 刑事7部(部長判事 이재권)는 15日 公職選擧法 違反 等 嫌疑로 起訴된 이 前 副總長과 선… 2024-03-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抱川 外國人勞動者 集團暴行 10代 主犯, 抗訴審서도 懲役刑 求刑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外國人 勞動者를 相對로 交通事故가 난 것처럼 行世하며 金品을 喝取하려다 未遂에 그치자 集團暴行을 主導한 10代에게 檢察이 1審에 이어 抗訴審에서도 懲役刑을 求刑했다. 15日 의정부지법 第2刑事部(部長判事 황영희) 審理로 열린 A 君(18)의 共同恐喝 等 嫌疑 社… 2024-03-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飮酒 測定 拒否’ 신혜성 懲役 2年 求刑 “罪質 不良해” 檢察이 漫醉 狀態로 車를 몰고 警察의 飮酒 測定을 拒否한 그룹 神話 멤버 신혜성(本名 정필교·45)에게 抗訴審에서도 懲役 2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15日 서울동부지법 刑事抗訴3部 審理로 열린 신혜성의 抗訴審 公判에서 1審 求刑과 같은 懲役 2年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 2024-03-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文政府 統計造作 疑惑事件, 裁判部 配當…法廷攻防 豫告 文在寅 政府 時節 住宅統計를 비롯한 雇傭과 所得 等 各種 國家統計를 造作한 嫌疑를 받는 김수현 前 靑瓦臺 政策室長과 金賢美 全 國土交通部(國土部) 長官 等 關係者들에 對한 裁判部가 配當됐다. 15日 地域 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 刑事2單獨 임성실 判事는 職權濫用과 統計法 違反 嫌疑로… 2024-03-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꽃뱀 아냐, 다리 만져달라” 택시技士 性醜行한 20代 女, 執行猶豫 60代 택시 技士를 性醜行한 嫌疑로 起訴된 20代 女性 乘客이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光州地法 順天支院 刑事1單獨(部長判事 정희엽)은 强制醜行 嫌疑로 起訴된 A氏에게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15日 밝혔다. 아울러 社會奉仕 80時間과 性暴力 治療 講義 40… 2024-03-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强制醜行 嫌疑’ 俳優 吳永洙 1審서 懲役刑 執行猶豫 强制醜行 嫌疑로 起訴된 俳優 吳永洙 氏(80)가 1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수원지법 城南支院 刑事6單獨 정연주 判事는 15日 吳 氏에게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또 40時間의 性暴力 治療 프로그램 履修를 命令했다. 檢察은 지난달 結審 公判에서 “被害者 要求… 2024-03-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