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災 現場서 헬멧 쓴 팀長 머리 때린 119센터長 有罪 火災現場에서 部下職員을 여러 次例 때린 嫌疑로 起訴된 119安全센터長에게 罰金刑이 宣告됐다. 仁川地法 刑事5單獨(部長判事 홍준서)은 暴行 嫌疑로 起訴된 消防公務員 A(57)氏에게 罰金 50萬원을 宣告했다고 12日 밝혔다. 仁川 某 消防署 119安全센터長인 A氏는 지난해 3月7日 오…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柏峴洞 疑惑’ 김인섭 抗訴審서 정진상 證人 採擇…李在明은 불採擇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最側近인 정진상 前 黨代表 政務調整室長이 ‘柏峴洞 開發 非理 疑惑’ 核心 로비스트로 指目된 김인섭 前 韓國하우징技術 代表의 抗訴審 證人으로 採擇됐다. 金 前 代表 側은 이 代表도 證人으로 申請했으나 裁判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日 서울高法 刑事13部(簿…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柏峴洞 搜査 撫摩” 13億 받아 챙긴 法曹 브로커…1審 懲役 4年 柏峴洞 開發非理 搜査를 撫摩해 주겠다며 約 13億원을 수수한 嫌疑를 받는 李某 前 KH不動産디벨롭먼트 會長이 1審에서 懲役 4年을 宣告받았다. 檢察이 求刑한 ‘懲役 3年’보다 더 높은 刑量이다.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는 12日 열린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帝國醫慰安婦’ 박유하 破棄還送審 無罪…抗訴審 以後 7年만 自身의 著書를 통해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를 ‘賣春婦’로 表現하는 等 名譽毁損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던 박유하(67) 世宗大學校 名譽敎授가 破棄還送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抗訴審 有罪 宣告 以後 7年만의 結論으로, 破棄還送審 裁判部 亦是 學問的 硏究에 따른 意見을 섣부르게 名譽毁損으…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남의 車 몰고 飮酒測定 拒否’ 신혜성, 抗訴審도 執行猶豫 술에 醉한 狀態로 남의 車를 몰고 飮酒測定을 拒否한 그룹 神話의 멤버 신혜성 氏(45·本名 정필교)가 抗訴審에서도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서울동부지법 刑事抗訴3部(部長 김한성)는 12日 道路交通法上 飮酒 測定 拒否, 自動車不法使用 嫌疑로 起訴된 申 氏에게 1審과 같은 懲役 6個月에 …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술 마셔 遺産도 試圖해”…모텔서 딸 낳아 窓밖으로 던진 40代 女 모텔에서 아기를 혼자 낳은 뒤 客室 2層 窓밖으로 던져 殺害한 40代 女性이 重刑을 宣告받았다. 12日 法曹界에 따르면 仁川地法 부천지원 刑事1部(김정아 部長判事)는 이날 宣告 公判에서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上 兒童虐待殺害 嫌疑로 起訴된 女性 A 氏(41)에게 懲役 …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柏峴洞 開發非理 疑惑’ 抗訴審 정진상 證人 採擇…李在明 證人訊問은 안한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最側近인 정진상 前 黨代表 政務調整室長이 ‘柏峴洞 開發非理 疑惑’ 抗訴審의 證人으로 採擇됐다. 서울高法 刑事13部(部長判事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2日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特磬法)上 斡旋受財 嫌疑를 받는 김인섭 前 韓國하우징技術 代表의 抗訴審 公判을 열…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飮酒測定 拒否’ 신혜성 抗訴審도 執猶…檢察 抗訴 棄却 漫醉 狀態로 다른 사람의 車를 몰고 警察의 飮酒 測定을 拒否한 嫌疑를 받는 그룹 神話 멤버 신혜성(45·本名 정필교)李 2審에서도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서울동부지법 刑事抗訴3部(部長判事 김한성)는 12日 午前 道路交通法 違反(飮酒測定拒否) 等 嫌疑를 받는 申氏의 抗訴審에서…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梨泰院 警察 資料 削除 指示’ 嫌疑 朴聖敏 前 情報部長 “削除 뜻 아냐” 梨泰院 人波 危險을 豫想한 情報 報告書를 削除하도록 指示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朴聖敏 前 서울警察廳 公共安寧情報外舍部場(情報部長)李 첫 裁判에서 嫌疑를 否認했다.12일 서울西部地法 刑事4單獨 홍다선 判事 審理로 열린 共用電磁記錄 等 損傷 敎唆 嫌疑 公判에서 朴 前 部長 側은 “公所社…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痲藥 投藥 嫌疑’ 全斗煥 孫子, 2審 執行猶豫 確定 多數의 痲藥類를 投藥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高(故) 전두환 前 大統領의 孫子 전우원(28)氏의 懲役刑 執行猶豫型이 確定됐다. 12日 法曹界에 따르면 檢察은 全氏의 抗訴審 判決에 對해 前날까지 上告를 提起하지 않아 全氏의 兄이 確定됐다. 앞서 서울高法 刑事3部(部長判事 마용주·한張…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漫醉 代理運轉 밝혀지자… 車主 報復 脅迫한 40代 裁判에 술에 漫醉한 狀態로 代理運轉을 한 다음, 차주로 인해 飮酒運轉 事實이 밝혀졌다며 報復 脅迫을 하고 車輛을 破損한 嫌疑를 받는 40臺가 裁判에 넘겨졌다. 釜山地檢 西部支廳 刑事3部(部長檢事 장욱환)는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및 道路交通法(飮酒運轉) 違反, 財物損壞로 等의…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時速 134km로 救急車 들이받은 運轉者, 法定 最高刑 宣告 時速 134km로 過速海 運轉하다 앞서가던 救急車를 들이받고 5名의 死傷者를 낸 乘用車 運轉者에게 法定 最高刑이 宣告됐다.12일 法曹界에 따르면 最近 大田地法 天安支院 刑事1單獨(部長判事 정은영)은 交通事故處理特例法 違反(致死), 豫備軍法 違反 嫌疑로 拘束起訴 된 A 氏(41)에 對해…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韓, ISD 또 敗訴… “메이슨에 438億 賠償을” 美國系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不當 合倂을 主張하며 韓國 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投資者-國家 間 訴訟(ISD)에서 “韓國 政府가 約 3200萬 달러(藥 438億 원)와 遲延利子, 法律費用 等을 賠償하라”는 判定이 나왔다. 法務部에 따르면 國際常設仲裁裁判所(… 2024-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三星合倂 反撥’ 메이슨에 政府 438億원 賠償 判定 美國系 解止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不當 合倂을 主張하며 韓國 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投資者-國家 間 訴訟(ISD)에서 “韓國 政府가 約 3200萬 달러(藥 438億 원)와 遲延利子, 法律費用 等을 賠償하라”는 判定이 나왔다.법무부에 따르면 國際常設仲裁裁判所… 2024-04-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大戰 길거리서 70代 行人 殺害한 20代 懲役18年에 抗訴 檢察이 大田 東區 地下鐵驛 隣近에서 길을 지나던 行人을 아무런 理由 없이 凶器로 찔러 殺害한 20代에게 求刑보다 적은 刑을 宣告한 原審에 不服해 抗訴했다. 大田地檢은 殺人 嫌疑로 起訴된 A 氏(26)에게 懲役 18年을 宣告한 1審 判決에 不服해 抗訴했다고 11日 밝혔다. 檢察은 “… 2024-04-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69名 相對로 170億 商品券 詐欺…맘카페 運營者, 懲役 10年 宣告 百貨店 商品券에 投資하면 高收益을 保障하겠다고 會員들을 속여 170億 원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運營者가 重刑을 宣告받았다. 11日 法曹界에 따르면 仁川地法 刑事14部(部長判事 손승범)는 이날 宣告 公判에서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詐欺와 類似受信行爲의 規制에 關한 法律 違反 等 嫌疑로… 2024-04-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醫協 免許停止’ 執行停止 棄却…法 “醫療空白 最少化 于先” 政府로부터 醫師免許 停止 3個月 處分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非常對策委員會(醫協 非對委) 委員長이 處分을 限時的으로 中斷해달라며 執行停止를 申請했으나 法院에서 棄却됐다.서울행정법원 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11日 金 非對委員長이 保健福祉部 長官을 相對로 “醫師免許 資格停止 處分… 2024-04-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 ‘入試曲 流出’ 延世大 音大 敎授 抗訴審 懲役 2年 求刑 檢察이 不法 課外를 하며 弟子에게 入試 實技試驗 指定曲을 미리 알려준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前 延世大學校 音樂大學 敎授에게 抗訴審에서도 實刑을 求刑했다. 서울西部地法 第1刑事部(部長判事 임민성)는 12日 午後 3時10分께부터 學院의 設立運營 및 課外敎習에 關한 法律 違反 等 嫌疑를… 2024-04-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오피스텔 20代 女性 殺人犯 拘束 起訴…檢察 “電子발찌 附着命令 請求”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代 女性을 숨지게 한 男性이 拘束 狀態로 裁判에 넘겨졌다. 11日 서울서부지검 刑事3部(部長檢事 卷내건)는 殺人 嫌疑 等으로 緊急 逮捕된 40代 男性 金 某 氏를 拘束 起訴했다고 밝혔다. 金 氏는 지난달 11日 恩平區 素材 오피스텔에서 20代 女性… 2024-04-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