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안드레이 란코프]기댈 건 그래도 트럼프다 率直해 말하면 筆者는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에게 反感이 많다. 不動産 事業家 出身 政治人인 그는 無知하고 侵略的이고 無責任的인 포퓰리즘의 살아있는 象徵 및 再現이기 때문이다. 또 그는 豫測 不可能한 사람이다. 며칠 前의 제임스 매티스 國防長官의 辭職 事件은 이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 2018-12-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김소영]景氣浮揚策, 좀 더 신중하게 하라 지난달 國際通貨基金(IMF)은 올해 韓國의 經濟成長率 展望을 6個月 前 展望値인 3.0%에서 2.8%로 낮췄다. 最近 韓國銀行과 韓國開發硏究院(KDI)도 經濟成長率 展望을 2.7%로 낮췄고, 2.5%를 展望한 機關도 있다. 來年 經濟成長率에 對한 展望은 大部分 2.6% 以下로 더욱 癌… 2018-1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金慶洙]成長랠리 멈추면 ‘韓國版 러스트벨트’ 더 는다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 지난달 韓美 金利 逆轉을 主題로 開催된 國際 콘퍼런스에서 한 發表者는 自己 나라 印度의 俗談을 紹介하면서 우리 經濟가 處한 狀況을 에둘러 말했다. 低金利가 오래 持續되면 經濟 어디에선가 不均衡이 일어나는 것이 不可避하고 結局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要旨다.… 2018-11-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이수정]心神微弱 犯罪者가 再犯 比率 더 높다 刑事政策 分野에서 여러 가지 業務를 遂行하고 助言을 해 온 以後, 지난 한 株처럼 心神微弱 犯罪者에 對한 論議가 뜨겁게 進行된 적은 없었다. 甚至於는 治療監護法 改正 때도 거의 아무도 關心 없는 問題를 實務者들끼리 論議하여 法案을 손보곤 하였다. 그랬던 主題가 100萬 名의 關心事가 … 2018-10-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양승함]保守主義 패러다임의 再形成 自由韓國黨은 最近 革新非常對策委院長을 選出하고 組織强化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保守野黨을 再建하려는 意志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自己 刷新 努力의 成功 與否는 韓國 保守主義의 未來 運命과 密接한 關係가 있기에 자못 世間의 關心을 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革新 努力들이 人的 刷新 等 制限的… 2018-10-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안드레이 란코프]北韓의 靈惡한 ‘트럼프 管理’ 지난週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北韓 側의 提案을 받고 2次 北-美 頂上會談을 하겠다고 했다. 冷靜하게 分析하면, 2次 頂上會談은 무엇보다도 美國을 操縱, 管理하려는 北韓 外交의 큰 成功이다. 그러나 逆說的으로 韓國도 이 消息을 歡迎할 理由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해 北韓은 그 前… 2018-09-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李滉]懲罰的 損害賠償, 導入해도 訴訟濫發 걱정 없다 最近 輿論의 注目을 받는 BMW自動車 火災 事件을 보면, 우리 國民은 世界的 ‘虎갱’李 된 것 같다. 法制度가 그렇게 만들었다. 消費者는 生命의 威脅을 무릅쓰고 運轉하면서 오직 自動車 會社의 點檢 서비스를 기다리는 것 外에 별다른 對策이 없는 게 現實이다. 當場은 火災의 原因을 밝히고… 2018-08-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이한보람]‘유사 科學’ 마케팅은 ‘似而非’ 마케팅이다 ‘라돈 寢臺’ 論難으로 類似 科學 마케팅도 함께 論難이 됐다. 類似 科學은 얼핏 科學과 비슷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事實은 ‘거짓 科學’ 或은 ‘似而非 科學’이라는 뜻이다. 라돈 寢臺의 事件을 좀 더 仔細히 들여다보면 類似 科學의 副作用이 꽤 深刻한 것을 알 수 있다. 라돈은 왜 침… 2018-07-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최준서]꼰대들의 월드컵 20年 知己 中에 慶北 浦項의 某 工大 컴퓨터工學 博士 出身의 벤처會社 任員이 있다. 學歷, 職場만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1人이다. 10餘 年째 大企業 다니며 따박따박 月給 타서 家庭經濟에 어마어마한 寄與를 하는 ‘工大 出身’ 아내도 있다. 잘생긴 아들도 있다. 부럽기로 따지면 이제 막… 2018-06-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배상훈]大入制度 公論化가 成功하는 길 2022學年度 大入制度 改編案을 마련하기 위해 國家敎育會議에 大入制度改編 特別委員會와 公論化委員會가 出帆했다. 5月까지 論議할 爭點을 決定하고, 두 달間 意見 收斂을 한 뒤 8月에 確定한다고 한다. 學生簿綜合銓衡과 정시의 比率,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絶對評價 轉換, 隨時와 庭試의 桶… 2018-05-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양승함]南北-外交 政策 成果에 自慢 말라… 文在寅 政府 1年 評價 10日이면 文在寅 大統領 就任 1周年이 된다. 史上 初有의 大統領 彈劾이라는 政局의 昏迷 속에서 出帆한 現 政府는 支持率 70%를 넘나드는 높은 評價를 받았다. 또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의 礎石을 다지는 南北 頂上會談을 成功的으로 開催함으로써 出帆 1年을 마무리하고 있다. 一旦 戰爭危機… 2018-05-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유상건]平昌 競技場, 文化祝祭로 再活用을 平昌 겨울올림픽 開幕式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番 올림픽은 國內에 끼치는 波及效果가 相當하다. 겨울스포츠 文化의 劃期的인 轉換點이 될 뿐만 아니라 平和, 統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經濟的인 跳躍臺로 活用해 國際社會의 認識을 提高할 수도 있다. 많은 國民은 ‘成功… 2018-01-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공일주]中東에서 미니스커트는 有罪인가? 쿨루드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모델 女性이 登場한 動映像이 全 世界를 발칵 뒤집었다. 짧은 스커트를 입고,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사우디아라비아의 遺跡地를 闊步했다는 罪로 사우디 當局이 逮捕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內務部는 世界의 非難 輿論에 떠밀려 結局 그女를 풀어줬지만, 이 事件은 … 2017-07-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김현수]少年法 特例規定, 選別適用 必要 얼마 前 仁川에서 한 初等學生이 살해당하는 事件이 벌어졌고, 加害者는 未成年者로 밝혀졌다. 現行 刑法은 滿 14歲 未滿을 刑事未成年者로 定義하고 刑事處罰을 禁止하고 있으며, 少年法에서는 滿 10歲 以上∼14歲 未滿을 觸法少年, 滿 14歲 以上∼19歲 未滿을 犯罪少年으로 定義하여 法的 … 2017-07-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李尙玟]採用 文化, 職務 中心으로 바뀌어야 政府가 5日 ‘平等한 機會, 공정한 過程을 위한 블라인드 採用 推進 方案’을 發表했다. 今年 下半期부터 332個에 達하는 全體 公共機關의 採用 評價에서 出身 地域, 家族 關係, 身體 條件, 學歷 等에 關한 人的事項을 原則的으로 削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代身 國家職務能力標準(NCS… 2017-07-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