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來日/장원재]醫師가 政府를 이기는 方法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은 最近 自身의 페이스북에서 “政府는 醫師들을 이길 수 없다”며 “醫師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自體가 어리석은 發想”이라고 했다. 反面 筆者가 最近 만난 한 大學病院 補職 醫師는 2000年 醫藥分業 當時를 돌이키며 “政府가 마음먹고 나서니 當할… 2024-02-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오늘과 來日/박중현]민주당의 ‘밸류업 對策’ 어디로 가나 龍山 大統領室이 지난달 2日 尹錫悅 大統領의 새해 첫 對外 日程을 韓國去來所 開場式 參席으로 잡은 데에는 다 計劃이 있었던 模樣이다. 尹 大統領이 年初 證市 開場式에 參席한 건 2022年 大選候補 때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와 함께 訪問한 뒤 두 番째, 歷代 現職 大統領 中에선 … 2024-02-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오늘과 來日/朴亨埈]K배터리, 日本 前轍 밟을까 두렵다 2019年 가을, 日本은 또다시 熱狂했다. 요시노 아키라 日本 메이兆臺 敎授가 노벨 化學賞 共同 受賞者로 決定됐기 때문이다. 요시노 敎授는 리튬이온 배터리 開發에 寄與한 功勞로 賞을 받았다. 노벨위원회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化石燃料에서 자유로운 社會를 可能하게 했다”고 選定 理由를 밝… 2024-02-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오늘과 來日/장택동]合法의 탈을 쓴 破屋(破獄), 特別赦免 獨逸에는 絶對王政 時代에 “赦免 없는 法은 不法”이라는 法諺이 있었다고 한다. 法 위의 存在였던 絶對君主가 自身이 내린 罰을 스스로 거둬들일 權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時代가 바뀐 지 오래다. ‘法 앞에 平等’인 世上에서 統治權者가 恣意的으로 裁判 結果를 變更할 수 … 2024-02-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오늘과 來日/윤완준]‘類似 正當’ 돼가는 政治 유튜브 장우영 大邱가톨릭大 政治外交學科 敎授가 2022年 大選 때 政治 유튜브 채널을 集計해보니 600餘 個였다. 그中 有權者에게 實質的 影響力을 行使한다고 본 채널은 110個였다. 大選 期間 이 채널들이 生成한 映像 2萬7000個에 달린 댓글 700萬 個를 分析했다. 그랬더니 人身攻擊, 情… 2024-02-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오늘과 來日/李哲熙]問 앞의 野獸, 트럼프 시즌2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週 KBS 對談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 再執權할 可能性에 어떻게 對備하고 있느냐는 質問에 지난해 訪韓했던 美國 上院議員團 얘기를 꺼냈다. 美 議員들이 ‘大統領은 바뀌어도 議會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며 “美國의 對外 基調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2024-02-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오늘과 來日/길진균]亂舞하는 ‘審判論’, 누구를 審判할 것인가 執權 中盤期에 치러지는 總選은 大槪 政權 審判이냐 아니냐의 싸움, 卽 中間評價의 프레임(構圖) 속에 치러졌다. 하지만 이番은 다르다. 傳統的 프레임인 野黨의 政權 審判論(窓)과 與黨의 國政 安定論(防牌)의 對決은 없다. 모두 ‘窓 臺 窓’의 衝突이다. 더불어民主黨은 ‘政權 審判’, ‘… 2024-02-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오늘과 來日/朴亨埈]흔들면 너무 쉽게 흔들리는 所有分散企業 지난해 12月 改閣을 앞둔 때였다. 言論에서 새 長官 候補者들에 對한 下馬評을 쏟아냈다. 當時 特定人의 非理를 告發하는 提報를 몇 次例 받았다. ‘카더라’ 水準의 內容도 있었고, 國政監査 때 言及됐던 內容의 再湯도 있었다. 모두 自身이 支持하는 候補의 競爭者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2024-02-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오늘과 來日/이진영]푸틴도 ‘4時間 生放送 記者會見’ 했는데 “令夫人은 가만히 있기 힘든 자리다. 令夫人이 나서면 大統領도 못 말린다. 男便은 아내를 이기기 어렵다.” 歷代 大統領들을 가까이서 補佐했던 元老가 傳해준 말이다. 따져보니 그랬다. 누구는 ‘치맛바람 公薦’ 介入설에 휘말렸고, 누구는 賂物 收受 疑惑을 받았으며, 누구는 大統領 海外… 2024-02-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오늘과 來日/舶用]銀行貸出, 基本所得이 超低出産 對策이라니 서울에 사는 30代 朴某 氏는 둘째 아이를 願하는 아내와 葛藤을 겪고 있다. 朴 氏가 둘째를 반기지 않는 건 4年 前 ‘靈끌’로 장만한 아파트 때문이다. 한 달에 400萬 원씩 빚을 갚고 있는데 맞벌이를 抛棄하며 아이를 낳아 키울 自身이 없다. 朴 氏의 出産 抛棄는 國家的으로 損失이지… 2024-02-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오늘과 來日/장원재]低出産 政策 抛棄가 解法이 될 순 없다 年初부터 與野가 低出産 公約을 發表하는 等 低出産 危機 關聯 論議가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다. 늦었지만 歡迎할 일이다. 16年 동안 約 280兆 원을 投入했음에도 出産率이 지난해 0.78名까지 떨어진 만큼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리뷰는 꼭 必要하다. 本報 記者들이 프랑스 獨逸 스웨덴 日本… 2024-02-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오늘과 來日/박중현]重大災害法 擴大 强行 野, ‘所主成 悲劇’ 잊었나 光州의 한 카페 主人은 2021年 6月 “眞짜 庶民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左派들이 ‘時給 萬 원도 못 줄 것 같으면 장사 접으라’는 소리를 거침없이 한다”며 鬱憤을 吐했다. 文在寅 政府 任期 初 2年 만에 最低賃金이 30% 가까이 오른 뒤 아르바이트生 月給보다 집에 가져가는 輸入이 … 2024-01-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尹-韓 葛藤’ 本質은 公薦 파워게임[오늘과 來日/윤완준] 尹錫悅 大統領과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29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함께 窓밖을 바라봤다. 正面衝突했던 두 사람이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演出이다. 尹 大統領이 한 委員長을 如前히 檢査 後輩로 생각한다면 葛藤은 完全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總選을 70日 앞둔 두 사람 葛藤의 … 2024-01-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公營放送 라디오와 그 앵커들[오늘과 來日/김승련] 한동훈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은 法務長官 時節 “민주당 議員들이 國會에서는 (나에게) 反駁하지 않고 라디오로 달려가 저 없을 때 뒤풀이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事事件件 衝突하던 民主黨 議員들을 꼬집은 말이다. 記者는 라디오 責任者나 앵커가 無反應했던 것이 疑訝했다. 國家가 少數에게만 虛… 2024-01-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오늘과 來日/朴亨埈]30兆짜리 輸出 霧散되면 누가 책임지나 오래된 過去 이야기 한 토막부터. 2009年 京畿 果川의 政府 部處를 出入할 때였다. 政府 高位 當局者는 “競爭國 企業이 入札에서 뒷돈을 건넨다. 마지막 段階에서 輸出을 番番이 놓친다. 카이(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 民營化하든가 해야지…”라고 上氣된 목소리로 말했다. 當時 KAI는 … 2024-01-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