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醫療 쇼핑’ 患者 負擔金 引上… 健保財政 ‘구멍’ 더 틀어막아야 政府가 어제 ‘第2次 國民健康保險 綜合計劃’을 發表하고 年間 365回 넘게 外來診療를 받는 患者에겐 올해 7月부터 病院費의 90%를 負擔시키기로 했다. 患者가 不必要한 診療를 받는 ‘醫療 쇼핑’을 줄이려는 措置다. 反對로 醫療機關을 적게 利用하면 健保 加入者에게 年間 12萬 원까지 돌… 2024-02-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韓 “木蓮 피는 봄 오면 金浦는 서울 될 것”…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3日 京畿 김포시를 찾아 “木蓮이 피는 봄이 오면 金浦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同僚 市民들이 願하면 저는, 國民의힘은 한다”고 말했다. 한 委員長은 “只今 京畿道는 너무 커졌다”며 京畿地域의 分도(分道) 推進 意思도 밝혔다. “서울 編入도, … 2024-02-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日·유럽까지 影響’ 美 商業用 不動産 危機, 尋常찮다 코로나19 팬데믹이 美國 不動産 市場에 남긴 傷處가 글로벌 金融市場의 새 危險 要因으로 떠오르고 있다. 在宅勤務 擴散으로 美國 大都市 商業用 不動産의 空室率이 높아지고 價値는 急落 中이다. 빌딩 投資에 돈을 빌려준 銀行들까지 危機를 맞고 있다. 美國의 地域銀行인 뉴욕커뮤니티뱅코프(… 2024-02-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언제까지 消防官들의 가슴아픈 犧牲에만 기대야 하는가 火災 現場에서 人命 構造를 하던 젊은 消防官 2名이 무너져 내린 建物에 孤立돼 殉職했다. 慶北 聞慶消防署 119構造救急센터 構造 專門 消防官인 김수광 消防長(27)과 박수훈 消防校(35)는 지난달 31日 聞慶市 肉加工品 製造工場 火災 現場에 出動해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發火 지… 2024-02-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尹 對談 錄畫해 3日 後 放送”… 이제 新年 記者會見은 안하나 尹錫悅 大統領이 言論과의 疏通을 再開하면서 KBS 對談 形式을 選擇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進行者와의 質疑應答을 4日 錄畫해 설 連休 이틀 前인 7日 저녁 放送하는 方案이 有力하다고 한다. 尹 大統領은 國政 懸案과 함께 김건희 女史 特檢法 拒否나 名品백 問題 等에 對해서도 說明할 … 2024-02-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野 糧穀·農安法 單獨 强行, 總選用 ‘할리우드 액션’ 아닌가 더불어民主黨이 쌀값이 下落했을 때 過剩 生産된 쌀을 政府가 義務的으로 사주도록 하는 內容의 糧穀管理法 改正案을 國會 常任委員會에서 單獨으로 통과시켰다. 政府와 國民의힘은 昨年에 尹錫悅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했던 法을 野黨이 겉포장만 바꿔 再推進하는 것이라며 反對하고 있다. 民主黨이 … 2024-02-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財界 5位 포스코 CEO 候補 6人 壓縮… 오직 비전·能力만 보라 포스코그룹의 次期 會長 候補가 포스코 出身 3名, 外部 候補 3名 等 6名으로 壓縮됐다. 포스코 最高經營者(CEO) 候補推薦委員會가 選定했다. “內外夫人 差別 없이 公平하게 機會가 附與돼야 한다”는 昨年 末 國民年金의 壓迫을 받아들인 模樣새다. 하지만 이달 8日 이 中 누구를 最終 後… 2024-02-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告發使嗾’ 손준성, 檢 免罪符 받고 檢事長까지 됐으나 有罪 ‘告發使嗾 疑惑’으로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公搜處)에 依해 起訴된 손준성 大邱高檢 次長檢事에게 그제 1審에서 懲役 1年이 宣告됐다. 2020年 4月 總選을 앞두고 더불어民主黨 側 人士들의 誹謗으로 인해 當時 檢察總長인 尹錫悅 大統領 夫婦와 釜山高檢 次長檢事人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 2024-02-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醫大 增員 規模’ 알맹이 빠진 必須醫療 强化 對策 政府는 어제 大統領이 主宰하는 民生討論會를 열고 必須醫療 强化를 爲한 ‘4大 改革 패키지’를 發表했다. 2025學年度 大學 入試부터 醫大 入學 定員을 늘리고, 契約型 地域必須醫師制를 導入하며, 2028年까지 10兆 원 以上을 投資해 必須醫療 酬價를 大幅 引上한다는 內容이다. 또 醫師들… 2024-02-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史上 最大 稅收 펑크에도 ‘묻지 마 公約’ 쏟아내는 與野 지난해 國稅가 當初 政府 豫想보다 56兆4000億 원 덜 걷혀 歷代 最大 規模의 ‘稅收 펑크’가 現實化됐다. 企劃財政部는 지난해 年間 國稅 收入이 344兆1000億 원으로 集計됐다고 어제 밝혔다. 政府가 지난해 本豫算에서 잡았던 稅入보다 56兆4000億 원 적은 것으로, 2年 連續 세… 2024-02-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잇단 美國發 戰爭危機론… 毅然한 姿勢로 緊張 管理해야 尹錫悅 大統領이 어제 午前에는 中央統合防衛會議, 午後에는 軍 主要指揮官會議를 各各 主宰했다. 各種 安保 威脅 狀況에 對備한 民館軍 統合 對應 態勢와 함께 北韓의 軍事 挑發에 맞선 우리 軍의 應戰 態勢를 잇달아 點檢한 것이다. 尹 大統領은 北韓 政權을 ‘世界에서 唯一하게 核 先制 使用을… 2024-01-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總選行’ 檢事 最小 45名… 政治판 기웃대며 ‘公正 搜査’ 했겠나 4月 10日 實施되는 22代 總選에 出馬를 宣言했거나 出馬가 豫想되는 前現職 檢事가 最小 45名에 達하는 것으로 集計됐다. 21代 總選에 檢事 出身 40名이 出馬했던 것을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 各 黨의 戰略公薦과 比例代表 公薦 等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金배지를 노리는 檢査 … 2024-01-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美 財界 反對, 國內 IT業界 걱정… 公正委 플랫폼法 딜레마 韓國 公正去來委員會가 立法을 推進 中인 ‘플랫폼 公正競爭促進法(플랫폼法)’에 對해 美國 財界를 代表하는 美 商工會議所가 公開的으로 憂慮를 表示했다. 앞서 駐韓 美商工會議所가 反對 意思를 밝힌 데 이어 壓迫의 强度를 높인 것이다. 國內 情報技術(IT) 業界에선 過剩規制의 被害를 韓國 플… 2024-01-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梨泰院 特別法도… ‘野 强行-尹 拒否’ 21個月間 벌써 9件째 尹錫悅 大統領이 159名이 숨진 梨泰院 慘事 特別法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했다. 더불어民主黨 主導로 單獨 處理한 이 法案은 原因 糾明을 위한 特別調査위를 設置해 高强度로 調査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政府는 遺家族 反撥을 考慮해 永久的인 追慕 空間을 만들고, 遺家族 財政 支援에 나서겠다는… 2024-01-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홈피 마비시킨 破格 金利 新生兒貸出… ‘靈끌’ 刺戟 警戒해야 最低 1%臺 金利로 住宅 購入 資金을 빌려주는 ‘新生兒 特例貸出’ 申請이 첫날부터 暴走했다. 貸出을 始作한 그제 申請者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住宅都市保證公社 사이트는 1時間 넘게 待機해야 接續이 可能했고, 銀行마다 數百 件씩 申請이 쏟아졌다. 最近 高金利와 景氣 沈滯 憂慮 等으로 不動産… 2024-01-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