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大統領 100日 會見]對北 로드맵 ‘膽大한 構想’ 關聯
食糧支援 等 經濟的 인센티브外… 政治-軍事部門 相應 措置도 밝혀
‘非核化 初期부터 支援’ 거듭 强調… “힘에 依한 北現象 變更 願치않아”
武力에 依한 體制變化 可能性 一蹴… 頂上會談엔 “政治的 쇼 안돼” 愼重
17日 서울 서대문구 仁王市場 內 한 가게에 設置된 TV 모니터 畵面에 尹錫悅 大統領의 就任 100日 記者會見이 中繼되고 있다. 홍진환 記者 jean@donga.com
尹錫悅 大統領이 17日 北韓 非核化에 따른 相應 措置로 “米-北·北-美 關係 正常化를 위한 外交的 支援, 在來式 武器體系의 軍縮 論議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밝힌 對北(對北) 로드맵人 ‘膽大한 構想(Initiative)’과 關聯해 앞서 내세운 經濟的 인센티브 外에 政治·軍事 部門 相應 措置까지 꺼내들며 推進 意志를 내비친 것. 尹 大統領은 “(北韓이) 確固한 意志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고도 했다. 先非核化 後支援 方式이 아닌 初期 非核化 協商 過程에서부터 北韓에 段階的 支援을 할 수 있다는 立場을 거듭 强調한 것이다. 다만 南北 頂上會談 提議 可能性에 對해선 “北韓과의 對話는 必要하다”면서도 “政治的인 ‘쇼’가 돼선 안 된다”며 愼重한 立場을 내비쳤다.
○ 北-美 關係 正常化 等 ‘膽大한 構想’ 言及
尹 大統領이 이날 就任 100日 記者會見에서 北韓 非核化에 따른 北-美 關係 正常化, 在來式 武器 軍縮 等 細部 方案까지 言及한 건 그만큼 ‘膽大한 構想’을 軸으로 얼어붙은 南北 關係를 풀어가겠단 意志가 江하단 意味로 풀이된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膽大한 構想’이 單純히 우리만의 一方的 提案이 아닌, 北韓이 呼應할 수 있는 實效性 있는 構想임을 알리는 意味가 담긴 것”이라고 說明했다. 一角에선 光復節 慶祝辭와 關聯해 “北韓이 核 開發 名分으로 내세우는 ‘安全 保障 憂慮’에 對한 解消 方案이 빠져 있다”는 指摘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해 ‘補完’ 次元에서 言及한 것이란 解釋도 나온다. 尹 大統領은 光復節 慶祝辭에서 北韓에 對한 大規模 食糧 供給, 發展과 送配電 인프라 支援 等 對北 經濟 支援策은 6가지나 言及했지만 最大 關心事인 政治·軍事 措置에 對해선 따로 言及하지 않았다.
尹 大統領은 이날 “우리 政府는 北韓 地域에 어떤 無理한 힘에 依한 現象 變更이 (일어나길) 全혀 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體制 安全 保障이라고 하는 것은 大韓民國 政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한 것. 그러면서 “第一 重要한 것은 南北韓 間 持續可能한 平和의 定着”이라며 “우리가 北韓에 對해 여러 가지 經濟的·外交的 支援을 한 結果 北韓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變化한다면 그 變化를 歡迎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現在의 停戰 體制가 駐韓美軍 駐屯 및 유엔軍司令部 地位 等 韓美同盟 核心 懸案과 直結되는 만큼 美國 立場 等을 考慮해야 한다는 前提를 깔면서도 北韓이 憂慮하는 武力에 依한 現象 變更 可能性은 一蹴한 것이란 評價가 나온다. 政府 關係者는 “北韓이 尹錫悅 政府의 提案을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協商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前向的 提案으로 보인다”고 했다.
○ 南北 頂上會談 關聯 “政治的 쇼 돼선 안 돼”
尹 大統領은 ‘膽大한 構想’에 意味를 附與하며 “(北韓이) 確固한 意志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것이기에 從前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强調했다. 北韓 非核化에 따른 一括 補償 方式이 아닌, 非核化 論議 初期 段階부터 對北 支援이 可能한 方案이란 點에서 보다 積極的인 對北 메시지를 傳達한 셈이다. 權寧世 統一部 長官도 16日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北韓이 非核化를 宣言하고 여러 協力에 始動을 거는 初期 段階부터 安全保障 側面에선 南北 사이 連絡채널 確保, 經濟協力 側面에선 食糧 交換 프로그램 等을 卽時 提供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尹 大統領은 前任 文在寅 政府 當時 3次例나 한 南北 頂上會談은 勿論이고 南北 高位當局者 會談 提案 可能性에 對해서도 “政治的 쇼가 돼선 안 되고, 實質的인 韓半島·東北亞 平和 定着에 留意해야 한다”고 했다. 文在寅 政府 때 南北 頂上會談이 實質的 成果를 내지 못했다는 認識이 反映돼 愼重論을 維持한 것으로 보인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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