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體化한 尹의 ‘膽大한 構想’…北呼應牽引할까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15日 11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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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政府對北政策人 ‘膽大한 構想’이 15日光復節慶祝辭를 통해 具體化했다. 北韓非核化를 前提로 한 食糧·인프라·保健·金融等 다양한 經濟分野에서 可能한 段階措置方向이 提示됐다. 北韓이 尹大統領의 이같은 構想에 어떤 反應을 내놓지 注目된다.

이날 尹大統領은 光復節慶祝辭에서 “北韓이 核開發을 中斷하고 實質的非核化로 轉換한다면 그 段階에 맞춰 北韓의 經濟와 民生을 劃期的으로 改善할 수 있는 膽大한 構想을 只今 이 자리에서 提案한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非核化相應措置로 于先大規模對北食糧 프로그램이 提示됐다. 發展과 送配電 인프라, 國際交易을 위한 港灣과 空港現代化 프로젝트도 言及했다.

農業生産性提高를 위한 技術支援 프로그램, 病院과 인프라의 現代化支援도 다뤘다. 北韓이 隘路를 겪고 있는 食糧, 物資, 인프라, 醫療·保健等問題를 아우르는 措置를 提示한 것이다.

特히 國際投資와 金融支援 프로그램을 實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對北金融支援은 制裁範疇에 包含되는 內容으로, 北韓이 非核化에 나설 境遇解消努力을 試圖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餘地도 있다.

그러나 그間現政府가 膽大한 構想과 歷代對北政策의 主要差別點으로 多數契機에 言及했던 ‘北韓安全保障’에 對한 內容은 이番慶祝辭에서 直接言及되지는 않았다.

이날 尹大統領이 提案한 水準의 膽大한 構想이 南北關係變化를 牽引할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 北韓이 受容하기 어렵고 構想의 現實化可能性도 크지 않다는 評價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敎授는 慶祝辭에서 北韓安全保障安易除外됐다는 點을 짚고 “最小水準에서 膽大한 計劃을 밝힌 것”이라고 봤다. 그 背景으론 韓美訓鍊正常化, 北韓의 對南强勁雰圍氣等을 推定했다.

그는 “北韓非核化過程에 맞춰 段階別로 支援을 提供한단 側面에서 非核·開放 3000과 差別化되고, 文在寅政府가 꾸준히 提示한 南北合作事業도 非核化와 連繫한단 側面에서 다르다”고 바라봤다.

그는 하지만 “北韓이 이를 受容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며 “核抛棄意思가 全혀 없고, 核이 오히려 經濟的繁榮을 가져올 수 있다고 主張하는 狀況에서 經濟的補償은 體制否定으로 認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민 統一硏究院北韓硏究室長은 膽大한 構想의 機制를 ‘先北韓非核化行動措置, 後段階的經濟補償’으로 解釋하고 “이番提案은 大部分經濟中心補償만 담았다”고 指摘했다.

이어 “包括的安全保障, 特히 軍事的安全保障에 銳敏한 北韓은 2017年對決時代로 回歸로 볼 수밖에 없어 受容可能性이 낮다”며 北韓이 對南非難水位를 높일 可能性도 展望했다.

정대진 原州 한라대 敎授도 “膽大한 構想을 밝혔지만 이는 南北對話가 前提돼야 한다”며 “北韓非核化와 膽大한 構想을 連結해 돌아가게 할 바퀴軸或은 톱니바퀴가 現段階에선 明確하지 않다”고 說明했다.

아울러 “大統領級 굵직한 施策 없이 旣存對北開發協力論議에서 다뤄진 프로젝트를 列擧하는 게 얼마나 實效를 거둘 수 있을지 疑問”이라며 “北側呼應을 기다려야 한다는 點에서 自充手가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