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大統領官邸公社國政調査”… 與 “無理한 政治攻勢”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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來日開幕臨時國會衝突豫告
民主 “國調要求서 17日께 提出檢討”
國힘 “警護妻家檢證… 收容 못해”
‘檢搜完剝’ 施行令改正도 激突할듯

16日門을 여는 8月臨時國會를 앞두고 與野가 大統領官邸工事受注疑惑 및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2라운드를 둘러싼 熾烈한 攻防을 豫告했다.

14日政治權에 따르면 더불어民主黨은 尹錫悅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女史와 關聯된 業體가 大統領官邸公使의 一部를 受注했다는 疑惑에 對한 國政調査要求書를 臨時國會開幕直後金振杓國會議長에게 提出할 豫定이다. 國政調査要求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75名) 以上이 同意하면 提出할 수 있다.

民主黨院內關係者는 “尹大統領就任 100日인 17日을 前後로 提出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라며 “正義黨, 時代轉換等 다른 野黨과 함께 進行할지를 最終調律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大統領室龍山移轉問題도 全般的으로 提起해 20%臺로 떨어진 尹大統領支持率에 對한 攻勢水位를 바짝 끌어올리겠다는 計劃이다. 이에 對해 國民의힘은 “無理한 政治攻勢”라고 맞설 豫定이다. 國民의힘 院內關係者는 “官邸工事는 大統領警護를 위해 高度의 保安이 必要한 만큼 關聯契約은 警護處에서 檢證을 통해 進行한다는 事實을 民主黨도 모를 理 없다”면서 “國政調査要求는 絶對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檢察廳法과 刑事訴訟法等檢搜完剝法施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法務部施行令改正案을 둘러싼 與野間神經戰도 이어지고 있다. 民主黨은 法務部가 檢察搜査範圍를 施行令改正으로 復元하기로 한 것에 强力反撥하며 檢察廳法再改正與否도 檢討中이다. 法務部가 施行令을 통한 搜査權擴大根據로 삼은 檢察廳法의 ‘腐敗犯罪, 經濟犯罪等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犯罪’ 條項 속 ‘등’을 ‘中’으로 바꿔 確實하게 檢察搜査範圍를 制限하겠다는 것.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한동훈 法務部長官을 向해 “法을 守護해야 할 사람이 憲法에 保障된 國會의 立法權에 (對抗해) ‘施行令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날을 세운 反面, 國民의힘은 論評을 내고 “施行令에 問題가 있다면 正確히 어떤 것이 問題인지 밝혀야 한다. 政治的搜査만으로 非難하는 行爲는 國會多數黨으로서 無責任한 모습”이라고 민주당을 批判했다.

法人稅引下等稅制改編案도 主要爭點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政策委議長은 지난달 政府의 稅制改編案發表後 “改編案의 核心은 大企業과 富者稅金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原案通過는 어렵다는 意思를 밝혔다. 國民의힘은 민주당의 協助가 必須的인 만큼 對國民輿論戰을 통해 민주당을 壓迫하겠다는 戰略이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臨時國會 #大統領官邸工事 #檢搜完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