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사드 運用制限 없었다”… 尹 “徹底히 國益原則”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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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美司令官, 사드 1限主張一蹴… “中安保侵害? 明確히 說明해보라”
中官營媒體 “사드 葛藤美가 惹起”… 왕이_ 朴振 “和而不同” 共感標示
大統領室 ‘文政府 1限合意疑惑’에 “當時資料 찾아볼 생각 없다”

中國이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等과 關聯해 ‘3不’(사드 追加配置不可, 美國 미사일防禦體系不參, 韓美日 3角軍事同盟不可)은 勿論이고 이미 配置된 사드 運用까지 制限하는 ‘1寒(限)’까지 “文在寅政府가 宣誓했다”고 公開的으로 主張한 가운데 사드를 둘러싼 論爭이 韓美日 3國間攻防으로 加熱되고 있다.

尹錫悅大統領은 12日 사드 論難等과 關聯해 “우리 外交의 原則과 基準은 徹底한 國益”이라고 밝혔다. 中國을 겨냥해 사드가 決코 協議對象이 될 수 없다는 立場을 分明히 傳한 것. 2018年부터 지난해까지 駐韓美軍司令官으로 勤務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前司令官(寫眞)은 自身의 在任期間中 사드 運用에 制限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1寒’李韓中政府間約束이었다는 中國側主張을 一蹴한 것이다. 反面中國은 “사드 葛藤은 美國이 惹起한 것”이라며 오히려 사드 論難에 對한 美國責任論을 主張하고 나섰다.

○ 尹 “우리 外交原則은 徹底한 國益”

尹大統領은 이날 出勤길에서 “不必要하게 어떤 나라와 摩擦을 빚거나 誤解가 생길 일이 없도록 늘 相互尊重과 共同利益을 追求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論難等으로 불거진 最近美中葛藤 속에서 ‘우리의 外交原則이 무엇이냐’는 質問에 “國益”을 原則이자 基準으로 提示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 尹大統領은 또 “韓美安保同盟, 그리고 安保同盟을 넘어서서 經濟安保까지 아우르는 同盟은 우리가 追求하는, 全世界를 相對하는 글로벌 外交의 基礎가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다”고도 했다.

美國에서도 우리 政府立場에 同調하며 中國을 牽制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에이브럼스 前司令官은 自由아시아放送(RFA)의 論評要請에 “中國外交部는 韓國에 配置된 사드가 어떻게 中國의 戰略的安保利益을 侵害하는지 明確히 說明해야 한다”고 했다.

에이브럼스 前司令官은 또 “2018年부터 2021年까지 駐韓美軍司令官으로 韓國에 있으면서 사드 體系는 彈道미사일을 制壓하고 韓國人들과 基盤施設을 保護하는 防禦任務를 完全히 遂行할 수 있었다”고 했다. 베던트 파텔 美國務部首席副代辯人도 이날 “사드를 抛棄하라는 (中國의) 韓國政府批判이나 壓迫은 不適切하다”고 指摘했다.

○ 거듭 韓國에 손 내미는 中

反面中國은 사드를 빌미로 美國을 겨냥한 攻勢에 나섰다. 中國官營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美國의 目的은 韓國을 美國에 줄 세우려는 것”이라며 “韓國은 美國壓力 때문에 國益을 犧牲하면 안 된다”고 主張했다. 同時에 韓國을 向해선 손을 잡으려는 模樣새도 醉했다.

이날 中國外交部 홈페이지는 왕이__30 外交部長이 前날 “和而不同(和而不同)은 君子의 사귐이다. 서로 다름을 尊重하면서 實現限弔花(和)가 더 公告하고 오래간다”고 말한 內容을 傳했다.

앞서 9日朴振外交部長官이 韓中外交長官會談에서 “和而不同精神으로 協力하자”고 發言한 것에 對한 共感帶를 드러낸 것. 이를 두고 베이징 外交家에선 韓國은 달래고 美國은 攻擊해 兩國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갈라치기 戰略’ 아니냐는 解釋이 나왔다.

이런 狀況에서 文在寅政府가 中國과 ‘1寒’을 實際裏面合意한 것 아니냐는 疑惑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文在寅政府가 前任朴槿惠政府의 사드 配置를 外交的失敗로 봤던 만큼 中國과 某種의 約束을 했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

다만 大統領室은 當時韓中 간 어떤 論議가 오갔는지 굳이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方針이다. 政府核心關係者는 “文在寅政府가 大衆(對中) 低姿勢外交를 한 건 確實하다”면서도 “남아 있지도 않은 當時資料를 찾아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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