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政府 ‘3不1寒’ 約束했다면 軍事主權抛棄”… 野 “왜 또 벌집 들쑤시냐”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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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權 ‘사드關聯中主張’ 攻防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1.5.14/뉴스1 — 사드 基地에서 駐韓美軍關係者로 보이는 이들이 發射臺를 點檢하는 모습이 捕捉됐다. 2021.5.14/뉴스1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運用을 둘러싼 問題가 與野政治權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國民의힘은 中國의 ‘3不(不) 1寒(限)’ 主張과 關聯해 中國과 文在寅政府를 同時에 批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며 尹錫悅政府를 聲討했다. 中國은 사드 追加配置不可, 美國 미사일防禦體系不參, 韓美日 3角軍事同盟不可等 ‘3不’에 더해 사드 運用制限까지도 文在寅政府가 宣言했다고 主張하고 있지만 大統領室은 “사드는 安保主權事案”이라고 밝힌 狀態다.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는 12日 사드와 關聯한 中國의 主張을 두고 “明白한 內政干涉이자 主權侵害”라며 “萬에 하나 中國의 主張대로 文在寅政府가 約束했다면 明白한 軍事主權의 抛棄”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文在寅前大統領과 康京和前外交部長官은 사드와 關聯한 軍事主權抛棄가 實際로 있었는지 明明白白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指摘했다.

黨權走者로 擧論되는 金起炫議員도 이날 “中國의 主張이 事實이라면 文在寅政權은 軍事安保主權을 스스로 抛棄한, 賣國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指摘했다. 이날 國會外交統一委員會所屬國民의힘 議員들도 聲明書를 내고 “文在寅政權이 事實上中國의 ‘1寒’ 要求를 들어주고 있던 셈”이라며 “國民을 欺瞞하고 隱蔽한 事實이 있다면 法的責任을 다할 것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反面 민주당 우상호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3不 1寒’ 政策을 大韓民國이 宣誓했다고 말한 中國外交部의 發表도 適切하지 않지만, 이에 反應해 사드 運用을 正常化하겠다고 하는 大韓民國의 接近法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그는 “水害로 全國이 亂離고 民生도 어려운데, 이 事案을 건드리면 國內外葛藤이 始作되고 複雜할 것”이라며 “조금 더 ‘로키(low-key·낮은 姿勢)’로 接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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