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被殺隱蔽’ 嫌疑朴智元, ‘對北送金’ 때 辯護士選任

東亞닷컴
入力 2022年 8月 11日 19時 30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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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公務員被殺事件’ 關聯諜報報告書의 削除를 指示했다는 疑惑을 받는 朴趾源前國家情報院長이 過去 ‘對北送金’ 裁判當時自身을 辯護했던 소동기 辯護士(司法硏修院 16期)를 選任했다.

11日法曹界에 따르면 朴前院長은 最近檢察搜査에 對應하기 위해 法務法人 수도 所屬 소 辯護士를 辯護人으로 選任했다.

소 辯護士는 지난 2003年朴前院長이 南北頂上會談對北送金過程에서 職權을 濫用했다는 嫌疑로 特檢搜査를 받을 때 그를 辯護한 바 있다. 當時 1·2審에서 懲役 12年을 宣告받았던 朴前院長은 大法院에서 核心嫌疑가 無罪判斷을 받으면서 破棄還送 끝에 刑量이 3年으로 줄었다.

朴前院長은 2020年 9月海洋水産部公務員 이대준 氏가 西海上에서 北韓軍에 被殺됐을 때 關聯諜報報告書等을 無斷削除한 嫌疑(國家情報院法上職權濫用, 共用電磁記錄等損傷)로 告發된 狀態다. 國精院은 朴前院長이 李氏의 ‘自進越北’에 焦點을 맞추기 위해 ‘漂流’ 可能性에 무게를 실은 諜報報告書를 實務者를 통해 削除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事件은 現在 서울중앙지검 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가 搜査中이다.

朴前院長側은 이 事件과 關聯해 國精院의 告發內容이 무엇인지 傳達받지 못해 防禦權에 支障을 받고 있다는 立場이다.

檢察은 그동안 “搜査에 支障을 줄 憂慮가 있다”며 朴前院長等被告發人들에게 告發狀을 傳達하지 않았으나 被疑者調査가 始作되기 前엔 告發狀을 提供하겠다는 方針이다.

한便西海公務員被殺事件 및 脫北漁民强制北送으로 告發된 徐薰前國精院長의 辯護는 文在寅政府에서 國家情報院企劃調整室長을 지낸 이석수 前特別監察官이 맡는다. 李前監察官은 西海被殺公務員事件만 辯護하며 脫北漁民强制北送事件의 辯護人은 알려지지 않았다.

强制北送事件으로 告發된 정의용 前室長은 大統領法務祕書官을 지낸 判事出身 김형연 前法制處長을 辯護人으로 選任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