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國民 觀點서 問題 再點檢”
業務復歸하며 ‘國政刷新’ 豫告
朴, 8時間뒤 自進辭退 會見
尹錫悅 大統領이 8日 “國政 動力이라는 게 다 國民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나. 國民들의 觀點에서 모든 問題를 다시 點檢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休暇에서 復歸하면서 첫 一聲으로 ‘國民 눈높이’를 强調한 것이다. ‘滿 5歲 初等學校 入學’ 方針으로 論難을 빚은 朴順愛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寫眞)은 結局 自進 辭退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 廳舍 出勤길에 記者들을 만나 支持率 下落勢 속에 朴 副總理의 更迭 等 人的 刷新 可能性에 對한 質問을 받고 ‘國民의 觀點’을 言及했다. 그러면서 “必要한 措置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의 發言은 學制 改編案으로 混線을 빚으며 學父母와 敎育界의 거센 反撥에 부닥친 朴 副總理의 事實上 更迭 可能性을 내비친 것으로 解釋됐다. 또 尹 大統領은 ‘낮은 姿勢’를 强調하며 國政 刷新도 豫告했다. 尹 大統領은 “제가 國民들께 해야 할 일은 國民들의 뜻을 細心하게 살피고 늘 初心을 지키며 國民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3分 30秒 남짓한 ‘도어스테핑’(略式 記者會見) 過程에서 ‘國民’을 7次例 言及했다.
朴 副總理는 이로부터 8時間餘 뒤 辭退 記者會見을 열었다. 그는 “學制 改編 等 모든 論難에 對한 責任은 제게 있으며 제 不察”이라고 밝혔다. 朴 副總理는 이날 午後에도 9日 國會 敎育委員會 出席을 準備했지만 尹 大統領의 뜻을 읽고는 結局 辭退 決斷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就任 34日 만으로, 尹錫悅 政府 1期 內閣 中 첫 辭任이다.
朴順愛, 就任 34日 만에 辭退… ‘만5歲 入學’ 等 政策混線 責任
尹錫悅 政府 長官 첫 落馬
敏感한 敎育政策 調律없이 發表… ‘外高 廢止’도 逆風에 말 바꾸기
政策 失敗로 早期 辭退는 처음… 敎育界 “非專門家 起用이 發端”
萬5歲 入學-外高 廢止 白紙化 手順… 敎育部 國會 報告 資料서도 빠져
朴順愛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의 早期 辭退에는 지난달 29日 大統領 業務報告에서 輿論 收斂 없이 發表한 ‘滿 5歲 初等學校 入學’ 方案이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 朴 副總理가 2日 “國民이 反對하면 政策을 廢棄할 수 있다”며 물러섰지만 ‘外國語高 廢止’를 두고도 敎育部의 말 바꾸기가 繼續되자 學父母와 敎育界를 中心으로 辭退 壓迫이 커졌다.
새 政府 出帆 後 約 두 달이 지나서야 就任한 朴 副總理가 就任 34日 만에 辭退하면서 敎育部는 首長의 長期 空白이 不可避해졌다. 檢證 過程에서 물러난 金仁喆 候補者에 이어 朴 副總理까지 落馬하면서 道德性과 資質 論難에서 자유로운 새 候補者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狀況이다. 政權 初 敎育改革 推進의 動力이 떨어질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 政策 混線에 不名譽 退陣
고개숙인 敎育 首長
朴順愛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이 8日 서울 永登浦區 韓國敎育施設安全원에서 辭退 意思를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尹錫悅 政府 1期 內閣 中 첫 退陣이다. 朴 副總理는 지난달 29日 大統領 業務報告에서 갑작스레 學制
改編案을 내놓은 뒤 거센 辭退 壓迫을 받아왔다. 就任 34日 만에 辭退한 朴 副總理는 歷代 4番째로 짧은 任期를 記錄한 敎育 部處
首長으로 남게 됐다. 홍진환 記者 jean@donga.com
朴 副總理는 辭退가 臨迫했다는 報道가 나온 8日 午前에도 서울 永登浦區 韓國敎育施設安全원으로 出勤해 9日로 豫定된 國會 敎育委員會 業務報告를 準備했다. 이날 내내 辭退說에 對해 肯定도 否定도 하지 않던 敎育部는 午後 4時頃 記者들에게 “來日 國會에 豫定대로 出席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國會에 出席해 學制 改編案 論難에 對해 疏明하려는 意圖로 보였다.
하지만 不過 30分 뒤 敎育部는 “朴 副總理가 午後 5時 30分 去就 表明 記者會見을 한다”고 公知했다. 이달 3日 2學期 學事運營 方案 브리핑 以後 5日 만에 言論 앞에 선 朴 副總理는 “學制 改編 等 모든 論難의 責任은 제게 있다”는 內容의 짧은 辭退門을 읽고 자리를 떠났다. 記者들의 質疑應答도 받지 않았다.
朴 副總理는 指名 直後부터 道德性과 資質 論難에 시달렸다. 漫醉 飮酒運轉과 論文 重複 揭載 疑惑 等으로 敎育部 長官으로서 不適合하다는 輿論이 優勢했다. 國會 下半期 院 構成이 難航을 겪으면서 人事聽聞會가 열리지 않아 檢證 機會도 不足했다.
論難 속에 就任한 朴 副總理의 辭退 輿論에 불을 지핀 것은 大統領 業務報告였다. 朴 副總理는 ‘就學年齡 下向’과 ‘外高 廢止’라는 敏感한 主題를 아무런 豫告나 事前 調律 없이 發表했다. 就學年齡을 1年 앞당기는 學制 改編案은 政府 國政課題에도 없던 ‘爆彈 發言’으로 번졌고, 外高 廢止도 尹錫悅 大統領이 候補 時節 高校 多樣化를 約束한 것과 어긋난다는 批判을 샀다.
이에 따라 敎育界에선 朴 副總理의 落馬가 豫見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洪後趙 고려대 敎育學科 敎授는 “大選 캠프 사람들끼리 論功行賞을 하느라 非專門家를 앉힌 것이 問題의 發端”이라고 指摘했다. 박남기 光州敎大 敎育學科 敎授는 “敎育部 長官도 經濟나 外交 等 다른 部處처럼 專門性을 갖춰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 滿 5歲 入學, 外高 廢止 白紙化될 듯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長官이 8日 午後 서울 汝矣島 韓國敎育施設安全원에서 辭退 記者會見을 마친뒤 昇降機를 타고 事務室로 移動하고 있다. 홍진환 記者 jean@donga.com
朴 副總理가 辭退하면서 學制 改編案과 外高 廢止案은 事實上 白紙化될 것으로 보인다. 敎育部가 9日 國會 敎育委 業務報告를 앞두고 事前 提出한 資料에도 該當 內容은 담기지 않았다. 敎育部는 “報告 內容을 壓縮하면서 內容이 省略됐다. 公論化 方針에는 變化가 없다”고 說明했지만, 敎育界에선 長官이 政策 混線에 責任을 지고 물러난 狀況에서 公論化 進行도 어려울 것이라는 觀測이 많다.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는 이날 聲明을 내고 “現場이 共感하지 않는 政策은 公論化로 不必要한 葛藤을 誘發할 게 아니라 卽時 撤回해야 한다”고 밝혔다.
朴 副總理는 이날 辭退로 歷代 4番째 短命(短命) 敎育部 長官이 됐다. 早期 辭退한 敎育 首長 中 政策 失敗로 인한 辭退는 朴 副總理가 처음이다. 노무현 政府 時節 이기준 前 副總理 兼 敎育人的資源部 長官은 長男의 이中 國籍 論難 等으로 就任 2日 만에 辭退했다. 金秉準 前 副總理 兼 敎育人的資源部 長官은 論文 剽竊 論難에 就任 12日 만에 辭退 意思를 밝히고 18日 만에 물러났다. 김대중 政府 時節 송자 前 문교부 長官은 銀行 社外理事 兼任 等의 論難으로 23日 만에 退陣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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