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檢搜完剝=腐敗完販? 同意 안해…수사·기소 分離돼야”

東亞닷컴
入力 2022年 8月 8日 14時 44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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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희근 警察廳長候補者가 8日 서울 汝矣島國會行政安全委員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서 議員質疑에 答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윤희근 警察廳長候補者는 8日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은 ‘腐敗完販’(腐敗가 完全히 판치는 社會)”이라며 檢察總長職을 내려놨던 尹錫悅大統領의 過去發言에 對해 “同意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尹候補者는 이날 國會行政安全委員會人事聽聞會에서 龍慧仁基本所得當議員이 ‘尹大統領의 發言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答했다.

앞서 尹大統領은 檢察總長이던 昨年 3月 “檢搜完剝은 腐敗完販”이라는 말을 남기고 總長職에서 물러난 바 있다. 지난 4月當時張濟元大統領當選人祕書室長은 “(尹大統領이) 檢察總長辭退當時 생각에 全혀 變함이 없다”고 再次强調했다.

이에 對해 尹候補者는 이날 聽聞會에서 “窮極的으로 搜査와 起訴가 分離돼야 한다는 所信을 갖고 있다”며 “그 用語에 大多數國民들이 同意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段階的으로 適用되는) 檢搜完剝을 놓고 一線搜査現場에서는 業務量이 大擧 늘었을 뿐 權限은 늘지 않았다는 認識이 甚하다”며 “베테랑 搜査官들이 搜査現場을 떠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의 目標中 하나”라고 强調했다.

尹候補者는 또 檢搜完剝法施行以後後續措置를 論議하는 劍·警協議體에서 警察의 事件送致以後檢事가 事件을 내려보내지 않고 直接補完搜査를 하는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게 國政課題原則에도 맞다”며 “檢察이 再搜査를 要求하면서 警察業務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部分을 勘案해 現實的으로 直接補完搜査는 檢察에서 하는 것으로 協議되고 있다”고 敷衍했다.

한便尹候補者는 ‘건진法師’로 알려진 巫俗人 A 氏가 尹大統領夫婦와의 親分을 내세워 利權을 챙겼다는 疑惑에 對해서는 “具體的인 諜報나 事實關係가 있다면 搜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