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尹政府, 미쓰비시에 責任回避根據 마련…撤回해야”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8日 14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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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候補는 8日外交部를 겨냥해 “日本政府와 企業이 責任을 認定하지 않고 時間을 끌고 있는 狀況에서, 우리 政府는 ‘外交的解決’을 理由로 責任回避의 根據를 마련해줬다”고 批判했다.

李候補는 이날 午後 페이스북에 ‘外交部의 無能 또는 戰犯企業便들기’ 題目의 글을 올리고, 미쓰비시중공업의 不服으로 大法院이 心理中인 日帝强制勞役動員被害者賠償을 위한 特別現金化命令事件에서 外交部가 判斷保留를 要請하는 意見書를 法院에 提出했다는 內容의 記事를 共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自國民保護는 外交의 最優先原則”이라며 “他國으로부터 不當한 被害를 當하지 않도록 國民을 지키는 것이 國家의 첫 番째 義務이고, 外交亦是 이 義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韻을 뗐다.

이어 “戰犯企業 미쓰비시중공업이 强制徵用賠償을 繼續 미루면서 被害者들의 權利回復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外交部의 쓸데없는 行動이 기름을 부었다. 外交部가 미쓰비시 賠償裁判部에 ‘問題解決을 위한 外交的努力中’이라는 趣旨의 意見書를 보냈다”고 說明했다.

그는 “미쓰비시는 이를 根據로 ‘韓國政府도 努力中이니 賠償을 保留해야 한다’는 式의 主張을 하고 있다”며 “未來志向的韓日關係를 만들자는데 同意하지 않을 國民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歷史的責任과 合當한 法的賠償이 前提돼야 信賴構築도 可能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구나 外交部의 意見書提出根據條項(民事訴訟規則第134條 2)은 朴槿惠政府當時 만들어졌는데, 當時에도 ‘强制徵用判決介入龍’이라는 批判이 提起된 바 있다”며 “尹錫悅政府가 朴槿惠政府司法壟斷의 産物을 惡用했다는 指摘을 避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 政府는 裁判部에 對한 不當한 干涉을 撤回해야 한다. 또한 强制徵用被害者들을 保護하고 權利回復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미쓰비시重工業 또한 眞情性 있는 謝罪와 함께 法的賠償責任을 제대로 履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