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核關非對委誕生? ‘님아, 그 江을 건너지 마오!’

週刊東亞
入力 2022年 8月 7日 10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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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鍾勳의 政說] 新裝開業한다면서 看板만 바꾸는 格…“非윤계 非對委員長必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가 8月 2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情報委員會全體會議에 參席하고 있다. 뉴스1

國民의힘이 빠르게 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 體制로 轉換中이다. 裵賢鎭, 조수진, 尹永碩最高委員이 辭退宣言을 했고 權性東院內代表亦是黨代表職務代行辭退意思를 내비쳤다. 8月 1日所屬議員 89名이 參席한 議員總會는 非常狀況이라는 共感帶를 前提로 非對委體制轉換에 合意했다. 이틀 後最高委員會가 關聯問題를 다룰 常任全國委員會와 全國委員會召集案件을 議決했다.

非對委員長 임명하겠다는 權性東

非對委構成이 現實로 다가온 가운데 關心은 3가지 主題로 모아진다. 첫째, 누가 非對委員長을 임명할 것인가. 둘째, 어떤 非對委員長을 選擇할 것인가. 셋째, 非對委를 언제까지 運營할 것인가. 國民의힘 黨憲第96條의 3은 “非常對策委員會의 委員長은 全國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黨代表 또는 黨代表權限代行이 임명한다”고 規定했다. 國民의힘은 中央倫理委員會가 李俊錫代表에 對해 黨員權 6個月停止決定을 내린 直後狀況을 黨代表闕位가 아닌 事故로 定義 내리고 黨代表職務代行體制를 始作했다. 黨代表權限代行은 存在하지 않는다. 常任全國委員會와 全國委員會에서 黨代表職務代行度非對委員長을 임명할 수 있도록 關聯節次를 밟기로 한 理由다.

黨代表職務代行이 非對委員長을 임명할 수 있어도 問題는 남는다. 卷院內代表가 7月 31日黨代表職務代行辭退를 宣言했기 때문이다. 國民의힘 黨憲第29條의 2에는 “黨代表가 事故等으로 인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院內代表, 最高委員中最高委員選擧得票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고 明示했다. 卷院內代表가 黨代表職務代行을 辭退하면 次順位者는 조수진, 裵賢鎭議員과 鄭美京前議員巡이다. 다만 조 議員은 最高委員辭職願이 處理돼 除外된다.

卷院內代表는 突然黨代表職務代行辭退가 政治的宣言이었다고 主張했다. 公式黨代表職務代行은 如前히 本人이라는 이야기다. 意圖는 分明하다. 自身이 非對委員長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非常狀況을 惹起한 當事者가 非對委員長을 임명한다면 國民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責任을 지고 黨代表職務代行을 辭退하겠다고 말한 卷院內代表에 對한 不信은 더 커질 것이다. ‘僞裝辭退쇼’를 한다는 李俊錫代表側主張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黨憲에 根據할 때 黨代表職務代行次順位者는 裵賢鎭議員이다. 問題는 그 亦是尹核關(尹錫悅大統領側核心關係者)으로 分類된다는 點이다. 裵議員이 非對委員長을 임명하더라도 論難이 생길 것이다. 더욱이 裵議員도 이미 辭退意思를 밝힌 狀態다.

非對委轉換自體를 認定하지 않는 李俊錫界鄭美京前議員이 次順位者로 黨代表職務代行役割을 遂行할 것 같지도 않다. 尹核關度鄭前議員에게 그 役割을 맡기고 싶지 않을 테다. 結局權性東이냐, 裵賢鎭이냐를 두고 苦悶일 것이다. 하지만 누구로 定하더라도 國民的判斷은 變하지 않는다. ‘尹核關非對委’라는 딱紙다.

尹核關은 ‘管理型非對委’를 願할 것이다. 次期全黨大會를 통해 새 指導部가 構成될 때까지 狀況管理만 하는 非對委다. 尹核關이 願해서 하는 非對委가 아니다. 憤怒한 輿論을 잠재울 手段에 不過하다. 非對委員長도 尹核關의 代理人이길 바랄 것이다. 親尹錫悅(親尹)系人士들이 候補者로 擧論되는 理由다. 이 같은 人選은 限界가 있다. 卷院內代表에서 또 다른 尹核關 또는 親尹系로 黨權이 넘어가는 것에 不過하다. 新裝開業을 한다면서 看板만 바꾸는 格이다. 國民은 安易한 對應에 더 憤怒할 것이다.

管理型이냐, 革新型이냐

次期非對委는 革新型이어야 한다. 系派 나눠 먹기로 構成한 旣存革新委員會와 달리 眞짜로 革新을 이룰 非對委다. 革新에는 政黨改革, 政治改革, 國政改革이 모두 包含돼야 한다. 슬금슬금 고개를 쳐들고 있는 系派政治他波濤 이뤄내야 한다. 尹核關으로서는 달갑지 않겠지만 그래야 國民이 納得한다. 系派가 아닌 價値로 뭉치는 與黨을 만들어야 한다는 意味다.

非對委는 常設組織이 아니다. 非對委活動期間을 두고 意見이 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早期全黨大會까지 運營하자고 主張하는 이들이 있는 反面, 이 代表의 復歸 때까지만 運營하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管理型非對委는 電子를 念頭에 둔 選擇이고, 革新型非對委는 後者를 念頭에 둔 選擇이다. 完全한 革新을 이루려 할수록 時間이 더 必要할 것이다.

非對委는 臨時指導部로서 黨內葛藤도 緩和해야 한다. 尹核關과 李俊錫代表間極限對立이 持續되고 있다. 非常狀況의 불씨가 된 事案이기도 하다. 非對委員長은 兩側間仲裁와 調律이 可能한 人物이어야 한다. 非尹錫悅(肥潤)系 가운데 非對委員長을 임명해야 하는 理由다. 非對委가 兩側間仲裁와 調律에 成功하려면 活動期間도 不可避하게 길어져야 한다. 李代表의 復歸 길을 열어둬야 合一點 찾기가 容易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結果, 卽相生과 政黨支持率回復을 願한다면 가야 할 길은 定해져 있다. 革新型非對委를 6個月假量維持하는 方案이다.

政治는 殘酷 드라마로 끝나기 일쑤다. 權力이라는 妖物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다. 黨權을 끝내 놓치지 않으려는 尹核關은 非常狀況마저 恣意的으로 解釋해 管理型非對委, 곧 ‘尹核關非對委’를 거쳐 早期全黨大會로 가려 할 可能性이 높다. “님아, 그 江을 건너지 마오!” 이 말이 자꾸 떠오르는 나날이다.

[이 記事는 週刊東亞 1351號 에 실렸습니다]

李宗勳政治經營컨설팅 代表·政治學博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