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 惡化 高麗… 當分間 入院治療
大統領室 “光復節 特赦 檢討 對象”
지난해 2月 휠체어에 탄 李明博 前 大統領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病院에서 治療를 받은 뒤 退院하고 있다. 뉴시스
橫領과 賂物 等의 嫌疑로 懲役 17年을 宣告받고 收監 中이던 李明博 前 大統領(81·寫眞)李 一時的으로 釋放됐다.
水原地檢은 28日 醫療界와 法曹界 等 外部 專門家들이 參與한 刑執行停止 審議委員會를 열고 이 前 大統領에 對한 3個月의 刑執行停止를 決定했다고 밝혔다. 이날 審議위는 “李 前 大統領의 健康 狀態 等을 考慮했을 때 兄의 執行으로 顯著하게 健康을 해칠 念慮가 있다”고 判斷했다.
앞서 이 前 大統領 側 辯護人은 이달 3日 健康 惡化를 理由로 이 前 大統領이 收監된 安養矯導所를 管轄하는 水原地檢 安養支廳에 “刑執行을 停止해 달라”고 申請했다.
現在 서울대병원에 入院 中인 이 前 大統領은 一時 釋放 後에도 當分間 入院 治療를 받을 豫定이다. 李 前 大統領은 지난해 12月부터 持病인 糖尿 合倂症으로 손발의 感覺이 痲痹되는 症勢를 겪는 것으로 傳해졌다. 李 前 大統領은 退院 後에는 서울 江南區 論峴洞 私邸에 머물 計劃이다.
이날 刑執行停止 決定에 對해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는 “늦었지만 多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民主黨은 立場을 내놓지 않았다. 大統領室도 公式 立場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內部에선 이 前 大統領을 8月 光復節 特別赦免에 包含시키는 것에 肯定的인 雰圍氣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李 前 大統領은) 光復節 特赦 檢討 對象”이라고 말했다.
MB, 손발 感覺 痲痹症勢 보여… 光復節 特赦 包含될지 注目
檢察, 3個月 刑執行停止
當分間 서울대병원서 入院 治療, 3個月뒤 期間 延長 다시 論議
法曹界, 8月 特赦 可能性 점쳐… 尹도 “過去 前例대로” 肯定 反應
與 “歡迎”… 民主, 別途 論評 안해
28日 李明博 前 大統領(81)에 對해 3個月 刑執行停止 決定이 내려지면서 政治權에선 이날 刑執行停止가 特別赦免을 위한 手順이란 觀測이 나오고 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高齡에 健康이 좋지 않고 收監生活이 길어져 刑執行停止를 통해 나오실 때가 됐다”며 “(李 前 大統領은) 8·15光復節 特別赦免 檢討 對象이고 (赦免될 境遇) 國民들도 國民統合의 契機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은 觀測을 뒷받침했다. 李 前 大統領은 當分間 서울대병원에 入院한 狀態로 持病인 糖尿 合倂症 治療를 받을 豫定이다. 李 前 大統領은 손, 발에 感覺이 痲痹되는 症勢를 겪는 것으로 傳해졌다.
○ 矯正當局 撤收하고 警護妻家 警護 맡아
水原地檢은 28日 午後 2時부터 次長檢事와 醫療人 等으로 構成된 ‘刑執行停止 審議委員會’를 열고 이 前 大統領 側이 申請한 3個月의 刑執行停止를 許可했다. 審議委員들은 矯正當局의 義務 記錄과 서울대病院 醫療陣 所見書, 擔當 檢事의 李 前 大統領 面談 記錄 等을 두루 檢討한 것으로 알려졌다. 刑事訴訟法上 刑執行停止는 受刑者의 健康이 顯著히 惡化될 憂慮가 있거나 70歲 以上 高齡인 境遇 等에 한해 制限的으로 이뤄진다.
이날 決定으로 이 前 大統領 病室을 지키던 矯正當局 人力은 모두 撤收했다. 代身 大統領警護處 職員들이 이 前 大統領을 警護 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李 前 大統領은 醫療陣의 退院 所見을 받는 대로 서울 江南區 논현동 自宅으로 돌아가 머물 豫定이다.
檢察은 지난해 이 前 大統領의 논현동 自宅을 押留한 뒤 建物 持分 折半과 土地를 公賣 處分해 追徵金 57億8000萬 원을 全額 還收했다. 李 前 大統領의 辯護人인 강훈 辯護士는 동아일보 記者에게 “논현동 私邸 持分 折半만 公賣 處分됐고, 나머지 折半은 김윤옥 女史 몫으로 남아 있다”며 “退院 後 賃貸料를 내며 논현동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했다.
○ 與 “決定 尊重” vs 野 “赦免 反對”
橫領, 賂物收受 嫌疑 等으로 2020年 懲役 17年에 罰金 130億 원, 追徵金 57億8000萬 원이 確定된 이 前 大統領은 刑期가 14年 5個月假量 남은 狀態다. 現 狀態라면 檢察은 3個月 後 이 前 大統領에 對한 刑執行停止 期間을 延長할지 等을 論議해야 한다.
하지만 政治權과 法曹界에선 尹錫悅 大統領이 8月 光復節을 맞아 이 前 大統領을 特別赦免할 可能性이 크다는 觀測이 나온다. 尹 大統領은 이달 9日 出勤길에 李 前 大統領 特使 可能性에 對한 質問을 받고 “二十 몇 年을 收監 生活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過去 前例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刑執行停止 決定에 國民의힘은 歡迎 立場을 밝혔다. 허은아 首席代辯人은 이날 口頭論評을 내고 “모든 法理 事案을 綿密하게 檢討한 決定을 尊重한다”며 “國民의힘과 尹錫悅 政府는 ‘國民統合’을 約束했다. 그 깊은 意味를 다시 되새기겠다”고 했다. 親李系 出身인 조해진 議員은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文在寅 前 大統領이 結者解之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빨리 나오지 못해서 아쉽다”면서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多幸이고 이 前 大統領의 빠른 快癒를 빈다”고 傳했다.
反面 더불어민주당 關係者는 “健康上의 理由로 兄을 一時 停止하는 것인 만큼 따로 論評할 計劃이 없다”고 밝혔다. 野圈 關係者는 “李 前 大統領이 高齡인 데다 國民統合 次元에서 刑執行停止가 必要하다고 보는 輿論도 있는 만큼 黨 次元의 立場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反面 正義黨은 “斜面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反對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正義黨 이동영 代辯人은 論評을 내고 “刑執行停止 決定을 名分 삼아 尹 大統領이 다시 ‘MB 赦免’을 꺼내 들지 않을지 深刻하게 憂慮된다”고 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이진한 記者 likeday@donga.com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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