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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7月 臨時國會 强行… 與 “立法 獨走 또 始作”|東亞日報

野, 7月 臨時國會 强行… 與 “立法 獨走 또 始作”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6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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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議員 全員 名의 召集要求書 提出
“與 協助 안하면 議長團 單獨 選出”… 出國 權性東 겨냥 “國會 체크인 할때”
與 “民主黨, 檢搜完剝 위해 無理數… 政府 발목잡기땐 民生 더 큰 危機”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朴洪根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가 28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院內大核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이 28日 7月 臨時國會 召集 要求書를 提出하며 事實上 國會議長團 單獨 選出 强行 手順에 나섰다. 國民의힘은 “立法 獨走 再始作의 信號彈”이라고 剛하게 反撥하면서 與野 間 戰雲이 高調되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은 所屬 議員 170名 全員 名義로 臨時國會 召集 要求書를 提出했다. 이에 따라 사흘 뒤인 다음 달 1日부터 臨時國會 會期가 始作된다. 國會法에 따르면 議長이 없을 境遇 國會 事務總長이 本會議 召集을 할 수 있고, 本會議가 열리면 出席 議員 中 最多選이 臨時 議長을 맡게 된다. 事務總長은 李春錫 前 民主黨 議員이 맡고 있고, 21代 國會 最多選 議員은 민주당 所屬의 前職 議長인 박병석 議員이다.

다만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立法 暴走’ 批判을 憂慮한 듯 “6月까지 最大限 忍耐心을 갖고 與黨을 說得하겠다”고 말했다. 朴洪根 院內代表는 이날 院內對策會議에서 “只今은 입만 열면 立法 獨走를 말할 때가 아니라 與野 信賴 回復이 優先이고 國會 正常化가 急先務”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저녁 大統領 特使 資格으로 필리핀으로 出國한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를 겨냥해선 “只今은 ‘空港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니라 ‘民生 체크인’李 于先이고 ‘國會 체크인’李 急先務”라고도 했다.

民主黨 指導部 核心 關係者는 “卷 院內代表가 金曜日인 다음 달 1日 歸國하기 때문에 週末 동안 餘地가 있다”며 “與黨이 끝내 協助하지 않는다면 國會議長團 單獨 選出까지는 準備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議長 職權으로 常任委까지 構成할지에 對해서는 黨內에서도 反對가 적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7 사진공동취재단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가 27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政策議員總會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2.6.27 寫眞共同取材團
卷 院內代表는 이날 院內對策會議에서 “民主黨이 一方的으로 本會議를 召集한다면 立法 獨走 再始作의 信號彈이 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民主黨이 司法改革特委 構成과 憲法裁判所 提訴 取下를 要求하는 데 對해선 “민주당은 ‘檢搜完剝’ 完成이라는 無理數를 두고 있다”며 “또다시 立法 暴注로 事事件件 政府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政府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民生은 더 큰 危機를 맞을 것”이라고 ‘執權 與黨 발목 잡기’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卷 院內代表는 自身의 出國에 對한 민주당 側 攻勢에 對해 “제가 特使로 가기로 決定된 건 3週 前의 일”이라며 “院內代表 不在를 틈타 國會를 獨斷的, 一方的으로 運營하는 건 基本的인 政治 道義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國民의힘은 院 構成 協商이 늦어질수록 유리하다는 計算이다. 院內 關係者는 “民主黨이 朴順愛 敎育部 長官과 金承禧 保健福祉部 長官 人事聽聞會를 통해 不適格 輿論을 키워갔다면 與圈에는 큰 負擔이 됐을 것”이라며 “野黨이 立法權까지 틀어쥐고 있는 狀況이라 與黨으로선 不利한 條件을 受容해가면서까지 院 構成에 合意할 理由가 없다”고 말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더불어民主黨 #7月 臨時國會 #立法 獨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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