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明博前大統領一時釋放…檢, 3個月刑執行停止決定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8日 17時 52分

박태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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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祕資金疑惑事件’으로 懲役 17年을 宣告받고 收監中인 李明博前大統領(81)李 28日臨時釋放된다.

水原地檢은 이날 刑執行停止審議委員會를 開催해 李前大統領의 刑執行停止申請에 對해 論議한 結果 3個月에 한해 許可하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檢察은 “申請人의 健康狀態等을 考慮할 때 ‘刑의 執行으로 因해 顯著히 健康을 害할 念慮가 있다’는 審議委員會審議結果에 따른 것”이라고 說明했다.

李前大統領의 辯護人은 “高齡이고 健康狀態를 考慮할 때 늦었지만 多幸이라고 생각한다”며 歡迎의 뜻을 밝혔다.

京畿安養矯導所에서 服役中인 이 前大統領은 健康問題로 지난週부터 서울대병원에 入院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李前大統領은 大法院에서 懲役 17年이 確定된 뒤 서울東部拘置所에 收監됐지만, 지난해 2月 코로나19 對應狀況과 收容與件等을 勘案해 安養矯導所로 移監됐다.

李前大統領은 糖尿와 氣管支炎等의 持病으로 病院治療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白內障手術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前大統領側은 지난 3日健康問題를 理由로 水原地檢安養支廳에 刑執行停止를 申請했다.

李前大統領은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賂物等嫌疑로 2020年 10月大法院에서 懲役 17年에 罰金 130億 원을 確定받아 受刑生活을 이어가고 있다. 朴槿惠前大統領과 달리 이 前大統領은 지난해 末發表된 新年特別赦免에 包含되지 않았다.

東部拘置所에 收監中이던 지난 2020年 12月에도 코로나19 集團感染事態로 持病이 더욱 惡化할 수 있다는 趣旨로 刑執行停止를 申請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