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靈끌族’ 줄倒産直面…銀行圈, 預貸마진 點檢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14時 28分

이윤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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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物價安定特委, 貸出金利引上에 脆弱階層保護論議
成一鍾 “金融機關, 預貸마진 쏠림 없도록 參與해달라”
銀行, 精油業界 겨냥 政府政策同參壓迫

國民의힘이 銀行의 貸出金利引下壓迫에 나섰다. 最近 가파른 金利引上에 따라 脆弱階層의 利子負擔이 急增하자 尹錫悅大統領이 金融當局에 “脆弱階層의 負擔을 덜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라”고 한 데 이어 與黨도 民間領域에 貸出金利引下를 公開的으로 促求한 것.

國民의힘 成一鍾政策위議長은 28日國會에서 열린 物價民生安定特別委員會會議에서 “韓國銀行이 基準金利를 0.5%포인트만 올려도 貸出利子負擔이 6兆7000億以上 늘어난다”며 “急激한 利子負擔은 家計經濟에 負擔을 주고 ‘靈끌族’, 自營業者等은 줄倒産에 直面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經濟危機狀況에도 5大金融그룹은 1分期 11兆3000億 원의 史上最大利益을 實現했다”면서 “이런 超好況은 預貸金利差로 인해 利益創出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性議長은 “經濟危機는 國民個個人의 努力으로 克服하기 어렵다”며 “모든 構成員, 特히 金融을 擔當하는 銀行의 積極的인 協助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金融機關들이 預貸마진(貸出과 預金金利差異에 다른 利益)에 對한 쏠림 現象이 없도록 (預貸金利差解消에) 自律的으로 參與해줄 것을 懇曲하게 付託한다”고 當付했다.

與黨이 銀行을 向한 公開壓迫에 나선 것은 銀行의 貸出金利引上을 憂慮를 言及한 尹大統領과 步調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尹大統領은 20日 “金利上昇時期에 金融消費者의 利子負擔이 크게 加重되지 않도록 金融當局과 金融機關이 함께 協力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會議에는 이승헌 韓國銀行副總裁, 이세훈 금융위원회 事務處長, 金鍾民金融監督院副院長等金融當局도 參與해 金融脆弱階層에 對한 保護方案을 論議했다. 特委委員長을 맡은 柳性杰議員은 “金利引上은 金融脆弱車主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政府與黨은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負擔을 덜 수 있는 方案에 對해 實質的措置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特委는 이르면 이番週金曜日精油業界와의 懇談會進行도 推進하고 있다. 與黨이 油類稅彈聯稅率調整幅을 旣存 30%에서 50%로 擴大하는 法改正을 推進中인 가운데 高空行進中인 기름값을 잡기 위해 業界關係者들을 불러 油類稅引下同參을 壓迫할 것으로 보인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怨構成協商이 遲延되면서 法改正을 통한 物價安定對策 마련이 어려운 만큼 施行令과 民間業界와의 協議를 통해 房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