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金昌龍은 治安 사보타주…警察은 民主鬪士 흉내”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8日 10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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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安部警察指揮組織新設’ 反撥에 直擊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가 28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行政安全部의 警察統制方案을 두고 警察內部反撥이 이어지는 가운데,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는 28日 “警察은 刺戟的言辭로 過去權威主義政府의 그림자를 새 政府에 덧漆하려 한다”라고 批判했다.

卷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行政安全部의 警察行政支援部署新設은 (檢搜完剝以後) 肥大해진 警察權力을 牽制하기 위한 最小限의 安全裝置”라며 “그러나 警察內部와 政治權, 市民團體等에서는 ‘警察의 中立性과 獨立性을 해친다’ ‘行安部는 法的權利가 없다’ ‘政府가 警察을 掌握하려 한다’ ‘維新과 5共和國의 回歸다’ 等臆測과 煽動이 亂舞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行安部傘下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위)가 지난 21日 ‘行安部警察局新設’ 等이 담긴 勸告案을 發表하자 全國市道廳警察職場協議會會長團, 서울 警察職場協議會代表團等一線警察들은 記者會見을 열고 “行安部의 獨斷的警察統制는 權力으로부터의 獨立이라는 時代 흐름에 逆行한다”라고 糾彈했다. 이 밖에도 公權力監視對應팀, 참여연대 等市民社會團體에서도 “警察의 中立性과 獨立性은 弱化하고 警察이 政治權力에 直接的으로 從屬될 수 있다”라며 反對立場을 밝혔다.

卷院內代表는 이에 “只今警察은 牽制 받지 않는 權力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民主鬪士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欲望과 言語의 不協和音이 애처로울 地境”이라고 했다.

卷院內代表는 “過去靑瓦臺民政首席室과 警察廳이 密室에서 警察人事를 했다. 大統領室에서 警察을 直接指揮·統制하는 境遇도 많았다”라며 “그때 警察은 民衆의 지팡이였나, 아니면 權力의 지팡이였나”라고 反問했다. 이어 “그래서 警察이 中立性과 獨立性을 지키겠다는 主張은 額面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스스로 어긴 中立과 獨立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이냐”라고 덧붙였다.

卷院內代表는 그러면서 “오히려 새 政府의 改革案이 法의 統制를 통해, 警察의 中立과 獨立을 더욱 保障할 수 있다”라며 “큰 權力에는 큰 牽制가 뒤따른다. 權力과 牽制의 比例가 政府組織에 適用되어야 할 民主的原則”이라고 했다.

김창룡 警察廳長이 辭意를 표한 것에 對해서는 “自己權力을 지키기 위해 自己義務를 버린 治安 사보타주(故意的妨害行爲)”라고 批判을 이어갔다. 卷院內代表는 前날에도 金廳長을 向해 “民主鬪爭이 되는 양 自己政治를 하고 있다”라고 指摘한 바 있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