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性東 “野本會議一方召集, 立法獨裁信號彈 될 것”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8日 09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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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가 27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政策議員總會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는 28日 “民主黨이 一方的으로 本會議를 召集한다면 이는 立法獨裁再始作의 信號彈이 될 것”이라고 非難했다.

卷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민주당이 單獨으로 臨時國會召集要求書를 提出한다고 한다. 2020年前半期國會의 再演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또다시 國會가 지켜온 協治精神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只今은 國會議長이 空席인 狀況으로 議事日程을 作成할 主體가 없다”면서 “또한 國會法上本會議開議規定根據亦是 없다. 與野合意없는 一方的本會議召集은 只今까지 單 한次例도 없었다”고 指摘했다.

卷院內代表는 “民主黨은 檢搜完剝惡法完成이라는 無理數를 두고 있다”며 “大選, 支線에서 연이어 國民審判을 받고도 아직 民心이 무서운 줄 모르는 듯하다. 刷新하겠다고 했지만 눈속임이었다”고 聲討했다.

그는 “民主黨이 또다시 立法暴注로 事事件件政府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政府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民生은 더 큰 危機를 맞을 것”이라며 “2020年 재현은 반드시 막아야한다. 民主黨은 理性을 되찾아야 한다. 國民에게 拍手받았던 2021年 7月23日與野合意精神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促求했다.

卷院內代表는 “行政安全部의 警察行政支援部署新設은 肥大해진 警察權力을 牽制하기 위한 最小限의 安全裝置”라면서 “그러나 警察內部와 政治權, 市民團體等에서는 警察의 中立性과 獨立性을 해친다, 行安部는 法的權利가 없다, 政府가 警察掌握하려 한다, 維新과 5共和國回歸라는 等臆測과 煽動이 亂舞하고, 警察은 刺戟的言辭로 過去權威主義政府 그림자를 새 政府에 덧漆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옛날 運動圈式言語借用한 政治煽動”이라며 “只今警察은 견제받지 않는 權力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民主鬪士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맹批判했다.

前날 大統領의 첫 海外巡訪直前 김창룡 警察廳長이 辭意를 表明한 데 對해선 “自己權力을 지키기 위해 自己義務를 저버린 治安 사보타주”라며 “過去靑瓦臺民政首席室과 警察廳이 密室에서 警察人事를 했다. 大統領室에서 警察을 直接指揮統制하는 境遇도 많았다. 그때 警察은 民衆의 지팡이였나 아니면 權力의 지팡이였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警察이 中立性과 獨立性을 지키겠다는 主張은 額面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오히려 새 政府改革案이 法의 統制를 통해 警察의 中立과 獨立을 더욱 保障할 수 있다. 큰 權力엔 큰 牽制가 뒤따라야 하고 權力과 牽制의 比例가 政府組織에 適用돼야 할 民主的原則”이라고 主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