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對强’ 與野에 6月院構成 ‘稀薄’…野議長團單獨選出手順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8日 07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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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공동취재) 2022.6.26/뉴스1 © News1 — 第21代後半期國會院構成을 두고 與野協商이 遲遲不進하면서 國會空白狀態가 4週째 이어지고 있다. 寫眞은 26日 서울 汝矣島國會의 모습. (共同取材) 2022.6.26/뉴스1 ⓒ News1

與野의 院構成協商이 妥協點을 찾지 못하면서 6月內合意는 물건너 가는 雰圍氣다. 現在로서는 接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民主黨이 7月臨時國會召集을 豫告하면서 또다시 與野가 正面으로 衝突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民主黨은 28日臨時會召集時 3日前에는 公告해야 한다는 國會法에 따라 이날 7月臨時國會召集要求書를 國會에 提出할 豫定이다.

민주당이 이같은 決定을 내린데에는 더以上國會가 空轉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判斷 때문이다. 21代國會後半期院構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各部處長官에 對한 人事聽聞會가 줄줄이 열러지 못하고 있다.

또 앞으로 任命될 檢察總長과 警察總長等權力機關候補者檢證도 必要하다는 判斷에 7月에는 반드시 國會를 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朴洪根民主黨院內代表는 前날 “時急한 人事聽聞과 民生主要立法과 關聯해서는 이제 成果를 바로 내야 한다”며 “節次를 履行해야 한다는 立場을 分明히 갖게 됐다”고 말했다.

一旦 민주당은 이달 末까지는 與黨인 國民의힘을 最大限說得해보겠다는 立場이다. 朴院內代表는 “國會의 門을 열려면 거쳐야 하는 節次와 先決的課題들이 있다”며 “이 問題는 이番週에 마지막까지 與黨을 說得해보고, 國民들과 議員들의 意見을 들어가며 最終判斷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新任大統領就任式에 特使團長資格으로 28日出國, 7月 1日 새벽 入國한다는 點에서 物理的時間이 不足하다는 觀測이 나온다.

이番 달 末까지 協商時限을 열어 놓되, 院內 1黨인 민주당이 單獨으로 國會議長團을 選出할 것이라는 觀測에 무게가 실린다.

實際로 朴院內代表는 “國民의힘은 全혀 이 狀況을 打開할 意志도, 意思도 없다”며 “民生과 經濟 살리기위한 國會正常化에는 손톱만큼의 眞情性度 없고 어떻게 野黨을 窮地로 몰지 政略에만 沒頭하는 與黨과 政府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事實上時限이 넘어가면 國會議長團을 單獨으로 選出하겠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反面, 國民의힘은 議長團單獨選出과 이에 따른 國會議員들의 常任委强制配定可能性을 警告하고 나섰다. 卷院內代表는 前날 國會議長團과 法制司法委院長職을 먼저 選出하자는 逆提案을 하기도 했다.

卷院內代表는 “(民主黨이) 一方的으로 (國會를) 運營한다면 國民들께서 容納하지 않으리라 본다”며 “21代國會前半期처럼 自己들이 하고픈 대로 議長團을 먼저 選出하고 强制로 常任委를 配定해 一方的으로 運營한다면 國民들께서 容納하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 國會議長團과 여러분(民主黨)李 돌려주기로 한 法司委員長만 먼저 選出하자, 나머지 常任委員長은 論議를 해서 (配分)하자고 提案했고 이렇게 하면 臨時國會를 召集해도 우리는 應할 것”이라고 했다.

民主黨도 單獨으로 議長團까지는 選出하더라도 以後常任委配分與否는 與黨과 協商을 繼續 이어갈 可能性이 높다. 一旦國會를 열어놓고 司法制度改革特別委員會構成等을 壓迫하기 위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