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論難]監査院 “靑安保室度 必要땐 感謝”
徐薰 前 靑瓦臺 國家安保室長(寫眞)이 最近 美國으로 出國한 것과 關聯해 政府 核心 當局者는 “長期間 滯留하기 위한 中間 段階로 서둘러 (短期) 비자를 받아 나간 것 같다”고 27日 밝혔다. 國民의힘 河泰慶 議員도 이날 “元來 硏究員 活動을 하려면 J1(文化交流) 비자로 (美國에) 나가야 하는데 觀光 비자로 急히 나갔다고 한다”고 主張했다.
서 前 室長은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을 國防部와 海洋警察廳이 ‘自進 越北’ 事件으로 判斷·發表하는 過程에서 불거진 文在寅 政府 責任論의 頂點에 있는 人物이다. 다만 서 前 室長은 이날 立場文에서 “事實 糾明을 위해 最善을 다해 必要한 協助를 해 나갈 것”이라며 ‘逃避性 訪美(訪美)’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政府 當局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서 前 室長이 美國의 한 硏究機關에 오래 머물기 위해 ‘징검다리’ 性格으로 一旦 서둘러 觀光 비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反面 徐 前 室長은 “美國 싱크탱크 招請으로 美國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事實 糾明을) 回避할 意圖는 없다”고 强調했다. 歸國 與否와 關聯해선 “事實 糾明을 위해 必要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當時 原則에 어긋남 없이 最善을 다해 措置했다”고도 했다. 尹錫悅 政府 出帆을 앞두고 서 前 室長은 美國 西部의 한 大學에 다니고 있는 子女를 訪問하겠다는 計劃을 知人들에게 數次例 言及한 것으로 알려졌다.
監査院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監査院 關係者는 “海警, 國防部를 順次的으로 調査한 뒤 必要하면 當然히 靑瓦臺 安保室度 監査에서 自由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敍勳 主宰 會議서 國防部 立場 變化, 그가 背後” 野 “政治 攻勢”
海洋水産部 公務員 이대준氏의 兄 이래진 氏(왼쪽)와 遺族의 法律代理人 김기윤 辯護士가 27日 午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非對委員長과의 面談을 위해 黨代表실로 들어가고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敍勳 責任論’ 놓고 政治權 攻防 激化… 與, ‘屍身燒却 飜覆’ 核心人物로 指目
서주석 當時 安保室 1次長도 擧論… 河泰慶 “敍勳, 지은 罪 많아 出國”
野 “與, 特殊情報 確認 可能한데도… 記錄物부터 公開 要求, 理解 안돼
根據도 없이 攻擊… 새 內容도 없어”, 國防部, 靑서 받은 公文 公開 檢討
西海 公務員 이대준 氏 被殺 事件과 關聯해 當時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으로 있던 徐薰 前 室長(寫眞)에 對한 責任論이 本格的으로 불거진 가운데 이를 두고 與野 間 攻防도 거세지고 있다. 國民의힘 河泰慶 議員은 27日 “그분(徐 前 室長)李 主宰한 會議에서 (國防部의 立場) 變化가 있었다”며 “그분이 核心 背後”라고 主張했다. 國防部가 2020年 李 氏의 被殺 後 屍身 燒却 事實을 飜覆 發表하는 過程에서 徐 前 室長이 主導的 役割을 했다고 公開 指目한 것. 反面 더불어民主黨은 與黨이 徐 室長 等 文在寅 政府 靑瓦臺를 正照準하자 “政治 攻勢”라며 反駁 水位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國防部는 當時 安保室로부터 받은 公文을 公開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라고 이날 밝혔다.
○ 河泰慶 “敍勳, 지은 罪 많아서 美國行 생각한 듯”
‘海洋水産部 公務員 被擊 事件 眞相調査 태스크포스(TF)’ 團長을 맡고 있는 河 議員은 이날 MBC 라디오에 出演해 “元來 硏究員 活動을 하려면 J1(文化交流) 비자로 (美國에) 나가야 하는데 (서 前 室長이) 觀光 비자로 急히 나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出國 時點에 對해선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이番 事件이 再照明된 以後 出國했느냐는 質問에는 “그것보다 하도 죄지은 게 많아서 政權 바뀌면 바로 美國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主張했다. 河 議員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선 “이런 事實을 알려준 人士가 매우 信賴할 만한 소스(情報員)”라고 强調했다.
河 議員은 當時 國防部가 發表를 뒤집는 等 ‘自進 越北’ 趣旨로 立場을 바꾸게 한 核心 背後 人士로는 서 前 室長과 함께 서주석 當時 安保室 1次葬을 指目했다. 앞서 李 氏 遺族들은 ‘越北 造作’ 疑惑과 關聯해 22日 徐 前 室長을 告發한 데 이어, 이날 追加로 서 1次長도 告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關聯해 徐 前 1次長은 동아일보에 “서 前 室長이 보낸 立場을 參考해 달라”고만 했다. 이날 “事實 糾明을 위해 協助할 것”이라고 밝힌 서 前 室長의 立場으로 自身의 立場을 事實上 갈음하겠단 意思를 傳한 것.
反面 文在寅 政府 靑瓦臺에서 國政狀況室長을 지낸 尹建永 議員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與圈 攻勢에) 새로운 內容은 全혀 없고, 根據도 없고, 잘못된 팩트(事實)가 있다는 것도 없다”고 主張했다. 이어 “海洋警察廳과 軍이 謝過를 했는데, 都大體 왜 謝過하는지 理由를 모르겠다”며 “謝過의 根據를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黨 陳聲準 院內首席副代表度 MBC 라디오에서 “SI(特殊情報)는 執權 與黨으로서 얼마든지 確認할 수 있다”며 “그것은 제대로 確認하지 않고 大統領指定記錄物부터 公開하자는 건 理解하기 어렵다”고 했다.
○ 國防部, 安保室 公文 公開 檢討
安保室이 當時 國防部에 傳達한 公文 內容을 두고 論難이 이어지자 國防部는 이를 公開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문홍식 副代辯人은 이날 定例 브리핑에서 關聯 質疑에 “資料 公開 與否에 對해 所管 部處 意見을 받아서 檢討할 豫定”이라고 했다. 앞서 國防部는 이 氏가 死亡한 지 이틀 뒤인 2020年 9月 24日 “屍身을 불태우는 蠻行을 確認했다”고 밝혔다가 사흘 뒤인 27日 安保室 指針 文書를 받고 “屍身 消却이 推定된다”고 立場을 바꾼 바 있다.
이와 關聯해 河 議員은 前날 “部處나 機關이 大統領室에서 接受한 公文은 大統領記錄物로 볼 수 없다는 行政安全部 有權解釋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事件 當時 國防部가 靑瓦臺로부터 받은 公文 亦是 大統領記錄物이 아니므로 公開를 해야 한다고 事實上 壓迫한 것. 이에 國防部는 法制處 等 關聯 部處 意見을 받아 본 뒤 公開 與否를 檢討할 豫定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조아라 記者 likeit@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