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泰慶 “靑下達公文은 大統領記錄物 아냐…실체 밝혀지고 있다”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6日 10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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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1/뉴스1 — 河泰慶國民의힘 海水部公務員被擊事件眞相調査 TF 委員長이 21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眞相調査 TF 1次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2.6.21/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 (하태경 國民의힘 議員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國民의힘 ‘海水部公務員被擊事件眞相調査 태스크포스’(TF) 團長을 맡고 있는 河泰慶議員은 26日 “大統領室에서 部處나 機關이 接受한 公文은 大統領記錄物로 볼 수 없다는 行政安全部의 有權解釋이 나왔다”고 했다.

河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海水部公務員被擊事件眞實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門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河議員은 文在寅政府時節靑瓦臺가 2年前海水部公務員被擊事件과 關聯해 各部處와 機關에 下達한 公文一切를 要請했다.

書面答辯에 따르면 行安部는 ‘大統領室에서 各部處나 機關에 보낸 公文도 指定記錄物에 該當하는지’를 물은 河議員의 質疑에 “大統領室에서 發送하여 部處나 機關에서 接受한 文書는 管理權限이 該當機關에 있어 大統領記錄物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指定對象에서 除外된다”고 有權解釋을 내렸다.

與野는 海水部公務員被擊事件의 核心爭點인 ‘越北 몰이’를 놓고 眞實攻防을 벌이고 있다. 當時靑瓦臺가 各部處와 機關에 보낸 公文이 公開되면, 事件의 眞實이 一部糾明될지 注目된다.

앞서 河議員은 지난 24日 TF 中間發表를 통해 “(被擊事件當時) 合參이 靑瓦臺危機管理센터에 報告한 最高報告書에는 ‘越北可能性이 낮다’고 적혀있었는데, 靑瓦臺關係長官對策會議를 거치고 ‘越北으로 判斷된다’는 立場으로 바뀌었다”며 大統領記錄物公開를 促求했다.

河議員은 “行安部의 有權解釋에 따라 機關이 接受 받은 靑瓦臺指針公文을 모두 要求했다”며 “事件의 實體가 漸漸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