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泰慶 “NSC 指針에 國防部屍身燒却立場 바꿔” vs 野 “荒唐한 主張”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5日 12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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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日 ‘海水部公務員被擊事件眞相調査 태스크포스(TF)’ 委員長인 河泰慶國民의힘 議員을 向해 “短期記憶喪失에 걸린 것처럼 荒唐한 主張을 하는 理由가 찜찜하다”고 밝혔다.

서용주 민주당 副代辯人은 이날 國會疏通館에서 브리핑을 통해 “(下議員은) 當時非公開國防委員會會議에 參席해 經過過程을 누구보다 잘 알고, 韓起鎬當時國民依함 國防委幹事가 ‘越北으로 보인다’고 發言한 事實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副代辯人은 “河議員의 主張은 破片的인 資料에 對한 恣意的解釋을 통해 國民을 確證偏向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式의 못된 主張”이라고 했다.

이어 “河議員이 擧論한 國防部資料를 보면 ‘屍身消却이 推定되며 共同調査가 必要’로 調整된 立場을 說明했다는 內容이 明示돼 있다”며 “北韓側이 屍身消却을 否認하고 있어 持續的인 調査와 把握이 必要하기에, 北側에 眞相糾明을 위한 共同調査要請을 하려고 判斷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 “惑世誣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主張을 펴는 代身, 當時 SI情報가 담긴 國會非公開會議錄을 公開하자”며 “民主黨은 協助할 準備가 돼있다”고 傳했다.

그러면서 “河議員이 實體的眞實糾明이 어렵다는 點을 利用해 ‘答定너’式造作主張을 繼續하는 것은 政略的意圖를 疑心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記憶喪失에 對한 責任은 河議員本人이 반드시 져야 함을 分明히 말씀드린다”고 警告했다.

앞서 河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國防部가 지난 2020年 9月海洋水産部公務員被擊事件關聯發表當時靑瓦臺國家安保室指示에 따라 ‘屍身燒却’에 對한 立場을 ‘確認’에서 ‘推定’으로 바꿨다는 內容의 文書를 公開하며 “北韓의 傳統文이 오자 立場이 바뀐 ‘國旗紊亂事件’”이라고 傳했다.

河議員은 “서주원 前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處長은 自身 때문에 國防部의 立場이 屍身燒却確定에서 推定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하지만 資料를 보면 NSC 事務處指針에 따라 國防部立場이 바뀌었음을 明確히 보여준다”고 主張했다.

河議員이 公開한 資料中 ‘安保室指針에 따른 立場變更’ 部分에는 “(2020年) 9月27日國防部는 靑瓦臺安保室로부터 西海公務員被殺事件에 對한 主要爭點答辯指針을 下達받았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에 따라 國防部는 ‘屍身을 불태우는 蠻行을 確認’ → ‘屍身消却이 推定되며 共同調査가 必要’로 調整된 立場을 說明했다”고 敍述돼 있다.

國防部는 2020年 9月24日 ‘屍身消却을 確認했다’고 發表했다. 그러나 北韓側이 다음 날인 25日對南通知文을 통해 屍身消却을 否認하고, 浮遊物만 燒却했다고 主張하자, 靑瓦臺에서 ‘우리 側判斷과 北韓側通知文內容에 差異가 있어 持續的인 調査와 把握이 必要하다’는 內容의 答辯指針을 보냈다는 것이다.

河議員은 이 答辯指針에 따라 國防部도 屍身燒却에 對한 立場을 ‘確認’에서 ‘推定’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河議員은 “이날은 國防部恥辱의 날이었다. 大韓民國國防部의 國民信賴와 國際信賴가 墜落한 날”이었다고 批判했다.

이어 “屍身消却問題는 24日國防部發表前靑瓦臺會議에서 靑瓦臺도 同意한 事案이었다”며 “北韓傳統文이 오자 安保室事務處指針으로 國防部立場이 바뀐 國旗紊亂事件”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第2의 6·25를 막기 위해, 大韓民國安保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적어도 北韓의 거짓 煽動에 附和雷同하는 靑瓦臺를 容忍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