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法司委腸 줄테니 與도 合意 지켜라” 檢搜完剝司改特委要求… 與는 “不可”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5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與 “더以上 줄건 없다” 線그어
野 처럼회는 “法司委腸 못넘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기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朴洪根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와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機 22日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傾向포럼'에 參席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24日 “後半期國會法制司法委員長을 國民의힘이 맡는 데 同意한다”며 “그 代身國民의힘도 兩黨間合意를 履行하겠다고 約束하라”고 밝혔다.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後續으로 꾸린 司法改革特別委員會(司改特委) 正常化等에 協助하라는 것. 政治權에서는 26日째 遲延된 國會後半期院構成協商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期待도 나오지만 國民의힘이 “司改特委正常化는 어렵다”는 立場이라 與野間平行線對峙가 길어질 것이란 憂慮도 적지 않다.

朴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人事聽聞會와 關聯해 國會가 반드시 해야 할 過程이 있고, 民生危機와 關聯해 時急한 措置가 必要하다”며 “早速히 國會를 正常化하는 게 院內 1黨의 責任이라고 判斷했다”고 말했다. 이어 “前職院內代表들의 約束이지만 (法査委를 넘기겠다는 約束을) 지킬 것”이라며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는 本人이 直接 한 合意의 履行與否에 對해 相應하는 答을 주면 된다”고 했다. 올해 4月約束했던 司改特委構成에 協助하고, 檢搜完剝法案과 關聯해 憲法裁判所에 提起한 權限爭議審判과 憲法訴願等을 取下하라는 메시지다.

法司委權限縮小와 關聯해선 “當場同意하지 않으면 22代國會부터 適用하자”고 旣存立場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立場旋回背景엔 前날 非公開로 進行된 黨 워크숍에서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란 批判을 避하려면 法司委員長職을 讓步해야 한다는 內部 목소리가 影響을 미쳤다는 評價다. 다만 强勁派初選議員 모임 ‘처럼회’ 所屬金容民議員은 卽刻 “法司委員長을 넘기는 것은 必須가 아니다”라고 反撥했다.

國民의힘도 司改特委正常化에는 同意할 수 없다는 立場이라 當場劇的인 和解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卷院內代表는 “約束履行이 宏壯히 뒤늦었지만 只今이라도 約束履行하겠다고 意思表示한 點은 多幸이라 생각한다”면서도 “(民主黨이) 法司委를 讓步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約束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要求한 ‘約束履行’에 對해선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意味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司改特委問題는 國民들로부터 비토, 拒否를 當한 事案”이라면서 “司改特委에 同意한다면 檢搜完剝法案自體에 同意하는 結果가 된다”며 線을 그었다. 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준다고 해도 司改特委에 同意하지 않느냐는 質問에도 “그건 주는 게 아니라 當然한 履行”이라며 “어음을 부도내겠다고 하다가 지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讓步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施惠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以上 줄 건 없다”고 했다.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朴洪根 #法制司法委院長 #法司委腸 #國民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