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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總長 패싱’ 論難에 “檢察總長이 植物 될 수 있나”｜동아일보

東亞日報

尹, ‘總長 패싱’ 論難에 “檢察總長이 植物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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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6月 23日 19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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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尹錫悅 大統領이 23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로 出勤하며 取材陣 質問에 答하고 있다. 2022.06.23.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 大統領이 23日 龍山 大統領室 出勤길에서 前날 發表된 檢察 人事를 두고 “우리 法務部 長官이 能力이라든지 그런 걸 勘案해 제대로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檢察總長이 空席인 狀態에서 이뤄진 大規模 檢察 高位 幹部 人事를 두고 불거진 ‘總長 패싱’ 論難을 一蹴하며 한동훈 法務部 長官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尹 大統領은 이날 總長 패싱 論難에 對해 “檢察總長이 植物이 될수 있겠나”라며 “檢察總長은 全國 檢察 搜査를 指揮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於此彼 人事權은 長官 提請을 받아 大統領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는 檢察에 對해 責任長官으로 人事權限을 大幅 附與했기 때문에 法務部 長官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檢察 人事權은 한 長官에 있다는 點을 强調하며 변함없는 信賴를 보인 것이다.

이날 總長 職務代理人 이원석 大檢察廳 次長檢事度 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總長 職務代理로서 法務部와 人事案에 對해 充分히 協議했다”며 ‘總長 패싱’ 論難 鎭火에 나섰다. 이 次長은 “어떤 總長이 와도 參謀와 함께 바로 일하는데 不足함이 없게끔 準備해야겠다는 생각에서 人事를 斷行했다”며 “資質과 力量을 갖췄으며 좋은 品性을 가진, 內外部에서 고르게 評判 잘 받는 분들이 補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親尹(親尹錫悅) 檢事’들이 主要 補職을 맡았다는 指摘에 對해 이 次長은 “檢察에서 蕩平人事라는 表現이나 어떤 特定 分野 檢事들이 優待 받았다는 表現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業務와 關聯해 充分한 成果 보여주신 분들, 努力한 분들 爲主로 選拔했지 다른 理由로 選拔한 건 없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더불어民主黨 이수진 院內代辯人은 이날 論評에서 檢察 人事와 尹 大統領의 發言에 對해 “‘親尹 檢事’들의 核心 要職 掌樂課 ‘肥潤 檢事’들의 左遷으로 歸結됐다”며 “檢察總長 時節 檢察 人事에서 패싱 當했다며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과 對峙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尹 大統領이 2020年 10月 文在寅 政府 當時 秋美愛 法務무 長官이 檢察總長이던 自身과 協議 없이 檢察 人事를 한 것을 두고 “人事權도 없고 周邊에서 다 植物總長이라고 한다”고 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같은 指摘에 對해 “그 때와는 狀況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黨 尹建永 議員도 페이스북에서 “檢察總長 人事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最側近 韓 長官을 통해 檢査 人事를 斷行한 只今의 事態야말로 初有의 일”이라고 批判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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