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쁠 땐 일하고 願할 때 長期休暇…勤勞時間貯蓄計座制推進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3日 11時 45分

박태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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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現行 ‘週單位’인 延長勤勞時間을 ‘月單位’로 改編하는 方案을 推進한다.

週52時間制의 基本 틀은 維持하되 現在 1週(12時間)로 制限된 延長勤勞單位를 4週(48時間)로 늘려 勞動環境에 彈力的으로 對應하겠다는 方針이다.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은 23日午前 정부세종청사에서 ‘勞動市場改革推進方向’ 브리핑을 열고 “海外主要國을 보더라도 ‘週單位’ 超過勤勞管理方式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特히 젊은 世代를 中心으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勤勞時間을 自律的으로 決定하게 해 달라는 要求도 擴散하고 있다는 說明이다.

雇傭部는 于先州52時間制로 대표되는 現行勤勞時間制度를 보다 彈力的으로 運營하겠다는 計劃이다.

現行勤勞基準法은 法定勤勞時間 1週 40時間에 延長勤勞時間 12時間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文在寅政府의 代表勞動政策으로, 2018年 3月法改正을 거쳐 그 해 7月부터 事業場規模別로 順次施行됐다.

雇傭部는 週52時間制의 基本 틀 속에서 運營方法과 履行手段을 現實에 맞게 改編하겠다는 計劃이다. 現在 ‘週單位’로 管理하는 延長勤勞時間을 勞使合意에 따라 ‘月單位’로 管理할 수 있게 하는 等合理的인 總量管理單位方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法定勤勞時間人 1週 40時間은 維持하되 延長勤勞時間만 管理單位를 1週 12時間에서 4週 48時間으로 擴大해 彈力的으로 運營하겠다는 方針이다. 예컨대 첫째 週에는 週9時間, 둘째 州에는 週15時間延長勤勞를 할 수 있다.

勤勞時間貯蓄計座制導入

雇傭部는 또 勤勞者休息權强化等을 위해 ‘勤勞時間貯蓄計座制’ 導入方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勤勞時間貯蓄計座制는 延長·夜間·休日勤勞以外有給休暇에 該當하는 時間을 積立해 勤勞者가 必要한 休暇로 使用할 수 있게 하는 制度다.

積立한 時間을 有給休暇나 安息年, 育兒, 職業訓鍊等에 活用하는 式이다.

積立勤勞時間의 賞·下限, 積立 및 使用方法, 精算期間等細部的인 爭點事項은 事案을 綿密히 살펴 制度를 設計할 計劃이다.

選擇的勤勞時間制單位期間擴大

아울러 選擇的勤勞時間制의 單位期間擴大도 推進한다.

選擇的勤勞時間制는 一定單位期間中 1週平均 52時間을 넘지 않는 範圍에서 勤勞時間을 자유롭게 調整하는 制度다.

以前까지는 硏究開發分野에만 精算期間을 3個月로 認定하고 있어 그 範圍의 不明確性과 衡平性問題가 提起돼왔는데, 이를 擴大하겠다는 것이다.

李長官은 “勤勞者便宜에 따라 勤勞時間을 調整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의 本來趣旨에 맞게 適正精算期間擴大等活性化方案을 마련하겠다”고 傳했다.

政府는 이러한 勤勞時間制度改編에 速度를 내겠다는 計劃이다. 다만 이는 勤勞基準法改正事項으로 與小野大局面에선 國會門턱을 넘기 쉽지 않은 狀況이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