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海公務員被殺… 軍은 왜 2年前 ‘越北’을 얘기했나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2日 11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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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24일 안영호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왼쪽)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2020.9.24/뉴스1 — 지난 2020年 9月24日 안영호 當時合同參謀本部作戰本部長(왼쪽)李國會國防위 全體會議에서 ‘西海公務員被殺事件’ 關聯報告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徐旭當時國防部長官. 2020.9.24/뉴스1

지난 2020年 9月21日西海上에서 北韓軍銃擊에 숨진 海洋水産部公務員 이대준氏事件과 關聯해 徐旭當時國防部長官은 情報分析官들로부터 ‘越北보다 失足日 수 있다’는 趣旨의 報告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軍當局은 이달 16日 “失踪公務員의 ‘自進越北’을 立證할 수 없다”고 公式發表하기 前까지 ‘李氏의 越北試圖過程에서 事件이 發生한 것으로 推定된다’는 立場을 堅持해왔단 點에서 分析官들의 報告와 軍當局의 判斷이 달랐던 點, 그리고 1年9個月 만에 軍當局이 旣存判斷을 事實上飜覆한 背景等을 두고 疑問이 繼續 커지고 있다.

李氏事件發生 사흘 뒤인 2020年 9月24日午後國防部緊急懸案報告等을 위해 열린 國會國防委員會全體會議會議錄을 보면, 徐長官은 當時事件에 對해 ‘언제 첫 報告를 받았느냐’는 강대식 國民의힘 議員의 물음에 “저는 ‘漁業指導船船員 1名이 失踪됐다’는 報告부터 最初부터 받고 있었다”며 “21日午後 2時쯤人 것으로 記憶한다”고 答했다.

徐長官은 이어 ‘첫 指示는 무엇이었느냐’는 姜議員의 質疑엔 “‘越北可能性이 있는지 與否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指針을 줬다”며 “그 다음에 우리 (情報)分析官들은 現場에 있는 人員들하고 (狀況을) 確認하면서 ‘그(越北) 可能性보다는 아마 失足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여러 報告를 했다)”고 答했다.

徐長官 또한 該當報告를 받은 뒤 “‘여러 가지 可能性을 놓고 探索活動을 하자’ 이렇게 指示했다”고 敷衍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6.16/뉴스1 — 박상춘 仁川海洋警察署腸(왼쪽)과 輪型陣國防部國防政策室政策企劃科長이 지난 16日午後仁川海洋警察署에서 ‘西海公務員被殺事件’ 最終搜査結果 브리핑과 追加說明을 마친 뒤 取材陣을 向해 人事하고 있다. 2022.6.16/뉴스1

그러나 當時會議에서 徐長官은 情報分析官들이 李氏에 對해 越北보다 失足等可能性에 무게를 둔 理由는 具體的으로 言及하지 않았다. 또 會議錄上으론 ‘越北可能性을 調査하라’는 最初指示를 내린 背景 또한 不分明하다.

다만 徐長官은 李氏의 越北可能性을 判斷한 根據에 對한 質問엔 Δ船內에서 勤務하는 다른 人員들은 救命조끼를 입지 않는데 李氏만 救命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點 Δ李氏가 浮遊物을 갖고 있었다는 點 Δ李氏가 신발을 가지런히 놓은 채 失踪됐다는 點, 그리고 Δ李氏에게 越北意思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情報等을 그 理由로 들었다.

이에 姜議員이 “(李氏가 漂流해서 北으로 갔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越北意思를 밝힐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指摘하자 徐長官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現在까지 우리가 내린 結論은 越北한 것”이라고 線을 그었다.

안영호 當時合同參謀本部作戰本部長도 軍이 把握한 李氏事件發生經緯를 說明하면서 徐長官이 說明한 것과 같은 ‘4가지 理由’를 들어 “(李氏가) 越北을 試圖했을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判斷하고 仔細한 經緯에 對해 搜査中”이라고 밝혔다.

合參은 國防委會議當日午後 7時47分부터 9時22分까지 ‘非公開’로 進行된 會議에서 ‘李氏의 越北試圖可能性이 크다’고 判斷한 根據에 對해 說明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具體的인 內容은 ‘公開’ 會議錄엔 記載돼 있지 않다.

다만 當時國會國防委員長이던 閔洪喆 더불어民主黨議員이 會議 다음날인 2020年 9月25日午前 MBC라디오에 出演, ‘軍當局이 通信監聽을 통해 狀況을 把握한 것을 보인다’는 指摘에 “그렇다”고 答辯, 우리 軍이 對北 도·감청 情報, 이른바 特殊情報(SI)를 바탕으로 李氏가 越北을 試圖했을 것으로 判斷했음을 示唆했다.

閔議員은 또 ‘李氏가 越北意思를 밝힌 게 確認됐느냐’는 물음엔 “그렇게 報告를 받았다”며 “(軍으로부터) 여러 가지 諜報나 情報를 判斷한 結果, 그런 게(이씨가 北韓軍側에 越北意思를 表示한 게) 있었다는 報告를 받았다”고 答辯하기도 했다.

이와 關聯 원인철 合同參謀議長은 2020年 10月8日合參에 對한 國會國防위 國政監査에서 李氏事件關聯諜報에 ‘越北을 의미하는 單語가 있었느냐’는 河泰慶國民의힘 議員의 質問에 “單語는 있었다”고 答했고, ‘犧牲者(李氏) 本人의 育成이 아니지 않은가. 北韓 사람들끼리 한 얘기지 않은가’란 거듭된 質疑엔 “常識的으로 우리가 犧牲者肉聲을 들을 手段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議長의 이 같은 答辯內容은 李氏事件發生當時軍當局이 道·監聽等을 통해 確保한 北韓軍交信等 SI에 “越北”이란 表現이 登場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解釋됐다.

그러나 軍當局은 國防委 ‘非公開’ 會議等에서 李氏事件當時蒐集한 SI 自體까진 與野委員들에게 公開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國防部는 最近李氏에 對한 ‘越北試圖推定’ 判斷을 飜覆한 뒤에도 그 背景이 될 만한 ‘새로운 證據는 없었다’는 立場을 밝히고 있는 狀況. 卽, 軍當局의 立場을 綜合하면 李氏事件發生當時엔 ‘越北’ 表現이 登場하는 SI 等情況證據를 理由로 李氏가 越北을 試圖했을 것으로 判斷했지만, 現在는 그렇게 判斷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이 때문에 一角에선 ‘軍當局이 같은 事案을 두고 政權의 입맛에 따라 立場을 바꾼 게 아니냐’는 指摘도 나오고 있다.

軍當局에 따르면 海洋警察의 境遇 앞서 李氏事件을 搜査하는 過程에서 合參을 통해 SI를 一部閱覽했다. 그러나 海警도 16日最終搜査結果發表에서 “(李氏의) 越北意圖를 認定할 만한 證據는 發見하지 못했다”며 “越北한 것으로 判斷된다”던 中間搜査結果를 뒤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