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脫北漁民北送,國民들 疑訝해 해”…공무원 被殺事件 이어 살펴볼듯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1日 21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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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圈이 2020年 9月發生한 西海公務員被殺事件에 이어 2019年 11月北韓住民强制北送事件까지 問題 남고 나섰다. 新舊(新舊) 權力衝突戰線이 文在寅政府期間 동안 벌어졌던 南北關聯事件들로 넓어지는 樣相이다.

尹錫悅大統領은 21日出勤길에 ‘北韓住民强制北送事件에 對해 다시 들여다 볼 用意가 있느냐’는 記者들의 質問에 “아직 檢討中인데, 元來 옛날부터 國民들이 問題를 많이 提起하지 않았느냐”고 答했다. 이어 “많은 國民들이 疑訝해하고 問題提起를 많이 했는데 (政府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北韓住民强制北送措置는 2019年 11月線上에서 殺人을 저지르고 歸順했다는 北韓住民 2名을 拿捕 5日 만에 板門店을 통해 北韓으로 追放한 事件이다.

與黨도 强制北送措置에 對한 眞相糾明을 要求하며 卽刻加勢했다.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는 이날 黨內 ‘海水部公務員被擊事件眞相調査 태스크포스(TF)‘ 1次會議에서 “脫北船員强制北送事件眞相도 糾明해야 한다”며 “僞裝歸順이라는 根據도 없을뿐더러 殺人犯罪를 저질렀다는 證據亦是 없다”고 主張했다.

여기에 國民의힘은 西海公務員被殺事件에서 海水部公務員 이대준 氏가 北韓船舶에 拿捕돼 被殺되기까지의 ‘6時間疑惑’을 꺼내들면서 文在寅前大統領을 正照準하고 나섰다. TF 委員長을 맡은 河泰慶議員은 이날 “文在寅政府가 (李氏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幇助했다고 본다”며 “越北 몰이를 包含한 2次殺人行爲全過程을 샅샅이 調査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與野는 大統領記錄物閱覽을 놓고도 攻防을 이어갔다. 卷院內代表는 이날 더불어民主黨이 ‘自進越北’ 判斷의 根據가 된 軍特殊情報(SI) 公開를 主張한 데 對해 “SI 公開보다는 大統領記錄物을 公開하면 더 簡便하게 解決된다”고 役提案 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非常對策委員長은 “(與黨이) 公開與否를 갖고 政爭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公開를) 안 할 理由가 없다”면서도 “끊임없이 前任大統領을 물고 늘어져서 무슨 利得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런 式의 國政運營이 與黨이 取할 態度냐”고 批判했다.

다만 與野 모두 國會에서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同意가 必要한 大統領記錄物閱覽을 위한 具體的인 行動은 나서지 않는 狀態다. 政治權關係者는 “關聯論議를 進行할 國防委員會等國會常任委員會가 構成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資料閱覽時 어떤 結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